정보공개과제 징계기준 관련 우수이행사례

1. 대한석탄공사 : 정보공개지침에 징계 관련규정 신설

제20조(징계 회부) 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업무담당자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정당한 비공개 사유없이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②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의거한 사유없이 해당 업무담당자가 주관부서로 심의 의뢰하지 않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해당 이의신청을 처리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③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공사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담당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규칙」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정보공개운영요령에 징계 관련규정 신설

제18조(징계) ① 원장은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 정보공개 및 정보숨기기를 하였을 때

2. 정보공개 불복절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징계종류 및 효력과 징계의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3. 한국시설안전공단 : 인사규정 상 ‘징계의 사유’에 추가

제72조(징계의 사유) 직원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공단업무와 관련유무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고의·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4. 공단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공단발전에 심히 부적합한 행위를 하고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지연시킨 사실이 인정될 때

5. 형사사건으로 입건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비위사실이 명백할 때

6.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신설 2013.10.31>

7. 임의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정보를 숨기고 공개를 회피하는 경우<신설 2013.10.31>

8.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 한 경우<신설 2013.10.31>

4.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기준 개정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8. 공공기관 정보공개 의무 위반 가. 거짓 정보 공개 및 정보 숨기기 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통한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