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정보공개운영요령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표 2]에 반영하여야 한다.<2013.10.31.개정>

[별표 2] <신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자료

2.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시 전 비공개

3.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자료

4.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5.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

6.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7. 직원 제안의 내용

8.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등

2.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전시 동원 관련 문서 및 보안관련 비밀문서에 관한 정보

3.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관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2.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4.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관련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2.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3.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4.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5.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직원비리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단독 예정가격)에 관한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8. 직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9.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0.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원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1. 각종 제도개선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타기관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정보

12.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13. 입찰계약 이전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14. 인사 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15.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서류 등

16. 자금운영계획 및 자금예치에 관한 서류 등

17. 승강기사고조사 보고서에 관한 정보(다만 수사목적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및  사고 당사자의 가족의 요청에 대해서는 제외)

6.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 자산에 관한 정보, 불특정 다수인이 녹화된 정보 등)

2.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3.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4.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5.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6.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7.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8.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한 정보

9. 임직원 인건비 관련 정보(보수, 퇴직금 등) 등

10.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에 관련된 정보

7.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각종 용역수행시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민간부문 제안관련 문서(제안내용 공고 전 까지) 등

8.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관련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각종개발계획 등 입지기준 및 보고서 등(최종 보고서는 확정 후 공개)

2. 기타 기반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등의 지정고시전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