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 ․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4. 6.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품권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구매․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무원이 상품권의 구입․사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상품권 구매

제4조(상품권 관리 및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방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1백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용수량이 정해져 있어 일괄하여 구매할 수 있는 경우

2. 타 부서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제3장 상품권 사용 및 관리

제7조(상품권 사용용도) ①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환경부 포상 업무 지침」에 따라 표창 부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2. 업무성과 우수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

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학칙규정」에서 정하는 교육성적 우수공무원 및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5.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품권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품권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9조(관리대장)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에는 구입일자․구매목적․구매처․결재방법․예산과목․구매수량, 배부일자․지급목적․지급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2.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3. 부서운영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

4.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관리감독) ① 환경부(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자체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정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 등

4. 상품권 사용증빙 등 관리실태

상품권 관리자의 장은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내역 공개) 환경부 본부(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에서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품권 등 구매․사용 및 관리 관리대장

(제9조 제1항 관련)

■ 관리부서명 :              ■ 구입건명 : ○○○상품권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결재
일자	종류	구입목적	구매처	결제방법	예산 과목 (발생사유)	구매 수량 (금액)	일자	지급목적	지급수량	잔량	수령인		담당	부서장
											소속	성명 (자필서명)

* 사용자(수령자) 성명란은 사용(수령)인의 본인 자필서명이나, 등기송달 등 수령 여부을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상품권 등 구매․사용 현황

(제12조 관련)

기관명	구매일자	종류	구매목적	배부인원	구매수량 (금액)	지급수량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