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후원명칭 사용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청 및 각급 경찰관서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청 및 각급 경찰관서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학술제,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경찰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국․관 및 각급 경찰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경찰청 및 각급 경찰관서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되는 행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행사로서 경찰청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법질서 확립 및 경찰업무 발전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면 사용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및 각급 경찰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당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소관부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 승인대상 행사 등 종합적으로 자체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경찰청장 및 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에 따라 사용기관단체 및 경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경찰청장 및 각급 경찰관서에게 보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에 따라 경무담당관실, 경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무담당관실․경무과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역을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소관부서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행사의 취지 등을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를 위해 경찰청 국·관 및 각급 경찰관서에「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승인대상 행사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후원명칭 승인 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은 국․관, 각급 경찰관서는 신청대상 소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부서 과․계장급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주관부서 계장급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과․계장과 협의 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⑨ 소관부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사용기관단체 및 경찰청은 경무담당관실에, 각급 경찰관서는 경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경무담당관실, 경무과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역을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제출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경찰청장 및 각급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행사 세부내용

3. 행사 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제8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후원회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향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 경찰청장 및 각급 경찰관서장은 그 취소 전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9조(담당부서 및 자료관리)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되, 제5조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서류 및 제7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등 자료는 소관부서에서 위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경찰청은 경무담당관실, 각급 경찰관서 경무과로 송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부칙)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기관	명 칭
	소 재 지				(전화 : ) (FAX : ) (E-mail : )
	대 표 자			생년월일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목 적
주 요 행 사 내 용
주최(주관)기관명
타 후 원 예 정 기 관 명
행사기간 및 장소		기간 : . . ～ . . ( 일간), 장소 :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인원 : 명(추정)
위 행사에 대한 귀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대표자 ○○○ (직인) 경찰청장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 요청사유서 1부. 2. 행사계획(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
신청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 : ) (FAX : ) (E-mail : )
	대 표 자		생년월일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목 적
주 요 행 사 내 용
주최(주관)기관명
후 원 예 정 기 관 명
행사기간 및 장소		기간 : . . ～ . . ( 일간), 장소 :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인원 : 명(추정)
주 관 부 서
심 사 결 과
최 종 승 인 여 부		승 인		불 승 인
심 사 의 견
심 사 일 자		20○○. ○○. ○○.
심 사 기 관		경 찰 청 장

[별지 3호 서식]

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 대장
연번	행사명	승인일자	주최(주관)기관	행사일시	행사장소	타후원기관	소관부서	담당자	비고

* 불승인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불승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