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 개선사례

□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14. 8. 권고)

□ (권고배경)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공립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나, 건립타당성 검증절차가 미흡하고 사후 부실운영으로 예산낭비 초래

□ (권고내용)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법적근거 마련 및 공립박물관 투․융자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는 제도 마련

□ (이행사항) 피권고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의무화 제도를 마련

	< 법령 관련 개선 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6. 5. 29. 개정 제12조의2(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