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 개선사례

□ (과제명)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15. 1. 권고)

□ (권고배경) 화장품 2차 포장용기(겉포장) 및 견본·소용량제품 등에는 사용기한의 표기가 누락되어 있어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상품반환, 환불 등에 있어 소비자 고충을 유발

□ (권고내용) 화장품 2차 포장용기에 사용기한 표기 및 견본·비매품· 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한 사용기한 의무표시, 화장품 의무 기재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이행사항) 피권고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차 포장용기 및 견본품 등에도 제조연월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법령 관련 개선 내용 >
「화장품법 시행규칙」 ’16. 9. 9. 개정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개정 2016. 9. 9.> 1.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