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 이행사례

□ (과제명)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16. 5. 권고)

□ (권고배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자격을 갖춘 제조판매관리자의 채용이 의무여서, 작은 규모의 회사 경영에 부담

※ 가령,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겸직이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하게 되면 대표자 외 별도로 제조판매관리자를 채용해야 함

ㅇ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이의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 및 제안도 제기되는 실정이었음

※ 1인 사업자인데 사세확장으로 신규직원을 뽑을 계획임. 필요한 직원은 마케팅과 무역 관련 직원인데, 법규정상 품질관리 직원을 뽑도록 하고 있음. 법령 개정을 통해 1인 회사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람(’16.1. 국민행복제안)

□ (권고내용)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5명 또는 10명 미만) 경우 사업주가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이 있으면, 상시근로자 채용 시 별도의 자격소지자 채용이 필요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

□ (이행사항) 관련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사항 개선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16. 5.)했으며

< 관련 내용 정책브리핑 게재 자료 >

ㅇ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인 업체는 사업주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있으면, 별도의 자격소지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도록「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16. 6. 30.)

	<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화장품법 시행규칙」 ’16. 6. 30. 개정 제8조(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③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