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개선사례

□ (과제명)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15. 9. 권고)

□ (권고배경)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인 확인용 사진의 규격이 달라 일반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불편 초래

※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및 각종 서류 부착 사진의 크기를 통일하여 촬영비용과 노력을 절감해 주기 바람(’15. 8. 국민행복제안)

□ (권고내용)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규격을 여권용 사진규격(3.5×4.5cm)으로 단일화 등

< 권고내용 언론보도 사례 예시 >

’15. 10. 보도사례

□ (이행사항) 피권고기관인 경찰청·보건복지부 등은 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전면허 응시원서 및 장애인등록신청서 사진규격 등을 여권용 사진규격(3.5×4.5cm)으로 개선

< 개선내용 언론보도 사례 예시 >

’16. 2. 보도사례	’16. 3. 보도사례

	< 법령 관련 개선 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 11. 29. 개정 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6. 11. 29.> 1.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6. 12. 30. 개정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