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 개선방안 이행사례

□ (과제명)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13. 9. 권고)

□ (권고배경)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12. 5.), 국방부의 훈령 개정(’12. 7.)으로 일부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 및 재심사 청구권이 부여되었으나,

ㅇ 군 사망자(특히, 자해사망자*)에 대한 수사․조사․사망구분 심사제도**에 대한 유족의 불신은 상존

* 사망자 중 자해사망자 비율이 ’80년, ’90년대에는 36%, ’00년대 이후 54%로 증가 추세

** 국방부와 각군의 사망구분 심사는 사망자에 대한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법률상 근거없이 훈령과 각군 규정에 따라 처리

□ (권고내용) 전공사망 심사 및 재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방부 소속으로 각 군의 심사에 대한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의 공정성 제고

* 위원의 50%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

ㅇ 진상규명 불능사건에 대한 순직처리기준을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 마련 등

※ 군 검찰수사 결과 사망원인 불명 및 변사로 판정되거나 법원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을 통하여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순직처리하는 방안 등

< 권고내용 언론보도 사례 예시 >

’13. 10. 보도사례

□ (이행사항) 피권고기관인 국방부는 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군인사법에 전공사망 심사 및 재심사의 근거를 마련했고, 재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과반수를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등 심사 공정성 제고 노력

※ 군인사법 제54조의 3을 신설(’15. 6.)

ㅇ 자해사망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순직기준을 개선하는 등 순직대상이 확대되도록 「전공사상자 처리훈령」개정(‘14. 8.)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 27363 판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사망이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됨

ㅇ 입대 전 정신질환이 입대 후 악화되어 자해 사망한 사람을 순직기준에 포함하고,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재심 청구 허용 등 순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추진(’17. 2. 21. 국방부 보도자료)

< 개선내용 언론보도 등 사례 예시 >

<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군인사법」 제54조의3 ’15. 6. 22. 신설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요약(’17. 2. 21. 국방부 보도자료)

ㅇ 입대전 질환이 입대후 악화되어 사망한 자를 순직분류기준에 포함

현 행	⇒	개정案
[별표 8] 순직 Ⅲ형 2-3-7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 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 한 사람		[별표 8] 순직 Ⅲ형 2-3-7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 되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ㅇ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재심 청구 제한 조항 개정

현 행	⇒	개정案
제60조의26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① 생략 ② 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심사 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60조의26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① 생략 ② 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17. 5. 보도사례	’17. 2. 정책브리핑 게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