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13-01-21)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전공공기관	13/9/30
2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 기준 마련		13/9/30
3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방안 검토		13/9/30
4	비위 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 ․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및 활동 제한		13/9/30
5	법률고문 ․ 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강구		13/9/30
6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13/9/30
7	수의계약 방식 적용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		13/9/30
8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 해촉 근거규정 마련		13/9/30
9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		13/9/30
10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 정보 공개		13/9/30
11	기관별 자체 홈페이지 법무 관련메뉴 마련 후 공개		13/9/30
12	법률고문은 위촉기관의 법령 해석 ․ 적용,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소송수행 변호사 평가 등의 역할 수행		자율과제
13	개별 소송사건은 법률고문이 아닌 별도로 선정된 변호사가 수행		자율과제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법률 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

[추진실적] 이행완료

- 조례 정비 완료(2015. 11. 4. 공포)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법률 고문, 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강구

[추진실적] 이행완료

- 조례 정비 완료(2015. 11. 4. 공포)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④ 도지사는 징계 등의 전력(前歷)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위촉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고문 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퇴직 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조례 정비 완료(2015. 11. 4. 공포)

※ 공모방식에 의해 위촉 하므로 퇴직 공직자 위촉 불가

⇒ 고문변호사 현원 43명 중 퇴직공직자는 없음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등) ③ 도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등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수의계약 방식 적용 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

[추진실적] 이행완료

- 조례 정비 완료(2015. 11. 4. 공포)

제3조(업무 등) ③ 도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등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

[추진실적] 이행완료

- 조례 정비 완료(2015. 11. 4. 공포)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 변호사 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6.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10.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 대리 관련 세부정보 공개

[추진실적] 이행완료

- 조례 정비 완료(2015. 11. 4. 공포)

제3조(업무 등) ④ 도지사는 소송현황 등을「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기넷을 통하여 도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