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13-06-17)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 공공기관의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전 공공기관	13/12/31
2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 시험 기출문제 등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13/12/31
3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 식품·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13/12/31
4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원클릭 서비스 제공(사전공표목록에 정보 직접 첨부, 재검색 · 재이동 필요 없는 바로가기 버튼 등)		13/12/31
5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사전공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표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점검·공표		13/12/31
6	○ 지침 · 조례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현실화 및 구체화		13/12/31
7	○ 지침 · 조례의 현행성 주기적 점검 의무화 - 세부지침에 대한 주기적 점검·재정비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예: 연1회)	행정안전부	14/6/30
8	○ 지침 · 조례의 현행성 주기적 점검 의무화 - 지침·조례의 현행성 주기적 점검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반영		14/6/30
9	○ 국민이 선택한 방식으로의 공개 의무화		14/6/30
10	○ 거짓 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전 공공기관	13/12/31
11	○ 정보공개심의회 의무 설치기관 확대	행정안전부	14/6/30
12	○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14/6/30
13	○ 정보공개심의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지침 마련		13/12/31
14	○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전 공공기관	13/12/31
15	○ 불복절차 결과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반영	행정안전부	14/6/30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한국전력공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 공공기관의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정보공개 업무절차서」반영 (‘13.11.6)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정보,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 각종 평가자료, 감사결과 등 사전공표 의무화

11. 자발적 공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담당(처리)부서에서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방법은 붙임2과 같다.

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나. 주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

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정보

라.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 각종 평가자료

마. 각종 입찰정보 등 자재조달 관련정보

바. 각종 통계자료 및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사. 대규모예산(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

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붙임 2] 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및 공표방법

구 분	세 부 업 무	공 표 방 법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주요업무 계 획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	발생시	즉시	인터넷
	경영혁신 추진계획 및 실적	발생시	즉시	“
주요정책 추진관련 정보	이사회 회의록 등	발생시	즉시	“
	각종 현황, 통계 정보	발생시	수시	“
예산집행 관련 정보	연중 예산운영 계획 등	발생시	즉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사장)	매 월		“
	예산 집행현황	발생시	90일이내	“
각종 정책 평가∙조 사 자료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생시	즉시	“
	국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발생시	즉시	“
	고객만족도 평가자료 등 외부평가 자료	발생시	즉시	“
기타 행정 안내 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제∙개정 사항	발생시	즉시	“
	각종 입찰, 매각 등 자재조달 정보	발생시	즉시	“
	배전실무 등 교육자료	개정시	개정시	“

※ 공개위치 : 홈페이지(cyber.kepco.co.kr)/정부3.0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

2.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 시험 기출문제 등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전공시험 미시행으로 공개대상 기출문제가 없으며,

인적성 검사는 공개시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어 비공개

※ 시험 기출문제 관련하여 반복 공개 청구 사례 없음

○ 전력판매, 동반성장, 협력업체 관심정보 등 관심대상 정보 즐겨찾기 목록 신설(‘13.12.5)

※ 공개위치 : 홈페이지(cyber.kepco.co.kr) /정부3.0

정보공개/즐겨찾기

3.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 식품·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정보공개 업무절차서」반영(‘13.11.6)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등 사전공표 의무화

11. 자발적 공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담당(처리)부서에서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방법은 붙임#2과 같다.

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 전력현황(도서지역, 심야  전력), 전자계 정보(전자계 노출현황, 전자계 생활   상식) 등

※ 공개위치 : 홈페이지(cyber.kepco.co.kr)/

정부3.0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전기공급▪설비운영

4.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원클릭 서비스 제공(사전공표목록에 정보 직접 첨부, 재검색 · 재이동 필요 없는 바로가기 버튼 등)

[추진실적] 이행완료

○「정부3.0 정보공개 시스템」개선(‘13. 12. 5)

-  ‘정부3.0 + 정보공개’를 통합관리로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최상위 Top Menu에 배치하여 관련정보 직접 첨부

-  메뉴 그룹화 및 아이콘 형태의 바로가기 버튼 제공

※ 공개위치 : 홈페이지(cyber.kepco.co.kr)/

정부3.0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

5.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사전공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표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점검·공표

[추진실적] 이행완료

○「정부3.0 정보공개 시스템」개선(‘13. 12. 5)

- 사전공표 대상 목록에 포함된 정보 모두 공개 및 사전공표별 담당자 지정으로 책임 부여

4. 정보공개의 원칙

한국전력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영․규칙 및 정부 훈령에 따른다.

-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명확한 사전공표 대상 심의

12. 정보공개심의회

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나.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법령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위치 :  홈페이지(cyber.kepco.co.kr)/정부3.0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

6. 지침·조례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현실화 및 구체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정보공개 업무절차서 개정(‘13.11.06)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추가

10.(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방침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시 경영정책 등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거짓 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지침 개정(’13. 8.20)

- 거짓 정보공개, 정보숨기기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신설

제4조(별표1)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중비위 + 고의	중비위 + 중과실 또는 경비위 + 고의	중비위 + 경과실 또는 경비위 + 중과실	경비위 + 경과실
카. 정보공개 의무 위반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 책
○ 거짓 정보공개, 정보 숨기기,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 등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 책

8.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지침 개정(’13. 8.20)

-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 등 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신설

제4조(별표1)

비위의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중비위 + 고의	중비위 + 중과실 또는 경비위 + 고의	중비위 + 경과실 또는 경비위 + 중과실	경비위 + 경과실
카. 정보공개 의무 위반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 책
○ 거짓 정보공개, 정보 숨기기,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 등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