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13-09-23)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각급 기관별 예산집행지침에 상품권 관련 세부지침 제정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4/3/30
2	○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 마련	전 공공기관	14/3/30
3	○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 ․ 구매처별 견적비교 등 할인율 비교절차 마련 -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선택 -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선호도 등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선택		14/3/30
4	○ 상품권 통합 구매를 통한 예산절감방안 시행 - 명절, 생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 자체 계획 등에 따라 전 소속기관(지사)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청(본사)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		14/3/30
5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 구매목적 ․ 예산과목 ․ 수량 ․ 구매처, 배부일자 ․ 수량 ․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		14/3/30
6	○ 예산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대장 관리 - 상품권 대량구매 ․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의 발생 및 배부 내역 관리		14/3/30
7	○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 수령인 직접 서명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자 서명		14/3/30
8	○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증빙 관리 철저		14/3/30
9	○ 기관별 정기감사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		14/3/30
10	○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 실시		14/3/30
11	○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 즉시 중단		14/3/30
12	○ 상품권의 위법 ․ 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 실시		14/3/30
13	○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14/3/30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한국전력공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 제정 (‘14. 3.31)

- 상품권의 구매, 배부,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지침 마련

2.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 할인율 비교 절차 마련

-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선택

-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선호도 등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선택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상품권 구입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 비교 할인율 비교절차 마련

제 6조(구매 절차)③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 할인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절차를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구매처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때 할인율이 가장 높은 구매처가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3. 상품권 통합 구매를 통한 예산절감방안 시행

- 명절, 생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 자체 계획 등에 따라 전 소속기관(지사)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청(본사)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제4조)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하거나 할인율 적용 등에서 유리한 경우 통합구매 계획수립 시행

- (제6조) 상품권 구매는 예산절감 또는 업무효율 등을 고려하여 관리부서 단위로 처리함을 원칙

제4조(구매계획 수립) ② 구매계획 수립시 종류별, 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하거나 할인율 적용 등에서 유리한 경우에는 통합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6조(구매 절차)제 6조(구매 절차) ② 상품권 구매는 예산절감 또는 업무효율 등을 고려하여 관리부서 단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부서 또는 예하 사업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 구매목적․예산과목․수량․구매처, 배부일자․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제8조)상품권 구매 및 배부내역 배부대상시스템 등록 의무화

- (제11조)구매목적, 예산과목, 수량, 구매처, 배부일자, 수량, 수령인 등 대장 기재 의무화

제 8조(배부 및 사용) ④ 사용부서는 배부·사용이 완료된 구매건에 대해서는 수령확인 등을 거쳐 배부내역을 배부대장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11조(대장 종류) ② 구입대장에는 구매목적, 예산과목, 수량, 구매처 등을 포함하며 배부대장에는 배부일자, 수량, 원천징수 여부, 수령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예산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대장관리

- 상품권 대량구매․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 급된 상품권의 발생 및 배부 내역 관리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대장관리는 ERP 시스템내 전자적관리 및 상품권 구매실적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상품권도 대장관리 의무화

제 12조(관리 원칙) ① 제 10조의 대장관리는 ERP시스템내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품권 구매실적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상품권도 동일하게 대장관리하여야 한다.

6.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서명 의무화

- 수령인 직접 서명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자 서명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상품권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제 9조(수령 확인) ① 상품권의 실질적인 수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령인이 자필서명 하여야 한다. 단, 복리후생 등 목적으로 전 직원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령인이 외부인인 경우에도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서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고 중간수령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다.

7.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증빙 관리 철저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 지급시 등 증빙관리 철저 규정 마련

제 8조(배부 및 사용) ②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에는 수령증,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기관별 정기감사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정기감사시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과 관련한 적정성 여부 점검 규정 마련

제 13조(실태점검) ② 감사부서는 정기감사시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과 관련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는 상기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용분에 대해서는 징계․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 ‘14년 사업소 종합감사 계획에 포함(’14.3)

- 감사중점사항에 ‘상품권 구매’ 등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

'14년 업무지원처, 설비진단처 종합감사계획 5쪽

○ 공통분야(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적정성)

9.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 실시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주관부서 수시 확인 등 규정 마련

제 13조(실태점검) ① 주관부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0.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 즉시 중단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상품권 사적사용이나, 목적외 사용, 현금 유용 금지 의무화

제 10조(사용 제한) ① 상품권은 사적 (私的) 사용이나, 목적외 사용, 현금으로 유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2.  사업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격려 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4. 기타 상품권으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11.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 실시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위법·부당 사용분에 대해서는 징계․환수 등의 제재조치 시행

제 13조(실태점검) ③ 감사부서는 상기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용분에 대해서는 징계․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12.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구매용도, 구매수량 등 구매 및 사용내역 매월 한전 홈페이지 공개

제14조(정보공개) ① 주관부서는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별표 3)을 정보공개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정보공개는 매월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 홈페이지 (www.kepco.co.kr)를 활용한다.

※ 공개위치 : 홈페이지(cyber.kepco.co.kr)/정부3.0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예산,재무/No.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