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14-08-25)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15/12/31
2	○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 건립 타당성 사전 평가대상을 모든 공립박물관으로 확대		15/12/31
3	○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 - 모든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투 ․ 융자 심사 시 문체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행정안전부	15/12/31
4	○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 - 공립박물관 정기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사전평가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15/12/31
5	○ 유물 취득 ․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 마련 - 법령에 유물 취득 ․ 관리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지침 마련		15/12/31
6	○ 유물 취득 ․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 마련 - 유물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조례 또는 지침 마련 ․ 정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5/12/31
7	○ 유물 취득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 ․ 투명성 확보 - 기증자에 대한 예우기준 및 절차 마련 · 순수기증(무상기증)을 원칙으로 규정 · 유상기증은 유물 구입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보상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 · 기증유도자는 필요한 경우 무상기증자에 준하는 예우기준 적용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5/12/31
8	○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 ․ 투명성 확보 - 수집 유물에 대한 소장 경위․출처 등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유물 수집 시 화상자료 공개를 의무화		15/12/31
9	○ 소장 유물 관리 ․ 감독 강화 - 전산시스템을 통한 소장 유물대장 관리 의무화		16/12/31
10	○ 소장유물 관리 ․ 감독 강화 -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박물관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		16/12/31
11	○ 공공재원으로 건립되는 모든 공립박물관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 - 미등록 공립박물관에 대한 현황파악 및 등록 조치기한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15/12/31
12	○ 등록 후 방치 ․ 부실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 - 등록요건이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마련 - 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공립박물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 점검 의무화		15/12/31
13	○ 미등록 박물관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보고의무 규정		15/12/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표준규정 마련

○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조례 또는 지침 마련․정비

[추진실적]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천시박물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박물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 유물의 수집

제22조(유물수집)

제23(유물수집 자체평가회)

제24조(유물감정위원)

제25조(유물감정위원의 위촉 해제)

제26조(유물의 구입)

제27조(유물의 기증 등)

제28조(유물수집)

제22조(수당)

2.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기증자에 대한 예우 기준 및 절차 마련

[추진실적]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천시박물관 운영규정」 2016. 8. 31. 개정

제26조(유물의 구입)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박물관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미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④ 박물관장은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제27조(유물의 기증 등) ① 박물관장은 보존·전시·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대여·위탁관리·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유물을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기증(별지1호 서식) 또는 기탁(별지2호 서식) 서류를 받아야 하며 기증․ 기탁자에게는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증은 순수기증(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상금은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박물관장은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받는 유물에 대하여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⑤ 기증유도자에 대해 박물관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무상기증자에 준하는 예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수집유물에 대한 소장경위・출처 등 검증철자를 마련하고, 유물수집 시 화상자료 공개를 의무화

[추진실적]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천시박물관 운영규정」 2016. 8. 31. 개정

제23조(유물수집 자체평가회) ① 박물관장은 효율적인 유물수집을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를 둘 수 있다.

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박물관 소속 직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2. 제27조에 따른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및 감정 의뢰

3. 제28조에 따른 기증, 위탁관리, 관리전환 유물의 감정 의뢰

4. 그 밖에 수집유물에 대한 소장경위 및 출처 등 유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③ 박물관장은 유물수집 자체평가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유물의 구입)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1. 구입이 확정된 유물에 한하여 화상자료를 작성하여 시·박물관 홈페이지에 10일간 공개하여 도난·도굴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도난·도굴 등의 신고 된 유물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박물관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미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④ 박물관장은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