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공직자 징계부가금 실효성 제고방안('14-11-25)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부과절차강화) 부과대상 여부, 산정기준, 요구배수를｢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의결 요구서｣ 서식에 구체적으로 기록 · 관리 - 요구권자의 징계부가금 요구 누락 시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요구하도록 요구권자에게 보완 요청	인사혁신처	15/10/31
2	○ (부과요구 기준 마련)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기준 구체화 · 명확화		15/10/31
3	○ (부과절차 강화) 요구권자의 징계부가금 요구 누락 시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요구하도록 요구권자에게 보완 요청 ☞ 기관별 ｢인사·징계관련규정｣	전 공공기관	16/4/30
4	○ (부과요구 기준 마련) 징계부가금 부과요구 기준 구체화 · 명확화 ☞ 기관별 ‘징계부가금 사건 처리기준’에 반영		16/4/30
5	○ (감면요건 구체화) 반환, 벌금, 형사처벌 등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인사혁신처	15/10/31
6	○ (감면사유 명시) 요구수준과 달리 감면할 경우에는 징계대장 및 의결서에 감면사유 및 법적근거를 기록 · 관리하도록 서식 개정		15/10/31
7	○ (징수방법 다양화)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15/10/31
8	○ (주기적 징수 관리) 가산금 부과, 납부 독촉 등을 통해 장기 미납을 방지하고 미납액을 주기적으로 관리, 불가피한 경우 결손처분		15/10/31
9	○ (주기적 징수 관리) 가산금 부과, 납부 독촉 등을 통해 장기 미납을 방지하고 미납액을 주기적으로 관리, 불가피한 경우 결손처분 ☞ 기관별 ｢인사·징계관련규정｣	전 공공기관	16/4/30
10	○ 징계부가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하우 전수 및 기관유형별 사례 공유	인사혁신처 국세청	15/10/31
11	○ 지방공기업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15/10/31
12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징계부가금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15/10/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대전광역시 교육청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징계부가금 부과요구기준 구체화

○ (부과절차 강화)
요구권자의 징계부가금 요구 누락 시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요구하도록 요구권자에게 보완 요청

[추진실적] 이행완료(법령 개정 완료)

○ (부과절차 강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요구 의무가 부여됨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부가금 부과요구기준 구체화

○ (부과요구기준 마련)
징계부가금 부과요구기준 구체화·명확화

[추진실적] 이행완료(법령 개정 완료)

○ (부과요구기준 마련) 비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해 2015. 11.19.에 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행정자치부령 제44호)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절차 진행

○ 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적용

○ 사후적 처벌 강화에 따른 부패행위 근절

3. 징계부가금 징수의
실효성 제고

○ (주기적 징수관리)
가산금부과, 납부독촉 등을 통해 장기미납을 방지하고 미납액을 주기적으로 관리, 불가피한 경우 결손처분

[추진실적] 이행완료(법령 개정 완료)

○ (주기적 징수관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미납액 방지를 위해 주기적 관리를 하며, 같은 조 제5항 신설내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감경 의결하여 결손 처분가능토록 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미납시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처분권자는 제4항에 따른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개정된 법률에 의거 징계부가금 징수 절차 운영

○ 사후적 처벌 강화에 따른 부패행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