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27)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법인(클린)카드 사용 금지 대상 구체화 ○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종에 대한 기준 제시 - 통계법령에 의해 작성·고시되고, 소득세법령 등에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에서 사용 금지	전 공공기관	15/1/31
2	□ 법인(클린)카드 사용 금지 대상 구체화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 직원들에게 반드시 공지 및 교육		15/1/31
3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및 점검 강화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시스템에 사용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주소 포함)를 포함 - 반드시 수시 또는 정기 모니터링 실시와 부적정 사용에 대해 조치		15/1/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법인(클린)카드 사용금지 대상 구체화

○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종에 대한 기준 제시

- 통계법령에 의해 작성·고시되고, 소득세법령 등에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에서 사용 금지

[추진실적] 이행완료

- 법인카드 관리지침(제1173호, ‘14.12.8.) 개정 반영

‧ 개정내용 :

○ 법인카드 관리지침 개정하여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업종 구체화 및 사용금지 규정 신설('14.12.8.)

제4조(클린카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의무적 제한업종과 더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법인카드의 사용을 금지한다.

1.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2.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 금지․제한 업종 카드사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

2. 법인(클린)카드 사용 금지 대상 구체화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 직원들에게 반드시 공지 및 교육

[추진실적] 이행완료

- 법인카드 관리지침(제1173호, ‘14.12.8.) 개정 반영

‧ 개정내용 :

○ 법인카드 관리지침 개정하여 기타주점 업종구체화 및 사용제한 규정 신설('14.12.8.)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공문을 통해 직원 교육하였음.

제4조(클린카드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법인카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주점[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에 해당하는 업종에서의 음주목적 사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 금지․제한 업종 카드사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

3.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및 점검강화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시스템에 사용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주소 포함)를 포함

- 반드시 수시 또는 정기 모니터링 실시와 부적정 사용에 대해 조치

[추진실적] 이행완료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운영 방안 안내(‘15.1.12.),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실시간 감사시스템 개편 시행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시스템에 사용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주소 포함)를 포함하고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감사실의 실시간 감시시스템(RAS)과 재무처의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정기 모니터링 실시하여 부적정 사용에 대해 조치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모니터링 실적 반기별 점검 및 피드백

○ 회계단위별 자체 점검을 시행한 모니터링 현황을 반기별로 재무관리처에 보고

○ 모니터링 실적점검 결과 부적절 사용에 대한 감사처분 및 예방을 위한 카드사용자 교육 강화

→ 법인카드 모니터링 결과 법인카드와 출장비 중 식비가 이중 지급된 사실을 892건 적발, 6,460천원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