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16-05-23)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입찰공고 시 입찰유의서에 입찰보증금을 정률로 명기 - 입찰의 성격, 입찰참가자의 이력(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신용불량 여부 등), 조달 물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보증금 비율을 구체적으로 안내	공직유관단체	16/12/31
2	○ 입찰보증금 귀속 시 귀책유무를 고려하도록 계약예규 개정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귀속 제한 - 국고 귀속 시 ‘정당한 이유’를 고려하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개정	기획재정부	16/12/31
3	○ 각 기관 계약규정에 입찰보증금 납부 고지 의무 규정 신설 - 미징수 입찰보증금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 감독 강화	공직유관단체	16/12/31
4	○ 국유재산 매각․대여 입찰보증금률을 국가계약법 기준인 입찰가의 5%이상으로 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의「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처분 업무세칙」을 국가계약법의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에 맞춰 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16/12/31
5	○ 공매보증금 최저액 초과분 반환 - 공매보증금 최저액을 초과하여 납부 시 공매담당자가 확인하여 즉시 반환하거나, - 잔대금 불납으로 인한 귀속 사유 발생 이후라도 최저액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 ※ 법원 경매는 집행관이 투찰시 경매보증금을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해 즉시 반환하거나, 경매 절차 종료 후 확인된 초과분에 대해서는 경매계에서 반환 조치	한국자산관리공사	16/12/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한국조폐공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입찰공고 시 입찰
유의서에 입찰보증금을 정률로 명기

□ 조달관련 규정 개정

◦ 입찰 보증금 정률 명기사항 규정 신설

- 「조달운용규정 시행세칙」(2016.10.31. 확정ㆍ시행)

제13조(입찰보증금)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입찰공고 시 안내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 시 규정사항 명시

- 입찰공고문 예시(하단 첨부 #1 P.5, 10 참조)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등

①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조달청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②낙찰자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시행령 제37조의 최저비율) 제38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각 기관 계약규정에
입찰보증금 납부
고지 의무 규정 신설

□ 조달관련 규정 개정

◦ 입찰 보증금 납부 고지 의무 규정 신설

- 「조달운용규정 시행세칙」(2016.10.31. 확정ㆍ시행)

제13조(입찰보증금)⑥ 계약담당자는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