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16-10-24)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임의협의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 개선 -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은 협의체에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적립식 기금으로 운용하는 관행 중단 - 법령 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금 등 재원 조달 중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즉시
2	○ 정액 부담금 지원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집행)기준 정비 -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납부 용도의 예산 편성․집행이 불가함을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정비	행정안전부	17/7/31
3	○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운용에 대한 감사 강화 - 향후 자체 또는 정부합동감사 등 수행 시 중점 점검 및 시정 조치 - 위법한 예산 편성․집행 행위에 대한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즉시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임의협의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 개선

[추진실적] ⇒ 이행완료

○ 2017년 예산 편성 시 법령 상 근거 없는 임의협의체 부담금 미편성

- 권고사항 통보: 2016.11.01.

- 이행실적 점검: 2017.05.12.

- 권고사항 재통보: 2017.07.12.

-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운용에 대한 실태 감사

□ 계획수립 및 통보: 2017.08.01.

□ 부서 자체점검표 제출: 2017.08.02.~08.18.

□ 감사결과 및 통보: 2017.08.24.

○ 2017년 협의체 부담금 편성 현황

부서	구 분		명 칭	2016년		2017년
	법정	임의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기획 예산과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000	4,000	4,000	-
기획 예산과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3,000	3,000	10,000	10,000
기획 예산과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	-	2,000	-
기획 예산과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	-	-	-
의회 사무국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4,000	4,000	9,600	9,600
의회 사무국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1,200	1,200	-	-
의회 사무국		○	경기도중부권9개시의회의장협의회	3,600	3,600	-	-

○ 2017년 협의체 현황

부서	구 분		명 칭	등록일자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법정	임의
기획 예산과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00.04.26.	제165조
기획 예산과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2017.04.26.	제152조
기획 예산과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1993.09.25.	제152조
기획 예산과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2017.04.26.	제152조
의회 사무국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00.03.30.	제165조
의회 사무국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임의협의체>
의회 사무국		○	경기도중부권9개시의회의장협의회		<임의협의체>

○ 법정협의체로 등록신고 및 규약 개정

기획예산과에서 소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의회동의안 공고(2017.05.1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의회동의안 공고(2016.11.15.)

-전국대도시사장협의회: 규약 제정 의회동의안 공고(2017.05.15.)

2.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운용에 대한 감사 강화

[추진실적] ⇒ 이행완료

○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사항 그간 사항

- 권고사항 통보: 2016.11.01.

- 이행실적 점검: 2017.05.12.

- 권고사항 재통보: 2017.07.12.

□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향후 시 자체 점검계획 통보

-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운용에 대한 실태 감사

□ 계획수립 및 통보: 2017.08.01.

□ 부서 자체점검표 제출: 2017.08.02.~08.18.

□ 감사결과 및 통보: 2017.08.24.

□ 홈페이지 공개: 2017.08.30.

○ 임의협의체 부담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계획

- 기    간: 2017.08.21. ~ 08.23.(3일간)

- 대상부서: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협의체 운영 부서

- 감사범위: 2016.01.01. ~ 2017.06.30.(1년 6개월간)

- 장    소: 시청 상설감사장

- 감 사 자: 2명

- 감사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실태 파악

* 법률에 근거 없는 임의협의체의 부담금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 임의협의체 부담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16. 10. 24.) 이후 임의협의체 운영부서는 권고사항에 따라 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임의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와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등의 협의체)에 따라 설립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회비를 부담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 및 의원 대상의 임의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구성이 불가.

- 법정협의체의 경우 부담금을 매년 일괄로 납부하고 있으나 정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집행 잔액의 발생과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1회계연도 경과 후 정산 원칙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