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14-01-27)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심의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외부위원 구성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2/31
2	○ 심의회의 의견청취권 도입 -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의견청취 절차 도입		14/12/31
3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한 제척·기피·회피 대상 기준마련		14/12/31
4	○ 학술용역 심의회의 심의기능 확대 - 타당성, 평가, 결과, 점검 등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기능 확대		14/12/31
5	○ 일정 소수안건은 심의회의 소위원회 운영 검토 - 심사대상이 증가할 경우 신속·효율성 위해 소위원회 구성 운영		14/12/31
6	○ 유사 ․ 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 강화 - 과제등록 및 활용 공간(프리즘) 일원화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2/31
7	○ 유사 ․ 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 강화 - 사전검증 관련 세부기준 및 사용자 매뉴얼 마련·제공		14/12/31
8	○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사전 실무검토 강화 - 용역의 타당성·필요성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검토 강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2/31
9	○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 검토 - 용역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근거 마련		14/12/31
10	○ 연구과제 계약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을 원칙 - 필요시 수의계약기준금액 하향(5천만원→2천만원) - 입찰참가자격은 조달등록기관 및 엄격한 자격심사 - 입찰참가자격 대상을 학회 등에까지 선택폭 확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조달청	14/12/31
11	○ 유사 · 연관 용역과제 통합 발주방안 검토 - 대형과제의 쪼개기 등 방지를 위한 계약업체 관리 감독 강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2/31
12	○ 계약입찰 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조건 의무 고지 -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청렴이행조건’을 입찰공고 시 의무 고지		14/12/31
13	○ 계약입찰 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조건 의무 고지 - 무분별한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4/12/31
14	○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 -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용역관리부서의 지정		14/12/31
15	○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 - 용역과제 책임성 부여위해 사업추진 단계별 용역실명제 도입		14/12/31
16	○ 학술용역비 책정(대가) 기준 마련 - 용역비의 객관적 요소에 따라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4/12/31
17	○ 학술용역비 책정(대가) 기준 마련 - 학술용역비에 대한 대가계산 프로그램 개발·보급		14/12/31
18	○ 학술용역비 책정(대가) 기준 마련 - 학술연구용역비 부당사용 등에 따른 회수방안 및 제재 규정 마련		14/12/31
19	○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공개 의무화 -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2/31
20	○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공개 의무화 - 과제 관련자 실명과 함께 상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14/12/31
21	○ 모든 지자체가 활용 가능하도록 ‘프리즘’ 적용범위 확대 - 유사, 중복과제 등 검색기능 확대 등	행정안전부	14/12/31
22	○ 용역과제물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 용역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 위해 외부평가위원 도입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2/31
23	○ 중앙행정기관 적용 법령에 지자체도 포함 적용 검토 -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지자체도 포함	행정안전부	14/12/31
24	○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체계의 명확화 -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도적 장치 마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2/31
25	○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 원칙 - 심의 제외 필요시 재정규모 등을 고려 1천 만원 범위내 제한		14/12/31
26	○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 원칙 - 공통경비도 세부사업계획 제출를 통한 심의대상 포함		14/12/31
27	○ ‘학술연구용역’ 개념의 명확화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정부수준으로 명확히 함		14/12/31
28	○ ‘학술연구용역’ 개념의 명확화 -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혼재 되었을 경우 구분기준 명확히 함		14/12/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1. 심의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외부위원 구성

[추진실적] 이행완료

- 외부위원(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수립(2015.10.2.)

‧ 공포완료(2015.10.30.)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1-2. 심의회의 의견청취권 도입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의견청취 절차 도입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수립(2015.10.2.)

‧ 공포완료(2015.10.30.)

제7조(위원회 운영)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3.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한 제척·기피·회피 대상 기준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마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수립(2015.10.2.)

‧ 공포완료(2015.10.30.)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4. 학술용역심의회의 심의기능 확대

•타당성, 평가, 결과, 점검 등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기능확대

[추진실적] 이행완료

- 학술용역심의회의 심의기능을 용역결과의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 중앙기관 수준으로 기능 확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수립(2015.10.2.)

‧ 공포완료(2015.10.3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1-5. 일정 소수안건은 심의회의 소위원회 운영 검토

•심사대상이 증가할 경우 신속 · 효율성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

[추진실적] 이행완료

- 기초지자체에서는 학술연구 용역 건이 많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도리어 행정력 낭비 및 관련 규정의 사문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

※ 2015년 강남구 학술연구용역 총 10건

1-7.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사전실무 검토 강화

•용역의 타당성·필요성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검토 강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주관부서에서 용역계획사업에 대해 사전에 용역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수립(2015.10.2.)

‧ 공포완료(2015.10.30.)

제4조(역할과 의무)

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계획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용역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성과활용계획, 예상효과 등에 대한 내부 검토사항

5. 외부전문가나 관련위원회를 통하여 용역 발주없이 내부적으로 과제 해결이 가능한지의 검토사항

1-8.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 검토

•용역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근거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검토단계에서 용역계획사업과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마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수립(2015.10.2.)

‧ 공포완료(2015.10.30.)

제4조(역할과 의무)

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계획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3.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1. 연구과제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원칙

•연구과제 계약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을 원칙

•필요시 수의계약기준금액 하향(5천만원→ 2천만원)

•입찰참가자격은 조달등록기관 및 엄격한 자격심사

•입찰참가자격 대상을 학회 등에까지 선택폭 확대

[추진실적] 이행완료

- 연구용역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계약자 선정 시 3백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 모든 입찰과정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조달등록기관이 참여할 수 있음. 더불어 입찰참가자격 대상은 각 사안별로 지정되며, 학술연구용역 입찰 시 학회 등에까지 선택폭을 확대

-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수의계약제도 개선(2012.8.3.)

· 주요내용 :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 하향

(모든 용역 3백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이 원칙)

2-2. 유사·연관 용역과제 통합발주 방안 검토

•대형과제의 쪼개기 등 방지를 위한 계약업체 관리감독 강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유사 연관 용역 과제 통합발주 방안으로써 매해 용역 포함하여 공사, 물품 계약 체결 현황을 파악,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통합 추진

- 2015년 연간단가계약 체결 추진계획(2015.2.4.)

※ 연2회 이상 계약한 공사 용역 물품을 발굴하여 유사 또는 연관 용역 과제 통합발주 방안을 마련함

2-3. 계약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이행조건 의무 고지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청렴이행조건’을 입찰 공고시 의무고지

[추진실적] 이행완료

- 모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이행조건 의무고지 및 청렴서약제 시행

-  ｢2015 강남구 사회조사 용역｣ 입찰공고문 예시

2-3. 계약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이행조건 의무고지

•무분별한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입찰공고시 업체로부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받도록하여 불법 하도급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감사과) 운영을 안내하여 부정한 하도급을 제재하고 있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중 일부,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중 일부,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4.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용역관리부서의 지정

[추진실적] 이행완료

-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관리하도록 명시화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수립(2015.10.2.)

‧ 공포완료(2015.10.30.)

제4조(역할과 의무)  ①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

2-4.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

•용역과제 책임성 부여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 용역실명제 도입

[추진실적] 이행완료

-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도록 규정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수립(2015.10.2.)

‧ 공포완료(2015.10.30.)

제12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3-1.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 공개 의무화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용역결과를 지정된 외부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수립(2015.10.2.)

‧ 공포완료(2015.10.30.)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 공개 의무화

•과제 관련자 실명과 함께 상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추진실적] 이행완료

- 용역과제 실명과 함께 관련 상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개규정 마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수립(2015.10.2.)

‧ 공포완료(2015.10.30.)

제12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 용역과제물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용역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 위해 외부 평가위원 도입

[추진실적] 이행완료

- 용역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에 외부전문가를 도입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수립(2015.10.2.)

‧ 공포완료(2015.10.30.)

제13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4-2.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체계의 명확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수립(2015.10.2.)에 의거하여, 연구용역 추진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2015.10.8.~2015.10.19. 입법예고 완료

‧ 2015.10.30. 공포완료

4-3.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 원칙

•심의제외 필요시 재정 규모 등을 고려 1천만원 범위 내 제한

[추진실적] 이행완료

-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심의 제외 필요시 1천 만원 이하의 용역은 제외하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수립(2015.10.2.)

‧ 공포완료(2015.10.3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건설·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4-3.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 원칙

•공통경비도 세부사업 계획 제출을 통한 심의대상 포함

[추진실적] 이행완료

-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수립(2015.10.2.)

‧ 공포완료(2015.10.3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4-4. ‘학술연구용역’
개념의 명확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정부수준으로 명확히 함

[추진실적] 이행완료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수립(2015.10.2.)

‧ 2015.10.30. 공포완료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정책수립·개발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전문가 등에게 주문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관련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제외한 학술조사·연구사업을 말한다

4-4. ‘학술연구용역’
개념의 명확화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혼재 되었을 경우 구분기준 명확히 함

[추진실적] 이행완료

-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혼재 되었을 경우 구분기준 명확히 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수립(2015.10.2.)

‧ 공포완료(2015.10.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정책수립·개발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전문가 등에게 주문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관련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제외한 학술조사·연구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