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14-10-27)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공무원여비규정｣을 참조하여 기관별 여비규정 정비 - 공무여행과 관련된 기관별 여비지급 기준의 다양성, 과도 또는 과소 지급의 배제를 위하여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기준 제시 - 중앙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조례를 준용	공직유관단체	15/1/31
2	○ ｢공무원여비규정｣에 없는 각종 추가지급 규정은 폐지		15/1/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공무원여비규정｣을 참조하여 기관별 여비규정 정비

○ 공무여행과 관련된 기관별 여비 지급기준의 다양성, 과도 또는 과소 지급의 배제를 위하여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기준제시

○ 중앙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추진실적] 이행완료

- ｢여비규정｣ 개정('15.3.30.) 시행

‧ 개정내용 :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직급별 여비 등급 조정, 기타 공무원 여비규정과 상이한 항목을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

[별표5] 여비 지급기준표

직급	적용기준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른
사장	“제1호 나목”
감사	“제1호 다목”
임원(사장, 감사 제외)	“제1호 라목”
1, 2급 직원	“제2호 가목”
3급 이하	“제2호 나목”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구분	교 통 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임원	특실	1등급	이등석	실비	20	실비	25
직원	일반실	2등급	일반석	〃	〃	실비 (상한있음)	20

2. ｢공무원여비규정｣에 없는 각종 추가 지급규정은 폐지

[추진실적] 이행완료

- ｢여비규정｣ ('15.3.30.) 시행 중

‧ 이행내용 : 「공무원여비규정」에 없는 추가 지급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