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15-10-26)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가.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 미규정 시 규정, 미흡규정 강화 등	지방의회	16/12/31
2	나. 겸직신고 내용 명확화 ○신고대상직무의구체화		16/12/31
3	○ 수정된 겸직 신고서 양식 도입 -수행업무,분야,영리성,보수수령여부및수령액등		16/12/31
4	다.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 ○ 겸직신고 기간 확보 및 안내 강화 - 법정기한 내 신고, 2단계 안내		16/12/31
5	○ 겸직신고 내역 확인 및 검증 - 3단계 확인(선거공보, 홈페이지, 계약체결 제한자 등과 대조)		16/12/31
6	- 소명기회 부여 및 자료제출 요구		16/12/31
7	○ 겸직신고 내용 현행화 및 공개 - 제·개정 조례로 재조사 및 주기적 확인(연1회)		16/12/31
8	- 겸직신고 내용 공개(권장)		16/12/31
9	가.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정보파악 강화(중장기과제) - 대상기관 및 대상정보 등의 구체화	행정안전부	17/6/30
10	-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17/6/30
1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파악 - 조례에 제한사항 성실 신고, 신고서식 규정화	지방의회	16/12/31
1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 - 겸직현황과 비교 및 제한대상자 내역 현행화		16/12/31
13	- 제·개정 조례로 재조사 및 주기적 확인(연1회)		16/12/31
14	- 계약 담당자의 검증 강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6/12/31
15	- 제한자 현황 파악 및 주기적 점검 명시	행정안전부	16/12/31
16	○ 불법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 강화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연장		16/12/31
17	나.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등 구체화 ○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 공공단체의 범위 등	지방의회	16/12/31
18	가.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 법위반시 사임 권고 적극 시행		16/12/31
19	○ 조례에 관리인 겸직 시 사임권고 규정화		16/12/31
20	○ 징계사항 심사를 위한 절차를 상세화 - 조례에 제재방안 및 징계사유를 규정화		16/12/31
21	- 윤리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16/12/31
22	○ 조례에 징계기준 설정 -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화		16/12/31
23	나.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체계 정비 ○ 겸직등 금지 관리규정 제정(권장) -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등		16/12/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부산광역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3.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가. 수의계약제한대상자 관리 강화 ○ 수의계약체결제한 대상자 관리 - 계약담당자의 검증 강화	[추진실적] 이행 완료 ○ 부산시의원 직계․비속 소유업체 파악요청(2014.10.20.) ○ 부산시의회사무처에서 시의원 직계․비속 소유업체 자료회신(2014.10.20.) 및 대장 관리 ○ “시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계약담당자 공람조 치 및 수의계약 시, 확인하여 수의계약 운영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 확대·강화 (2017.9.21.)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안부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를 전산등록 관리 시행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 수의계약체결제한  대상자 관리

[추진실적] ⇒ 이행완료

○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검증을 위한 조사

- 시기: (정기) 년 1회 / (수시) 신분이 변동할 경우

- 대상: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등

-  근거: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요청(2017.05.16.)

1. 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관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 확인이 의무사항으로 규정

3. 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7. 4. 11.)】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7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요령에 조회를 요청

4. 추가발생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4)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향후계획]

○ 계약담당자의 지속적인 검증 강화

- 제한 대상자 정기 조사(년1회) 및 수시 조사(신분변동자)

- 계약담당자 수의계약체결 시 제한 대상자 확인 철저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부산광역시 의회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겸직신고 강화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14조(겸직신고) 개정으로 겸직신고 내용 구체화 및 명확화 - 신고대상 직무의 구체화 - 수정된 겸직신고서 양식 도입(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보수수령여부 및 수령액 등) - 겸직신고기간 확보 및 안내 강화 : 법정기한내 신고, 2단계 안내 ○ 겸직신고서 개정서식 일괄 제출 - ‘17.1. 31. 겸직신고 완료 ○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청렴한 의원상 정립
2.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16조(징계 등) 신설로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 강화 - 법 위반시 사임권고권 적극 시행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별표 2) 징계기준 신설 :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화 ○ 사임권고 불이행 등 비위정도에 따른 징계기준 적용 시행예정 : ‘17.1.4 이후 지속 시행 ○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운영실효성 제고 효과 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