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15-11-09)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확인 가능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이행조건 등 설정	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6/7/31
2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 기준 개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6/7/31
3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16/7/31
4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실시 및 내실화		16/7/31
5	지방자치단체 자체 소유 시설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		16/7/31
6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확대		16/7/31
7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16/7/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확인 가능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이행조건 등 설정

[추진실적] 이행완료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2조에 따라, 확인가능한 총 8개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감축프로그램 종류

승용차부제, 주차수요관리,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나눔카 이용

- 또한 각 프로그램별 참여대상 및 이행기준, 운영방법, 점검방법, 경감방법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음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세부 이행 기준 알림(2016.7.7.)

· 2016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자율참여 안내서 제작·배부(2016.7.8.)

2.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 기준 개선

[추진실적] 이행완료

- 교통량감축활동 인정 및 경감기간 명시 [조례 제8조]

· 인정기간 : 3개월 이상 연속 이행 시 인정

· 경감기간 :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는 일할 계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감축프로그램은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때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교통량감축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주차유도시스템과 같이 1회성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승용차 5부제 및 2부제

가. 승용차 5부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나. 승용차2부제 ：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3.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자치구청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의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

5. 31일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7시 사이의 5부제 및 2부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7.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는 서울시 조례 공통 적용됨

3.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13년 8월 조례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낮거나 이행점검 확인이 어려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정비하였으며

(19개→10개)

- ‘16년 7월 조례개정을 통해 감축프로그램 1개 신설 및 5개 재정비함

※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공통 사항임

- 강남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를 개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함

4.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실시 및 내실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 규모에 따른 점검기간을 조례에 명시[제7조]하고 있으나,

· 3,000㎡ 미만 : 반기별 1회 이상

· 3,000㎡ 이상 : 분기별 1회 이상

서울시 조례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임대·분양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확인하여야하며, 특정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와 자치구간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 : 반기별 1회 이상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 분기별 1회 이상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실효성 있는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우리구는 면적 상관없이 매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5. 지방자치단체 자체 소유 시설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사를 동일 권역 내에서 교차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건의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운영 개선방안 (2016.6.23.).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제출(2016.6.28.)

- 2016. 7월 : 권역별 교차점검 실시를 통해 객관성 확보

(송파구→강남구→동작구)

- 2016. 8월 : 권역별 교차점검 결과 서울시에 제출

6.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확대

[추진실적] 이행완료

- 객관적인 부담금 경감률 결정을 위한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조례 제12조]

· 구성 : 12인(위원장 포함)

· 대상 :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교통 분야 전문가 등

· 위원의 2/3이상은 비공무원

7.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을 조례에 명시[제7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받을 경우, 경감액 전액환수

서울시 조례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현장점검 및 과년도·현년도 증빙자료 비교·검토를 통해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명백한 부정경감 신청사항 발생 시 환수 조치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