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16-09-05)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견인표지는 견인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착 - 주차단속표지를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및 ‘과태료 부과’ 두 종류로 운영하여 견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착	기초자치단체	17/3/31
2	○ 견인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 마련 및 공개 - ‘견인 과태료’ 표지 발부를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일관성 있는 견인업무 수행 - 견인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 공개		17/3/31
3	○ 견인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구제수단 마련 - 견인전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 의무화 - 차량파손에 대한 확인 요청시 견인 전 차량 상태에 대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 차량 인수 시 차량파손 여부 확인할 것을 고지 - 견인 파손 관련 조정절차 마련 및 파손 보상이력 관리통한 견인업체 관리 ‧ 감독		17/3/31
4	○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보상규정 마련 - 착오 단속으로 견인된 경우 견인된 장소에서 견인보관소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17/3/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충청남도 천안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 견인대상차량을 결정하는 세부판단 기준 마련

○ 견인차량의 세부판단기준을 마련

-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일부 개정(2017.05.01.)

제2조 (차량의 견인)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제7조에 따른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위반 차량

2.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른 방치차량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이 견인된 때에는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7.5.1.>

○ 견인대상 차량 판단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일관성 있는 견인효과로 민원발생 최소화

○ 견인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파손에 대한 피해 구제수단 마련

○ 차량파손 피해 구제수단 마련

-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을 일부 개정(2017.05.01.)

제11조 (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②대행업체는 견인차량에 대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이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거나 천안시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보상기준 마련

○ 착오단속 교통비 보상기준 마련

-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18조를 신설(2017.05.01.)

제17조(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시장은 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면제 기준 및 첨부서류는 별표 4과 같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7.5.1.>

제18조 (착오단속 보상)    시장은 착오단속으로 인한 차량 견인 시 차량 인수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까지 이동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5.1.>

○ 견인차량이 파손 및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의 피해보상책이 마련되어 민원발생 억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