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제도 개선('14-06-16)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업무대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국토교통부 광역시·시·군	15/6/30
2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허가권자가 검사업무의 대행절차를 이행토록 조치	국토교통부	즉시
3	지역별 차이가 나는 대행 수수료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에 대한 표준화 방안 마련		15/6/30
4	현행 대행 수수료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업무대행 수수료의 현실화 검토	광역시·시·군	15/6/30
5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한 협회의 내부규정 개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		15/6/30
6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별도의 비용 부담(업무대행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		15/6/30
7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방안 마련		15/6/30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이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1. 업무대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이행완료(2014.05.13.개정)

- 이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1-2.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허가권자가 검사업무의 대행절차를 이행토록 조치

○ 이행완료(2014.11.02.시행)

- 사용승인 신청 후 진행되는 사항 건축사회 통지

2-2. 현행 대행 수수료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업무대행 수수료의 현실화 검토

○ 이행완료(2014.05.13.개정)

- 이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등) 제2항

이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4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에게 제2항의 산정방법에 의거 계산된 수수료를 조례 제21조제4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매월 말일(또는 매주)에 건축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이 중복될 경우 사용승인 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ㆍ5ㆍ13〉

② 제1항에 대한 수수료 산정방법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1일 8시간)의 8분의 1 및「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을 토대로 작성된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백원 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다.〈개정 2014ㆍ5ㆍ13〉

3-1.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한 해당지역 건축사회의 내부규정 개정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

○ 이행완료(2015.06.01.개정)

- 이천시 건축 조례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제5항

이천시 건축 조례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⑤ 제21조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천지역건축사회는 내부 규정 제ㆍ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ㆍ6ㆍ1〉

3-2.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별도의 비용 부담(업무대행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

○ 해당 규정 없음

3-3.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방안 마련

○ 이행완료(2015.06.01.개정)

- 이천시 건축 조례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⑥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수수료 금액을 연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6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