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16-07-25)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폐의류는 의류 전용수거함(의류수거함)에 배출하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 폐의류 배출방법을 의류수거함을 통해 배출하도록 개선하여 폐기물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환경부	17/8/25
2	○ 도로점용허가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 - 도로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혼란 예방	국토교통부	17/8/25
3	○ 의류수거함 설치방법 개선 - 의류수거함을 도로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의무화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의류수거함 설치방법을 개선하여 운영관리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화 제고를 통해 민원해소	기초자치단체	17/8/25
4	○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의 효율화 도모 - 자치단체 지연여건 및 실정에 맞게‘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 또는 가칭‘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방침)’등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의 효율화 도모		17/8/25
5	○ 의류수거함 관리부서 명확화 -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 등 의류수거함에 대한 설치⋅운영 주관부서(자원순환과, 청소과 등)를 명확히 하고, - 도로점용허가, 불법 의류수거함 정비 등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시행하는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업무범위 명확화		17/8/25
6	○ 의류수거함 관리 강화 - 의류수거함별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관리 효율화 제고 - 의류수거함 번호, 설치위치, 제작연도, 설치연도, 관리⋅운영자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관리		17/8/25
7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투명성 제고 및 신규 사업자 참여기회 확대 - 최초 일정기간 동안은 기존업체에 운영권을 보장한 후, 공개경쟁을 통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위탁자를 결정 - 의류수거함 운영기간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결정(예시,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등)하여 운영 - 장애인단체, 비영리 법인 등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참여의 연속성 부여		17/8/25
8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위원의 구성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의 투명성제고		17/8/25

○ 세부 조치사항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고양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 의류수거함 설치방법 개선	○「고양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제정하여 관련 내용 기재 ○ 2018년 3월~10월 - 우리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개인사업자 및 단체(업체)에 관리·운영 위탁 ○ 통일된 디자인의 의류수거함 설치로 도시 미관 개선 효과 있음.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방법 개선	○「고양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제정하여 관련 내용 기재 ○ 2018년 3월~10월 -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자 모집공고 및 선정하여 관리 운영 위탁 ○ 불법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정비 및 적법 설치 근거가 마련됨.
○ 의류수거함 관리부서 명확화	○ 지침 및 간담회를 통하여 관리부서 명확화 - 최초 사업자 선정 : 시 청소행정과 - 적법 의류수거함 : 구 환경녹지과 - 불법 의류수거함 : 구 안전건설과 ○ 2018년 3월~10월 - 통일된 디자인의 의류수거함 설치와 위탁자 선정 후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 관련부서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관리로 신뢰 행정을 할 수 있음.
○ 의류수거함 관리 강화	○「고양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제정하여 관련 내용 기재 -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대장 작성 ○ 2018년 3월~10월 - 동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예정 ○ 통일된 디자인의 의류수거함에 대한 적정 수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불법 의류수거함 설치 차단
○ 공개경쟁제도 도입	○「고양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제정하여 관련 내용 기재 - 최초 3년은 기존업체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 위탁 기간 종료 후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 선정 ○ 2018년 3월~10월 - 고양시 관내에 수거함을 기 설치한 개인 및 단체(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선정 ※ 최초 위탁 기간은 3년 ○ 최초에는 기존 설치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여 선정함으로서 업체 반발 최소화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기준 마련	○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회 선정기준안 마련(내부결재) ○ 2018년 3월~10월 - 투명한 심사기준 마련 및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업체 선정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