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16-07-04)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시설물의 소유권,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화	기초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17/6/30
2	○ 수익발생 시설의 상인회 위탁운영 관련 조례 정비 - 수익금 정산, 지도감독 및 계약해지 등 근거 구축		17/6/30
3	○ 수익발생 시설의 무상위탁 관련 규정 정비 및 금지규정 준수 - 수익발생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운용중인 지자체는 무상위탁 조항을 폐지 - 상인회에 위탁하여 수익발생 시설을 지속 운영 시 위탁료 부과		17/6/30
4	○ 수입·지출 정산체계 마련 및 수익금 사용 투명성 강화 - 수입·지출 정산시 영수증 증빙 등 - 수익금 사용 협의 등으로 수익금 사용 투명성 확보		17/6/30
5	○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잔여 수익금이 있으면서 수탁관계가 단절되면, 잔여 수익금을 지자체로 세입 조치하도록 근거 마련		17/6/30
6	○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연 1회 이상 수입·지출 승인 및 정산서 등 실증 강화		17/6/30
7	○ 지원사업 선정시 사후관리 실적 반영 - 기존에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장은 사업신청시 최근 3년간 사후관리 실적, 감사(지도감독 포함) 결과 및 조치내역을 제출 - 실태조사 평가항목 중 가점항목에 사후관리 실적 추가	중소기업청	17/6/30
8	○ 지원사업 선정시 사후관리 실적 반영 - 심사위원회 심의시 최근 3년간 감사지적 사항 중 미조치 내용을 감점사항으로 반영		17/6/30
9	○ 지원사업 선정시 사후관리 실적 반영 - 지원사업 성과평가 조사시 사업성과 수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내용 추가		17/6/30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실적] ⇒ 이행완료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제3211호)

- 입법예고: 2017. 4. 5.

- 부패영향평가: 2017. 4. 17.

- 의회상정: 2017. 5. 22.

- 공포: 2017. 7. 10.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제31조(시설물의 존속기한)

제32조(시설물의 관리)      제33조(위탁관리)

제33조의2(운영지원)        제33조의3(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

제33조의4(수익금 사용)     제33조의2(수익금 정산 등)

제34조(수탁자의 의무)      제3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6조(지도・감독)         제37조(위탁의 취소 등)

제38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39조(변상의 책임 등)

제40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2.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조례 정비

[추진실적] ⇒ 이행완료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반영

제33조의3(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7.7.10.]

3. 조례로 정한 무상위탁 규정 폐지 및 금지규정 준수

[추진실적] ⇒ 이행완료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반영

제33조의3(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7.7.10.]

4. 수입·지출 정산체계 마련 및 수익금 사용 투명성 확보

[추진실적] ⇒ 이행완료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반영

제33조의4(수익금 사용) ①제33조의2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천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0.]

제33조의5(수익금 정산 등) ①수탁자는 매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정산보고서에는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10.]

5.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방식 규정화

[추진실적] ⇒ 이행완료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반영

제33조의4(수익금 사용) ① --------- 생략 --------

②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천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0.]

6.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추진실적] ⇒ 이행완료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반영

제3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호신설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