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15-12-07)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하여 자치법규로 제정 또는 추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 - 구체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과 필요서류 등을 자치법규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6/12/31
2	○ 의견진술 검토 내실화 -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토록 규정화 - 처리 규정에 단순사항과 검토필요사항을 구분 ․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 명시화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 결정		16/12/31
3	○ 불법주정차 면제에 대한 정기 감사 실시 - (시·도) 시·군·구 행정감사 시 불법주정차 면제의 적정성, 관내 시·군·구의 편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시·군·구) 불법주정차 부당 면제,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여부, 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자체 감사 실시		16/12/31
4	○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등 - 의견진술에 대한 면제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 -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과태료 면제기준을 포함하여 자치법규로 제정		16/12/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김포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가.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치법규로 제정 또는 추가	○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2016.10.12.)[별표1] ○ 과태료 면제기준의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하여 시민만족도 제고
나. 의견진술 검토 내실화	○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2016.10.12.) 제2조 ○ 면제기준에 대해서 ‘사전통지서’ 뒷면에 자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고지하고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의견진술 수용이 어려움을 표기 ○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하여 시민만족도 제고
다. 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등	○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2016.10.12.) 제3조 ○ 위원회 구성 : 총7명 - 소방공무원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원 등 전문가 5명 - 위원장 : 과장 - 간사 : 팀장 ○ 심의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2. 객관적 심의기구 설치 등 내·외부 검증강화 가. 불법주정차 면제 적정성에 대한 정기 감사 실시	○ 2016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특정감사 실시 - 기간: 2016. 4. 4. ~ 4. 8. - 지적사항 ▪과태료 면제기준의 자치법규화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선 ○ 2017년 김포시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4월중 특정감사 예정 ○ 심의위원회 운영의 대외적 객관성, 공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