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13-10-21)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야외 운동기구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14/10/31
2	○ 야외 운동기구 설치 안전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14/10/31
3	○ 관련 법령에 안전관리 근거규정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14/10/31
4	○ 야외 운동기구 세부 관리기준 마련 ○ 야외 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 별도 지침을 제정하거나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적용 대상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하고, 관리기준 구체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0/31
5	○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14/10/31
6	○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운동시설물로 판매되지 않도록 다수공급자 계약에 반영	조달청	14/10/31
7	○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 신설(각 지방자치단체) ※ (참고)「정읍시 체력단련시설(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0/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 부천시 야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2014.12.8.)

○ 지침 제10조(유지관리)에 의거 관리주체 및 위탁기관은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2.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 부천시 야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1조

제11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장은 체력단련시설 설치 완료 후 이용자가 그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를 등록 하여야 한다.

○ 지침 제11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의거 배상공제여부 확인

부천시 야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제정) 2014.12.08 예규 제6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천시가 야외에 설치한 체력단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체력단련시설”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간이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체력단련시설(이하 “체력단련시설”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체력단련시설을 총괄하여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위탁 관리부서장”이란 공원, 녹지 산책로, 쌈지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주체) 체력단련기구의 관리주체는 위탁 관리부서장이 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이 관리주체가 된다.

제5조(예산대책)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녹지 산책로, 쌈지공원 등의 공공장소

2. 위탁 관리부서장이 평소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괄부서장과 사전 협의된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총괄부서장이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조사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 관리부서장은 총괄부서장에게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선호하는 체력단련시설의 신규 설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위탁 관리부서장은 현장 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체력단련시설은 총괄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철거할 수 있다.

④ 노후화로 폐기된 체력단련시설은 위탁 관리부서장이 자체 매각하여 수입금을 처리한다.

⑤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⑥ 체력단련시설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면적은 1대당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 작성) ① 총괄부서장은 체력단련시설을 설치 후 위탁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 관리부서장은 체력단련시설을 보수ㆍ철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력단련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표찰문) 위탁 관리부서장은 체력단련시설물에 별표 1의 표찰문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위탁 관리부서장은 매년 체력단련시설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 관리부서장은 체력단련시설의 점검계획에 따라 보수·관리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장은 체력단련시설 설치 완료 후 이용자가 그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를 등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위탁 관리부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2014.12.8. 예규 제61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력단련시설은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