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시 및 광역시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의 편리성 제고('16-07-25)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전출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방법 개선 -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내에서 기초자치단체(구⋅군) 전출입자에 한해 스티커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통일되지 않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가급적 최단 시일 내에 가격을 통일 - 종량제봉투 제작ㆍ판매 및 수입금관리 등은 현행대로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종량제봉투 사용제한만 완화하여 사용편의 제고	특별시 및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17/8/25
2	○ 종량제봉투 규격 현실화 - 종량제봉투 규격은 동일 특별시⋅광역시 내에서는 가급적 통일화 및 소형화ㆍ다양화를 추진하여 선택기회 확대 제공 -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종량제봉투 규격을 제작⋅판매하되,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는 종량제봉투 규격을 통일화하여 혼란 예방		17/8/25
3	○ 종량제봉투 판매소 세부지정요건 마련 -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출입을 꺼리는 업종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용편의 제고		17/8/25
4	○ 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마련 - 자치단체의 조례에 종량제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 제고		17/8/25

○ 세부 조치사항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 종량제봉투 사용 편리성 제고 ○ 전출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방법 개선	○ 가장 판매율이 높은 재사용 봉투 광역시 내 이동 전출입자 배출 가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상지급 대상 등) 4항 구청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할 수 있다> 로 개정하여 인증 스티커 시행 ○ 기존 봉투 사용으로 민원 사용편의 제고
○ 종량제봉투 규격 현실화	○ 3리터 소형봉투 및 불연성 10리터봉투 제작 ○ 소형화 및 다양화 추진 선택기회 확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이용편의 제고 ○ 종량제봉투 판매소 세부지정요건 마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1. 구 관내에 소재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업시설, 2. 부산광역시 내 소재 대형마트 및 백화점으로 지정 ○ 자가 사용 및 유흥업종 판매소지정대상 제외로 이용편의 제고
○ 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마련	○ 판매소지정 및 공급계약서에 판매자 준수사항 규정 ○ 이용자 서비스 제고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