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과정의 구직자 불편요인 해소방안('16-07-04)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 및 사진 부착 지양 - 응시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권장하는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붙임 1. 양식)” 활용 -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응시원서에 사진 부착은 지양	공공기관	17/1/31
2	○ 응시원서 접수의 편의성 제고 - 응시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우편․방문접수만을 실시하는 기관은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병행 사용	공공기관	17/1/31
3	○ 채용서류 제출 절차 개선 - 비정규직 채용절차가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입증자료) 제출 - 모든 비정규직 채용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적용	공공기관	17/1/31
4	○ 채용서류의 반환 - 입사지원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환	공공기관	17/1/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기술보증기금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① 응시원서(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 및 사진 부착 지양

- 채용절차법 권장
표준양식 활용

- 사진 부착 지양

○ 이행완료 : 사진 부착 지양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3항 다호 신설(‘17.01.17)

-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사진 부착 지양” 조항 신설

○ 완료근거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3항 다호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

3항 채용절차

가～나 (기재 생략)

다.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방법) 채용부실점 담당직원 전자우편, 채용부실점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붙임 1, 붙임 2 참조

*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사진 부착 지양

○ 특수인력 채용시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지양하도록 업무지도 강화 예정

○ 응시원서에 사진 부착을 지양함으로써 구직자의 불편 및 부담 완화에 기여

② 응시원서 접수의
편의성 제고

- 전자적 방법 병행 사용

○ 이행완료 : 전자적 방법 병행 사용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3항 다호 신설(‘17.01.17)

- “(접수방법) 채용부실점 담당직원 전자우편” 조항 신설

○ 완료근거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3항 다호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

3항 채용절차

가～나 (기재 생략)

다.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방법) 채용부실점 담당직원 전자우편,  채용부실점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붙임 1, 붙임 2 참조

*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사진 부착 지양

○ 특수인력 채용시 담당직원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도록 업무지도 예정

○  응시원서를 전자우편으로 접수함으로써 구직자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

③ 채용서류 제출 절차 개선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입증자료 제출

○ 이행완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접수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3항 마호 개정(‘17.01.17)

- “해당 부실점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

(접수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가점 관련 서류 등” 조항 개정

○ 완료근거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3항 마호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

3항 채용절차

가～라(기재 생략)

마. 면접전형

○ 해당 부실점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

* (접수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가점 관련 서류 등

○ 특수인력 채용 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접수하도록 업무지도

○ 서류준비에 소요되는 구직자의 불편 및 서류발급 비용 최소화

④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요청시 반환

○ 이행완료 : 채용서류의 반환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4항 신설(‘17.01.17)

- “채용서류의 반환” 조항 신설

○ 완료근거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4항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

4항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 청구된 반환청구에 한하여 반환

- (반환대상서류) 면접 이후 제출한 서류 일체

- (반환청구기간)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채용공고문에 명시)

- (청구방법) 전자우편으로 ‘붙임 5’에 따라 청구

○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기간 이후 채용서류 파기

○ 특수인력 채용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업무지도 강화 예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및 증빙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구직자의 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