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이행 전략회의

2018.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관리	1

Ⅲ. 주요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사례	3

Ⅳ. 협조 요청사항	87

[붙임] 1.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제도개선 권고 현황	88

2.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통보서(양식)	90

[참고]  제도개선 기관포털 사용자 메뉴얼	92

Ⅰ	추진 배경

○ 부패 및 국민고충 예방이라는 제도개선 권고의 실질적 효과 발생을 위해서 권고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실태 확인․점검 필요

○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제도개선 이행관리 강화

< 관련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2항 및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제26회 국무회의 대통령 강조사항(’18. 6. 1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 각 부처들은 솔선수범해서 권고들을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 권고가 부당한 점이 있다면 왜 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것임”

○ 국무총리 지시사항 제5009182호(’17.11.14)

“국조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기관별 수용 현황 및 미진한 사유를 점검할 것”

※ 제48회 국무회의「위원회 권고․이첩사건 이행 협조 요청」보고(’17.11.14)

※ 제55회 국무회의「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과제 점검 결과」보고(’17.12.26)

Ⅱ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관리

□ 제도개선 권고

○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

※ 근거 :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7조,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제도개선 추진 절차】
① 과제발굴	⇨	② 실태조사	⇨	③ 개선안 마련
․ 빈발․고충 민원 분석 ․ 부패․공익신고 분석 ․ 각종 감사자료, 언론보도 모니터링		․ 문헌 및 서면조사 ․ 현장 실태조사(민원인, 이해관계자 면담 등)		․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조치사항 (조치기한 포함) ․ 전문가 의견수렴
				⇩
⑥ 이행실태 관리	⇦	⑤ 제도개선 의결․권고	⇦	④ 관계기관 협의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운영 ․ 부패방지 시책평가 ․ 국회 제안 등		․ 소위원회(고충 분야), 분과위원회(부패 분야) → 전원위원회		․ 피권고기관과 협의 ․ 필요시 간담회, 공청회 실시

□ 제도개선 이행 관리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17.4월 개통)을 활용하여 권고과제 이행현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 제도개선 시스템 활용 절차 >

Ⅲ	주요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사례

□ 주요 제도개선 권고 목록

연번	구분	과제명	의결일자
1	부패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13.01.21
2	부패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 ․ 실효성 제고방안	'13.06.17
3	부패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13.09.23
4	부패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14.10.27
5	부패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 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15.12.07
6	고충	입찰 ․ 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16.05.23
7	부패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16.10.24
8	부패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18.01.08
9	부패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14.01.27
10	부패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 ․ 운영 개선방안	'14.08.25
11	부패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14.09.15
12	부패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	'14.04.07
13	부패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14.10.27
14	부패	비위공직자 징계부가금 실효성 제고방안	'14.11.25
15	고충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15.09.21
16	고충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과정의 구직자 불편요인 해소방안	'16.07.04
17	부패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15.10.26
18	부패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18.03.26
19	부패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15.11.09
20	고충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	'15.12.07
21	고충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16.09.05
22	고충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13.10.21
23	고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제도개선	'14.06.16
24	부패	지자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	'14.11.10
25	고충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16.07.25
26	고충	특별시 및 광역시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의 편리성 제고	'16.07.25
27	부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17.07.04
28	고충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 ․ 관리 기준 마련	'17.09.25
29	고충	국민생활밀착 제도개선(1) 국민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	’18.04.23
30	고충	국민생활밀착 제도개선(2)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 서비스 확대	’18.04.23
31	고충	국민생활밀착 제도개선(7) 국민생활의 경제적비용 부담 완화	’18.05.28
32	고충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	’18.06.11
33	부패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18.06.25
34	부패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	’18.08.06
35	부패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18.08.20

1.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13-01-21)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전공공기관	13/9/30
2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 기준 마련		13/9/30
3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방안 검토		13/9/30
4	비위 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 ․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및 활동 제한		13/9/30
5	법률고문 ․ 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강구		13/9/30
6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13/9/30
7	수의계약 방식 적용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		13/9/30
8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 해촉 근거규정 마련		13/9/30
9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		13/9/30
10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 정보 공개		13/9/30
11	기관별 자체 홈페이지 법무 관련메뉴 마련 후 공개		13/9/30
12	법률고문은 위촉기관의 법령 해석 ․ 적용,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소송수행 변호사 평가 등의 역할 수행		자율과제
13	개별 소송사건은 법률고문이 아닌 별도로 선정된 변호사가 수행		자율과제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법률 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

[추진실적] 이행완료

- 조례 정비 완료(2015. 11. 4. 공포)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법률 고문, 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강구

[추진실적] 이행완료

- 조례 정비 완료(2015. 11. 4. 공포)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④ 도지사는 징계 등의 전력(前歷)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위촉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고문 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퇴직 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조례 정비 완료(2015. 11. 4. 공포)

※ 공모방식에 의해 위촉 하므로 퇴직 공직자 위촉 불가

⇒ 고문변호사 현원 43명 중 퇴직공직자는 없음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등) ③ 도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등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수의계약 방식 적용 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

[추진실적] 이행완료

- 조례 정비 완료(2015. 11. 4. 공포)

제3조(업무 등) ③ 도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등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

[추진실적] 이행완료

- 조례 정비 완료(2015. 11. 4. 공포)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 변호사 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6.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10.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 대리 관련 세부정보 공개

[추진실적] 이행완료

- 조례 정비 완료(2015. 11. 4. 공포)

제3조(업무 등) ④ 도지사는 소송현황 등을「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기넷을 통하여 도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13-06-17)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 공공기관의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전 공공기관	13/12/31
2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 시험 기출문제 등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13/12/31
3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 식품·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13/12/31
4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원클릭 서비스 제공(사전공표목록에 정보 직접 첨부, 재검색 · 재이동 필요 없는 바로가기 버튼 등)		13/12/31
5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사전공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표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점검·공표		13/12/31
6	○ 지침 · 조례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현실화 및 구체화		13/12/31
7	○ 지침 · 조례의 현행성 주기적 점검 의무화 - 세부지침에 대한 주기적 점검·재정비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예: 연1회)	행정안전부	14/6/30
8	○ 지침 · 조례의 현행성 주기적 점검 의무화 - 지침·조례의 현행성 주기적 점검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반영		14/6/30
9	○ 국민이 선택한 방식으로의 공개 의무화		14/6/30
10	○ 거짓 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전 공공기관	13/12/31
11	○ 정보공개심의회 의무 설치기관 확대	행정안전부	14/6/30
12	○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14/6/30
13	○ 정보공개심의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지침 마련		13/12/31
14	○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전 공공기관	13/12/31
15	○ 불복절차 결과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반영	행정안전부	14/6/30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한국전력공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 공공기관의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정보공개 업무절차서」반영 (‘13.11.6)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정보,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 각종 평가자료, 감사결과 등 사전공표 의무화

11. 자발적 공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담당(처리)부서에서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방법은 붙임#2과 같다.

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나. 주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

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정보

라.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 각종 평가자료

마. 각종 입찰정보 등 자재조달 관련정보

바. 각종 통계자료 및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사. 대규모예산(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

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붙임 2] 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및 공표방법

구 분	세 부 업 무	공 표 방 법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주요업무 계 획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	발생시	즉시	인터넷
	경영혁신 추진계획 및 실적	발생시	즉시	“
주요정책 추진관련 정보	이사회 회의록 등	발생시	즉시	“
	각종 현황, 통계 정보	발생시	수시	“
예산집행 관련 정보	연중 예산운영 계획 등	발생시	즉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사장)	매 월		“
	예산 집행현황	발생시	90일이내	“
각종 정책 평가∙조 사 자료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생시	즉시	“
	국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발생시	즉시	“
	고객만족도 평가자료 등 외부평가 자료	발생시	즉시	“
기타 행정 안내 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제∙개정 사항	발생시	즉시	“
	각종 입찰, 매각 등 자재조달 정보	발생시	즉시	“
	배전실무 등 교육자료	개정시	개정시	“

※ 공개위치 : 홈페이지(cyber.kepco.co.kr)/정부3.0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

2.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 시험 기출문제 등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전공시험 미시행으로 공개대상 기출문제가 없으며,

인적성 검사는 공개시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어 비공개

※ 시험 기출문제 관련하여 반복 공개 청구 사례 없음

○ 전력판매, 동반성장, 협력업체 관심정보 등 관심대상 정보 즐겨찾기 목록 신설(‘13.12.5)

※ 공개위치 : 홈페이지(cyber.kepco.co.kr) /정부3.0

정보공개/즐겨찾기

3.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 식품·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정보공개 업무절차서」반영(‘13.11.6)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등 사전공표 의무화

11. 자발적 공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담당(처리)부서에서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방법은 붙임#2과 같다.

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 전력현황(도서지역, 심야  전력), 전자계 정보(전자계 노출현황, 전자계 생활   상식) 등

※ 공개위치 : 홈페이지(cyber.kepco.co.kr)/

정부3.0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전기공급▪설비운영

4.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원클릭 서비스 제공(사전공표목록에 정보 직접 첨부, 재검색 · 재이동 필요 없는 바로가기 버튼 등)

[추진실적] 이행완료

○「정부3.0 정보공개 시스템」개선(‘13. 12. 5)

-  ‘정부3.0 + 정보공개’를 통합관리로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최상위 Top Menu에 배치하여 관련정보 직접 첨부

-  메뉴 그룹화 및 아이콘 형태의 바로가기 버튼 제공

※ 공개위치 : 홈페이지(cyber.kepco.co.kr)/

정부3.0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

5.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사전공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표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점검·공표

[추진실적] 이행완료

○「정부3.0 정보공개 시스템」개선(‘13. 12. 5)

- 사전공표 대상 목록에 포함된 정보 모두 공개 및 사전공표별 담당자 지정으로 책임 부여

4. 정보공개의 원칙

한국전력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영․규칙 및 정부 훈령에 따른다.

-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명확한 사전공표 대상 심의

12. 정보공개심의회

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나.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법령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위치 :  홈페이지(cyber.kepco.co.kr)/정부3.0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

6. 지침·조례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현실화 및 구체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정보공개 업무절차서 개정(‘13.11.06)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추가

10.(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방침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시 경영정책 등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거짓 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지침 개정(’13. 8.20)

- 거짓 정보공개, 정보숨기기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신설

제4조(별표1)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중비위 + 고의	중비위 + 중과실 또는 경비위 + 고의	중비위 + 경과실 또는 경비위 + 중과실	경비위 + 경과실
카. 정보공개 의무 위반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 책
○ 거짓 정보공개, 정보 숨기기,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 등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 책

8.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지침 개정(’13. 8.20)

-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 등 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신설

제4조(별표1)

비위의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중비위 + 고의	중비위 + 중과실 또는 경비위 + 고의	중비위 + 경과실 또는 경비위 + 중과실	경비위 + 경과실
카. 정보공개 의무 위반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 책
○ 거짓 정보공개, 정보 숨기기,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 등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 책

3.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13-09-23)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각급 기관별 예산집행지침에 상품권 관련 세부지침 제정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4/3/30
2	○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 마련	전 공공기관	14/3/30
3	○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 ․ 구매처별 견적비교 등 할인율 비교절차 마련 -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선택 -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선호도 등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선택		14/3/30
4	○ 상품권 통합 구매를 통한 예산절감방안 시행 - 명절, 생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 자체 계획 등에 따라 전 소속기관(지사)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청(본사)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		14/3/30
5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 구매목적 ․ 예산과목 ․ 수량 ․ 구매처, 배부일자 ․ 수량 ․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		14/3/30
6	○ 예산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대장 관리 - 상품권 대량구매 ․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의 발생 및 배부 내역 관리		14/3/30
7	○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 수령인 직접 서명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자 서명		14/3/30
8	○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증빙 관리 철저		14/3/30
9	○ 기관별 정기감사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		14/3/30
10	○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 실시		14/3/30
11	○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 즉시 중단		14/3/30
12	○ 상품권의 위법 ․ 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 실시		14/3/30
13	○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14/3/30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한국전력공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 제정 (‘14. 3.31)

- 상품권의 구매, 배부,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지침 마련

2.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 할인율 비교 절차 마련

-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선택

-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선호도 등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선택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상품권 구입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 비교 할인율 비교절차 마련

제 6조(구매 절차)③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 할인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절차를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구매처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때 할인율이 가장 높은 구매처가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3. 상품권 통합 구매를 통한 예산절감방안 시행

- 명절, 생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 자체 계획 등에 따라 전 소속기관(지사)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청(본사)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제4조)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하거나 할인율 적용 등에서 유리한 경우 통합구매 계획수립 시행

- (제6조) 상품권 구매는 예산절감 또는 업무효율 등을 고려하여 관리부서 단위로 처리함을 원칙

제4조(구매계획 수립) ② 구매계획 수립시 종류별, 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하거나 할인율 적용 등에서 유리한 경우에는 통합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6조(구매 절차)제 6조(구매 절차) ② 상품권 구매는 예산절감 또는 업무효율 등을 고려하여 관리부서 단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부서 또는 예하 사업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 구매목적․예산과목․수량․구매처, 배부일자․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제8조)상품권 구매 및 배부내역 배부대상시스템 등록 의무화

- (제11조)구매목적, 예산과목, 수량, 구매처, 배부일자, 수량, 수령인 등 대장 기재 의무화

제 8조(배부 및 사용) ④ 사용부서는 배부·사용이 완료된 구매건에 대해서는 수령확인 등을 거쳐 배부내역을 배부대장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11조(대장 종류) ② 구입대장에는 구매목적, 예산과목, 수량, 구매처 등을 포함하며 배부대장에는 배부일자, 수량, 원천징수 여부, 수령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예산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대장관리

- 상품권 대량구매․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의 발생 및 배부 내역 관리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대장관리는 ERP 시스템내 전자적관리 및 상품권 구매실적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상품권도 대장관리 의무화

제 12조(관리 원칙) ① 제 10조의 대장관리는 ERP시스템내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품권 구매실적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상품권도 동일하게 대장관리하여야 한다.

6.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서명 의무화

- 수령인 직접 서명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자 서명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상품권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제 9조(수령 확인) ① 상품권의 실질적인 수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령인이 자필서명 하여야 한다. 단, 복리후생 등 목적으로 전 직원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령인이 외부인인 경우에도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서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고 중간수령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다.

7.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증빙 관리 철저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 지급시 등 증빙관리 철저 규정 마련

제 8조(배부 및 사용) ②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에는 수령증,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기관별 정기감사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정기감사시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과 관련한 적정성 여부 점검 규정 마련

제 13조(실태점검) ② 감사부서는 정기감사시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과 관련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는 상기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용분에 대해서는 징계․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 ‘14년 사업소 종합감사 계획에 포함(’14.3)

- 감사중점사항에 ‘상품권 구매’ 등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

'14년 업무지원처, 설비진단처 종합감사계획 5쪽

○ 공통분야(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적정성)

9.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 실시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주관부서 수시 확인 등 규정 마련

제 13조(실태점검) ① 주관부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0.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 즉시 중단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상품권 사적사용이나, 목적외 사용, 현금 유용 금지 의무화

제 10조(사용 제한) ① 상품권은 사적 (私的) 사용이나, 목적외 사용, 현금으로 유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2. 사업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격려 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4. 기타 상품권으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11.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 실시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위법·부당 사용분에 대해서는 징계․환수 등의 제재조치 시행

제 13조(실태점검) ③ 감사부서는 상기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용분에 대해서는 징계․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12.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추진실적] 이행완료

○「상품권 관리지침」제정 (‘14. 3.31)

- 구매용도, 구매수량 등 구매 및 사용내역 매월 한전 홈페이지 공개

제14조(정보공개) ① 주관부서는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별표 3)을 정보공개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정보공개는 매월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 홈페이지 (www.kepco.co.kr)를 활용한다.

※ 공개위치 : 홈페이지(cyber.kepco.co.kr)/정부3.0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예산,재무/No.9

4.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27)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법인(클린)카드 사용 금지 대상 구체화 ○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종에 대한 기준 제시 - 통계법령에 의해 작성·고시되고, 소득세법령 등에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에서 사용 금지	전 공공기관	15/1/31
2	□ 법인(클린)카드 사용 금지 대상 구체화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 직원들에게 반드시 공지 및 교육		15/1/31
3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및 점검 강화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시스템에 사용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주소 포함)를 포함 - 반드시 수시 또는 정기 모니터링 실시와 부적정 사용에 대해 조치		15/1/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법인(클린)카드 사용금지 대상 구체화

○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종에 대한 기준 제시

- 통계법령에 의해 작성·고시되고, 소득세법령 등에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에서 사용 금지

[추진실적] 이행완료

- 법인카드 관리지침(제1173호, ‘14.12.8.) 개정 반영

‧ 개정내용 :

○ 법인카드 관리지침 개정하여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업종 구체화 및 사용금지 규정 신설('14.12.8.)

제4조(클린카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의무적 제한업종과 더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법인카드의 사용을 금지한다.

1.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2.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 금지․제한 업종 카드사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

2. 법인(클린)카드 사용 금지 대상 구체화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 직원들에게 반드시 공지 및 교육

[추진실적] 이행완료

- 법인카드 관리지침(제1173호, ‘14.12.8.) 개정 반영

‧ 개정내용 :

○ 법인카드 관리지침 개정하여 기타주점 업종구체화 및 사용제한 규정 신설('14.12.8.)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공문을 통해 직원 교육하였음.

제4조(클린카드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법인카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주점[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에 해당하는 업종에서의 음주목적 사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 금지․제한 업종 카드사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

3.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및 점검강화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시스템에 사용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주소 포함)를 포함

- 반드시 수시 또는 정기 모니터링 실시와 부적정 사용에 대해 조치

[추진실적] 이행완료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운영 방안 안내(‘15.1.12.),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실시간 감사시스템 개편 시행

‧ 개정내용 :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시스템에 사용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주소 포함)를 포함하고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감사실의 실시간 감시시스템(RAS)과 재무처의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정기 모니터링 실시하여 부적정 사용에 대해 조치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모니터링 실적 반기별 점검 및 피드백

○ 회계단위별 자체 점검을 시행한 모니터링 현황을 반기별로 재무관리처에 보고

○ 모니터링 실적점검 결과 부적절 사용에 대한 감사처분 및 예방을 위한 카드사용자 교육 강화

→ 법인카드 모니터링 결과 법인카드와 출장비 중 식비가 이중 지급된 사실을 892건 적발, 6,460천원 회수

5.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15-12-07)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적절한 근거 없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금품 제공하는 관행 지양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편성ㆍ집행 금지 - 합리적인 포상제도(조례)를 마련하여 금품 제공의 정당성 확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6/12/31
2	○ 적절한 근거 없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금품 제공하는 관행 지양 -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후생복지 지원 - 후생복지 조례를 통한 고가의 여행 등 지원 관행 지양		16/12/31
3	○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및 포상 남발 지양 - 단순히 장기근속 또는 퇴직을 사유로 일괄적으로 포상하는 관행 지양 - 포상조례에 따른 객관적인 공적 평가, 결격 사유 검증 등 일반적인 표창 수여 절차를 엄격히 준수		16/12/31
4	○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 의례적 수준을 벗어난 고가의 금품제공 관행 근절 - 포상에 따른 부상일지라도 민간인 대상 포상금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금품 제공 - 고가의 국외여행의 경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국내여행으로 한정되고 공로연수자의 국내외 시찰도 금지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퇴직자에 대한 격려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원칙 준수		16/12/31
5	○ 기념금품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철저 - 구매 및 지급 대장 관리(수령 확인 의무화) - 현금성 금품의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매 및 지급 대장을 기입하고 결재 받아 보관		16/12/31
6	○ 기념금품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철저 - 포상 등에 의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현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처리		16/12/31

○ 세부 조치사항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적절한 근거 없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금품 제공하는 관행 지양

○ 합리적인 포상제도 마련

[추진실적] ⇒ 이행완료

○ 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금액 하향 변경

- 「2017년 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계획(시장방침)」 반영

○ 지원금액 조정(1인 60만 원 상당 → 1인 10만 원 이하)

⇒ 공직사회 내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낭비요인 제거

○ 예산과목 변경(사무관리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축소 변경

- 「2017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계획(시장방침)」 반영

- 「2017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 계획」 반영

○ 장기근속 공무원 + 가족 1인 → 장기근속 공무원 만 국외연수

⇒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예산편성지침 위반을 이유로 가족동반 국외연수 위반 지적으로 변경

※ 퇴직 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근거

▸ 부천시 포상 조례 및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적절한 근거 없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금품 제공하는 관행 지양

○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후생복지 지원

[추진실적] ⇒ 이행완료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제도개선 이행

- 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금액 하향 조정

○ 예산과목 변경(사무관리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축소

○ 예산과목(민간인국외여비 → 2017년 예산 미편성)

⇒ 가족동반을 동반한 과도한 국외연수는 예산편성지침 위반 지적

3.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및 포상남발 지양

[추진실적] ⇒ 이행완료

○ 공적심의 결과에 따라 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 「2017년 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계획(시장방침)」 반영

- 2017년 상반기 퇴직자에 대한 공적심의조서

○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 상・하반기 퇴직자 공직심의에 따라 표창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제외기준 마련

- 「2017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 계획」 반영

○ 연수제외자 기준

⇒ 2017. 1. 1. 이후 징계처분자

⇒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일 현재 다름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감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징계요구 중인 자

∙ 징계처분기간 중인 자

∙ 징계처분 종료 후 승진임용제한 중인 자

⇒ 동일직급에서 국내・외 장기연수교육과정 이수 후 1년 이내의 자

⇒ 타 기관에서 전입한 경우 부천시에서 실 근무기간 5년 미만인 자

4.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추진실적] ⇒ 이행완료

○ 고가의 현금성 금품에서 수저세트로 변경

- 「2017년 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계획(시장방침)」 반영

○ 순금 열쇠(2돈, 60만 원 상당) → 금도금 수저세트(8만 원 상당)

⇒ 소속 상근 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예정자 중에서 선정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지급

5. 기념금품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철저

○ 기념금품 관리
철저

[추진실적] ⇒ 이행완료

○ 퇴직 공무원 기념품금 관리대장 작성

- 「2017년 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계획(시장방침)」 반영

○  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대장 작성·보관

※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금품(상품권, 기프트카드, 금제품)의 실제 전달 및 수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횡령, 유용 등 부패행위에 취약하므로, 기념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념품금 구매 및 지급대장 관리 필요

6. 기념금품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철저

○ 원천징수 처리
철저

[추진실적] ⇒ 이행완료

○ 원천적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기념금품(수저세트) 지급

- 「2017년 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급계획(시장방침)」 반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85,000원 상당의 수저세트 지급

※ 직무관련성이 있는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제품, 상품권 등은 시가상당액의 현금화가 가능하여 원천적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금품으로 지급

6. 입찰·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16-05-23)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입찰공고 시 입찰유의서에 입찰보증금을 정률로 명기 - 입찰의 성격, 입찰참가자의 이력(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신용불량 여부 등), 조달 물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보증금 비율을 구체적으로 안내	공직유관단체	16/12/31
2	○ 입찰보증금 귀속 시 귀책유무를 고려하도록 계약예규 개정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귀속 제한 - 국고 귀속 시 ‘정당한 이유’를 고려하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개정	기획재정부	16/12/31
3	○ 각 기관 계약규정에 입찰보증금 납부 고지 의무 규정 신설 - 미징수 입찰보증금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 감독 강화	공직유관단체	16/12/31
4	○ 국유재산 매각․대여 입찰보증금률을 국가계약법 기준인 입찰가의 5%이상으로 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의「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처분 업무세칙」을 국가계약법의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에 맞춰 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16/12/31
5	○ 공매보증금 최저액 초과분 반환 - 공매보증금 최저액을 초과하여 납부 시 공매담당자가 확인하여 즉시 반환하거나, - 잔대금 불납으로 인한 귀속 사유 발생 이후라도 최저액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 ※ 법원 경매는 집행관이 투찰시 경매보증금을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해 즉시 반환하거나, 경매 절차 종료 후 확인된 초과분에 대해서는 경매계에서 반환 조치	한국자산관리공사	16/12/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한국조폐공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입찰공고 시 입찰
유의서에 입찰보증금을 정률로 명기

□ 조달관련 규정 개정

◦ 입찰 보증금 정률 명기사항 규정 신설

- 「조달운용규정 시행세칙」(2016.10.31. 확정ㆍ시행)

제13조(입찰보증금)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입찰공고 시 안내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 시 규정사항 명시

- 입찰공고문 예시(하단 첨부 #1 P.5, 10 참조)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등

①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조달청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②낙찰자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시행령 제37조의 최저비율) 제38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각 기관 계약규정에
입찰보증금 납부
고지 의무 규정 신설

□ 조달관련 규정 개정

◦ 입찰 보증금 납부 고지 의무 규정 신설

- 「조달운용규정 시행세칙」(2016.10.31. 확정ㆍ시행)

제13조(입찰보증금)⑥ 계약담당자는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16-10-24)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임의협의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 개선 -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은 협의체에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적립식 기금으로 운용하는 관행 중단 - 법령 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금 등 재원 조달 중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즉시
2	○ 정액 부담금 지원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집행)기준 정비 -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납부 용도의 예산 편성․집행이 불가함을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정비	행정안전부	17/7/31
3	○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운용에 대한 감사 강화 - 향후 자체 또는 정부합동감사 등 수행 시 중점 점검 및 시정 조치 - 위법한 예산 편성․집행 행위에 대한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즉시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임의협의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 개선

[추진실적] ⇒ 이행완료

○ 2017년 예산 편성 시 법령 상 근거 없는 임의협의체 부담금 미편성

- 권고사항 통보: 2016.11.01.(감사관실-12948호)

- 이행실적 점검: 2017.05.12.(감사관실-6071)

- 권고사항 재통보: 2017.07.12.(감사관실-8500호)

-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운용에 대한 실태 감사

○ 2017년 협의체 부담금 편성 현황

부서	구 분		명 칭	2016년		2017년
	법정	임의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기획 예산과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000	4,000	4,000	-
기획 예산과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3,000	3,000	10,000	10,000
기획 예산과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	-	2,000	-
기획 예산과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	-	-	-
의회 사무국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4,000	4,000	9,600	9,600
의회 사무국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1,200	1,200	-	-
의회 사무국		○	경기도중부권9개시의회의장협의회	3,600	3,600	-	-

○ 2017년 협의체 현황

부서	구 분		명 칭	등록일자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법정	임의
기획 예산과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00.04.26.	제165조
기획 예산과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2017.04.26.	제152조
기획 예산과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1993.09.25.	제152조
기획 예산과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2017.04.26.	제152조
의회 사무국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00.03.30.	제165조
의회 사무국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임의협의체>
의회 사무국		○	경기도중부권9개시의회의장협의회		<임의협의체>

○ 법정협의체로 등록신고 및 규약 개정

기획예산과에서 소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의회동의안 공고(2017.05.1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의회동의안 공고(2016.11.15.)

-전국대도시사장협의회: 규약 제정 의회동의안 공고(2017.05.15.)

2.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운용에 대한 감사 강화

[추진실적] ⇒ 이행완료

○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사항 그간 사항

- 권고사항 통보: 2016.11.01.(감사관실-12948호)

- 이행실적 점검: 2017.05.12.(감사관실-6071)

□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향후 시 자체 점검계획 통보

-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운용에 대한 실태 감사

□ 부서 자체점검표 제출: 2017.08.02.~08.18.

○ 임의협의체 부담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계획

- 기    간: 2017.08.21. ~ 08.23.(3일간)

- 대상부서: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협의체 운영 부서

- 감사범위: 2016.01.01. ~ 2017.06.30.(1년 6개월간)

- 장    소: 시청 상설감사장

- 감 사 자: 2명(청렴조사팀장 석상균, 행정7급 강혜영)

- 감사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실태 파악

* 법률에 근거 없는 임의협의체의 부담금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 임의협의체 부담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16. 10. 24.) 이후 임의협의체 운영부서는 권고사항에 따라 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임의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와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등의 협의체)에 따라 설립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회비를 부담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 및 의원 대상의 임의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구성이 불가.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

- 법정협의체의 경우 부담금을 매년 일괄로 납부하고 있으나 정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집행 잔액의 발생과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1회계연도 경과 후 정산 원칙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8.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18-01-08)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개념을 원용하여 ‘청렴 계약서’상 금품·향응 등에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 내용 명시 ※ 청렴계약서에 ‘금품·향응 등 뇌물 수수금지’ 문구를 사용하는 기관도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 명시 필요	전 공공기관	18/2/28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한국수자원공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청렴계약서’에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 명시

[추진실적] 이행완료

- 「게약업무규정」개정(’18.2.28)

‧ 개정내용 :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내용 포함

< 별첨4 : 청렴계약특수조건 >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중략…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건에서 같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지 제17호 서식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약 관계직원(계약업무담당자, 감독자 등)은 …중략… 어떤 형태의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금품․향응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중징계 및 형사고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9.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14-01-27)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심의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외부위원 구성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2/31
2	○ 심의회의 의견청취권 도입 -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의견청취 절차 도입		14/12/31
3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한 제척·기피·회피 대상 기준마련		14/12/31
4	○ 학술용역 심의회의 심의기능 확대 - 타당성, 평가, 결과, 점검 등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기능 확대		14/12/31
5	○ 일정 소수안건은 심의회의 소위원회 운영 검토 - 심사대상이 증가할 경우 신속·효율성 위해 소위원회 구성 운영		14/12/31
6	○ 유사 ․ 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 강화 - 과제등록 및 활용 공간(프리즘) 일원화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2/31
7	○ 유사 ․ 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 강화 - 사전검증 관련 세부기준 및 사용자 매뉴얼 마련·제공		14/12/31
8	○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사전 실무검토 강화 - 용역의 타당성·필요성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검토 강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2/31
9	○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 검토 - 용역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근거 마련		14/12/31
10	○ 연구과제 계약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을 원칙 - 필요시 수의계약기준금액 하향(5천만원→2천만원) - 입찰참가자격은 조달등록기관 및 엄격한 자격심사 - 입찰참가자격 대상을 학회 등에까지 선택폭 확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조달청	14/12/31
11	○ 유사 · 연관 용역과제 통합 발주방안 검토 - 대형과제의 쪼개기 등 방지를 위한 계약업체 관리 감독 강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2/31
12	○ 계약입찰 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조건 의무 고지 -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청렴이행조건’을 입찰공고 시 의무 고지		14/12/31
13	○ 계약입찰 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조건 의무 고지 - 무분별한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4/12/31
14	○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 -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용역관리부서의 지정		14/12/31
15	○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 - 용역과제 책임성 부여위해 사업추진 단계별 용역실명제 도입		14/12/31
16	○ 학술용역비 책정(대가) 기준 마련 - 용역비의 객관적 요소에 따라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4/12/31
17	○ 학술용역비 책정(대가) 기준 마련 - 학술용역비에 대한 대가계산 프로그램 개발·보급		14/12/31
18	○ 학술용역비 책정(대가) 기준 마련 - 학술연구용역비 부당사용 등에 따른 회수방안 및 제재 규정 마련		14/12/31
19	○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공개 의무화 -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2/31
20	○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공개 의무화 - 과제 관련자 실명과 함께 상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14/12/31
21	○ 모든 지자체가 활용 가능하도록 ‘프리즘’ 적용범위 확대 - 유사, 중복과제 등 검색기능 확대 등	행정안전부	14/12/31
22	○ 용역과제물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 용역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 위해 외부평가위원 도입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2/31
23	○ 중앙행정기관 적용 법령에 지자체도 포함 적용 검토 -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지자체도 포함	행정안전부	14/12/31
24	○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체계의 명확화 -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도적 장치 마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2/31
25	○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 원칙 - 심의 제외 필요시 재정규모 등을 고려 1천 만원 범위내 제한		14/12/31
26	○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 원칙 - 공통경비도 세부사업계획 제출를 통한 심의대상 포함		14/12/31
27	○ ‘학술연구용역’ 개념의 명확화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정부수준으로 명확히 함		14/12/31
28	○ ‘학술연구용역’ 개념의 명확화 -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혼재 되었을 경우 구분기준 명확히 함		14/12/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1. 심의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외부위원 구성

[추진실적] 이행완료

- 외부위원(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

‧ 2015.10.30. 공포완료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1-2. 심의회의 의견청취권 도입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의견청취 절차 도입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2015.10.30. 공포완료

제7조(위원회 운영)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3.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한 제척·기피·회피 대상 기준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마련

‧ 2015.10.30. 공포완료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4. 학술용역심의회의 심의기능 확대

•타당성, 평가, 결과, 점검 등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기능확대

[추진실적] 이행완료

- 학술용역심의회의 심의기능을 용역결과의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 중앙기관 수준으로 기능 확대

‧ 2015.10.30. 공포완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1-5. 일정 소수안건은 심의회의 소위원회 운영 검토

•심사대상이 증가할 경우 신속 · 효율성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

[추진실적] 이행완료

- 기초지자체에서는 학술연구 용역 건이 많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도리어 행정력 낭비 및 관련 규정의 사문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

※ 2015년 강남구 학술연구용역 총 10건

1-7.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사전실무 검토 강화

•용역의 타당성·필요성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검토 강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주관부서에서 용역계획사업에 대해 사전에 용역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 2015.10.30. 공포완료

제4조(역할과 의무)

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계획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용역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성과활용계획, 예상효과 등에 대한 내부 검토사항

5. 외부전문가나 관련위원회를 통하여 용역 발주없이 내부적으로 과제 해결이 가능한지의 검토사항

1-8.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 검토

•용역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근거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검토단계에서 용역계획사업과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마련

‧ 2015.10.30. 공포완료

제4조(역할과 의무)

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계획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3.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1. 연구과제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원칙

•연구과제 계약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을 원칙

•필요시 수의계약기준금액 하향(5천만원→ 2천만원)

•입찰참가자격은 조달등록기관 및 엄격한 자격심사

•입찰참가자격 대상을 학회 등에까지 선택폭 확대

[추진실적] 이행완료

- 연구용역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계약자 선정 시 3백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 모든 입찰과정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조달등록기관이 참여할 수 있음. 더불어 입찰참가자격 대상은 각 사안별로 지정되며, 학술연구용역 입찰 시 학회 등에까지 선택폭을 확대

-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수의계약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 하향

(모든 용역 3백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이 원칙)

2-2. 유사·연관 용역과제 통합발주 방안 검토

•대형과제의 쪼개기 등 방지를 위한 계약업체 관리감독 강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유사 연관 용역 과제 통합발주 방안으로써 매해 용역 포함하여 공사, 물품 계약 체결 현황을 파악,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통합 추진

- 2015년 연간단가계약 체결 추진계획

※ 연2회 이상 계약한 공사 용역 물품을 발굴하여 유사 또는 연관 용역 과제 통합발주 방안을 마련함

2-3. 계약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이행조건 의무 고지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청렴이행조건’을 입찰 공고시 의무고지

[추진실적] 이행완료

- 모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이행조건 의무고지 및 청렴서약제 시행

-  ｢2015 강남구 사회조사 용역｣ 입찰공고문 예시

2-3. 계약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이행조건 의무고지

•무분별한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입찰공고시 업체로부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받도록하여 불법 하도급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감사과) 운영을 안내하여 부정한 하도급을 제재하고 있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중 일부,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중 일부,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4.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용역관리부서의 지정

[추진실적] 이행완료

-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관리하도록 명시화

‧ 2015.10.30. 공포완료

제4조(역할과 의무)  ①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

2-4.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

•용역과제 책임성 부여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 용역실명제 도입

[추진실적] 이행완료

-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도록 규정함

‧ 2015.10.30. 공포완료

제12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3-1.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 공개 의무화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용역결과를 지정된 외부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2015.10.30. 공포완료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 공개 의무화

•과제 관련자 실명과 함께 상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추진실적] 이행완료

- 용역과제 실명과 함께 관련 상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개규정 마련

‧ 2015.10.30. 공포완료

제12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 용역과제물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용역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 위해 외부 평가위원 도입

[추진실적] 이행완료

- 용역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에 외부전문가를 도입함

‧ 2015.10.30. 공포완료

제13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4-2.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체계의 명확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정 계획, 에 의거하여, 연구용역 추진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2015.10.8.~2015.10.19. 입법예고 완료

‧ 2015.10.30. 공포완료

4-3.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 원칙

•심의제외 필요시 재정 규모 등을 고려 1천만원 범위 내 제한

[추진실적] 이행완료

-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심의 제외 필요시 1천 만원 이하의 용역은 제외하도록 규정

‧ 2015.10.30. 공포완료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건설·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4-3.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 원칙

•공통경비도 세부사업 계획 제출을 통한 심의대상 포함

[추진실적] 이행완료

-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

‧ 2015.10.30. 공포완료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4-4. ‘학술연구용역’
개념의 명확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정부수준으로 명확히 함

[추진실적] 이행완료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

‧ 2015.10.30. 공포완료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정책수립·개발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전문가 등에게 주문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관련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제외한 학술조사·연구사업을 말한다

4-4. ‘학술연구용역’
개념의 명확화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혼재 되었을 경우 구분기준 명확히 함

[추진실적] 이행완료

-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혼재 되었을 경우 구분기준 명확히 함

‧ 2015.10.30. 공포완료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정책수립·개발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전문가 등에게 주문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관련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제외한 학술조사·연구사업을 말한다.

10.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14-08-25)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15/12/31
2	○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 건립 타당성 사전 평가대상을 모든 공립박물관으로 확대		15/12/31
3	○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 - 모든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투 ․ 융자 심사 시 문체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행정안전부	15/12/31
4	○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 - 공립박물관 정기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사전평가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15/12/31
5	○ 유물 취득 ․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 마련 - 법령에 유물 취득 ․ 관리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지침 마련		15/12/31
6	○ 유물 취득 ․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 마련 - 유물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조례 또는 지침 마련 ․ 정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5/12/31
7	○ 유물 취득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 ․ 투명성 확보 - 기증자에 대한 예우기준 및 절차 마련 · 순수기증(무상기증)을 원칙으로 규정 · 유상기증은 유물 구입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보상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 · 기증유도자는 필요한 경우 무상기증자에 준하는 예우기준 적용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5/12/31
8	○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 ․ 투명성 확보 - 수집 유물에 대한 소장 경위․출처 등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유물 수집 시 화상자료 공개를 의무화		15/12/31
9	○ 소장 유물 관리 ․ 감독 강화 - 전산시스템을 통한 소장 유물대장 관리 의무화		16/12/31
10	○ 소장유물 관리 ․ 감독 강화 -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박물관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		16/12/31
11	○ 공공재원으로 건립되는 모든 공립박물관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 - 미등록 공립박물관에 대한 현황파악 및 등록 조치기한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15/12/31
12	○ 등록 후 방치 ․ 부실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 - 등록요건이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마련 - 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공립박물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 점검 의무화		15/12/31
13	○ 미등록 박물관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보고의무 규정		15/12/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표준규정 마련

○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조례 또는 지침 마련․정비

[추진실적]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천시박물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박물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 유물의 수집

제22조(유물수집)

제23(유물수집 자체평가회)

제24조(유물감정위원)

제25조(유물감정위원의 위촉 해제)

제26조(유물의 구입)

제27조(유물의 기증 등)

제28조(유물수집)

제22조(수당)

2.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기증자에 대한 예우 기준 및 절차 마련

[추진실적]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천시박물관 운영규정」 2016. 8. 31. 개정

제26조(유물의 구입)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박물관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미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④ 박물관장은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제27조(유물의 기증 등) ① 박물관장은 보존·전시·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대여·위탁관리·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유물을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기증(별지1호 서식) 또는 기탁(별지2호 서식) 서류를 받아야 하며 기증․ 기탁자에게는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증은 순수기증(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상금은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박물관장은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받는 유물에 대하여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⑤ 기증유도자에 대해 박물관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무상기증자에 준하는 예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수집유물에 대한 소장경위・출처 등 검증철자를 마련하고, 유물수집 시 화상자료 공개를 의무화

[추진실적]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천시박물관 운영규정」 2016. 8. 31. 개정

제23조(유물수집 자체평가회) ① 박물관장은 효율적인 유물수집을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를 둘 수 있다.

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박물관 소속 직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2. 제27조에 따른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및 감정 의뢰

3. 제28조에 따른 기증, 위탁관리, 관리전환 유물의 감정 의뢰

4. 그 밖에 수집유물에 대한 소장경위 및 출처 등 유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③ 박물관장은 유물수집 자체평가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유물의 구입)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1. 구입이 확정된 유물에 한하여 화상자료를 작성하여 시·박물관 홈페이지에 10일간 공개하여 도난·도굴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도난·도굴 등의 신고 된 유물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박물관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미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④ 박물관장은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11.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14-09-15)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 미 제정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5/12/31
2	「공공조형물건립․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 기 제정 ․ 운영 중인 지자체)		15/8/31
3	공공조형물 구입 및 건립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15/8/31
4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마련		15/8/31
5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15/8/31
6	공공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 방안 추진		15/8/31
7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15/8/31
8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15/8/31
9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체계 구축		15/8/31
10	공공조형물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15/8/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공공조형물 건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의회 안건 상정 및 부의안건 공고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2. 공공조형물 구입 및 건립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제4조(건립 인ㆍ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3.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것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4. 건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5. 공공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 방안 추진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대상 선정기준

2. 제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3. 공공조형물의 이설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6.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제13조(관리)

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7.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제13조(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8.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체계 구축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제13조(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건립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9. 공공조형물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영

- 2015년 부천시 공공조형물 관리 계획 수립 및 통보

제13조(관리)

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매년 연간 관리계획 수립 시 다양한 활용 및 지원방안을 마련

[향후계획]

- 조례안 의회 의결 2015년 12월 / 공포 2016년 1월

12.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 관행 개선('14-04-07)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채용관련 규정 명확화 및 준수 강화 - 채용절차, 전형방식, 예외적 사유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기재하여 인사비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 최초 채용계획(전형방식, 인원 등)이 중도에 변경시 그 사유 등을 적시하여 인사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공개	공공기관	15/3/31
2	○ 전형심사 등 인사전형 절차상의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 전형기준을 통일하고 채용공고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되, 필요시에는 재공고 등을 거쳐 신규 소요인력을 채용 - 채용공고시 가점 등 세부 전형기준 공개 및 응시자료 조작방지를 위해 기관 자체시스템이나 대행업체 온라인 등을 통해 접수	공공기관	15/3/31
3	○ 특별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 특별채용은 최소한으로 운용토록 하되, 채용절차·채용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평가지표를 객관화 ※ 단체협약에 의한 가족 우선채용과 같은 ‘고용세습조항’ 등은 원천 삭제, 유가족 특별채용 등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두어 제한적으로 운용 - 특별채용과정에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사전 승인 등 절차의 정당성 확보장치 마련	공공기관	15/3/31
4	○ 지역별 채용전형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 강화 - 인사규정에 명시된 제한고시가 아닌 별도의 전형 채용시 이에 대한 근거 및 사유 등을 명확히 적시 - 본부의 채용승인시 소요인원은 물론 전형방식(제한고시, 전형채용 등) 및 절차 등도 승인토록 하고 전형 완료 후 결과보고 의무화 ※ 응시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본부에 보고 후 추가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임의적·재량적 채용에 따른 비리개입 가능성 차단	공공기관	15/3/31
5	○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장치 미련 - 승진인사는 승진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등 업무성과지표 및 징계 관련 참고자료 등을 제공, 객관적 순위에 의한 승진자 결정을 원칙으로 운용 - 회의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회의록 작성·보존을 의무화하되 승진인원 규모 등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일정직급 이상의 승진심사에 우선 적용하는 등 내부 회의록 작성기준 마련 ※ 단, 특별승진, 서열외 발탁승진, 승진결격자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개요, 사유 등을 회의록에 작성, 인사개입의혹 차단 - 지연, 학연 관련자 및 소속 부서 부서장 등 특혜부여 의혹이 제기될 수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채용·승진심사 등 각종 위원에서 제외 ※ 인원규모 및 위원 인력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직급, 직렬 등부터 점진적 시행	공공기관	15/3/31
6	○ 면접 위원 등 각종 인사위원 관련 규정 정비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외부위원 배정을 의무화하고 외부위원 선정시 인력풀을 활용하며 채용위탁업체를 통해 위원 선정시 사전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외부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 각급 기관별로 유사분야 인력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필요시 안행부 국가인재DB 공동이용 - 실무 면접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내부 직원 위원풀을 구축,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는 한편, 타 기관과의 형평성, 예산절감 등을 감안, 전형관련 수당 기준을 재검토	공공기관	15/3/31
7	○ 인사정보 공개 및 인사고충 창구 운영 - 당사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의 공개 요청시 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공개의 범위, 기준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이의신청·기타 인사고충에 대한 창구 운영	공공기관	15/3/31
8	○ 위탁심사시 정보유출 방지방안 마련 등 - 시험지를 유형화(예:문제은행방식)하고, 충분한 위원풀을 운영하는 등 전형과정을 다원화하여 부정발생소지 근절 - 기밀이 요구되는 심사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유지 각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고 위탁계약 시 제재조항을 강화 ※ 비밀유지 위반시 계약해지조항 및 민·형사상 책임규정 보완 등	공공기관	15/3/31
9	○ 공공기관 인사규정 내 승진제한규정 신설 - 징계절차가 진행 중(징계처분요구, 징계의결요구 등)인 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징계의 경중 등에 따른 제한기간 등 정비 ※ ｢공무원 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조항 등을 참고하되, 부정부패사안, 중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등 일정사유에 대하여 규정을 세분화하여 적용방안 검토	공공기관	15/3/31
10	○ 공공기관 인사 관련 세부 실무지침 마련 등 일반적 인사 메뉴얼 공유를 통해 인사의 공신력 제고 -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의겸수렴 등을 통해 일률적인 지침 제공 필요시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 공공기관 소속부처별로 인사운영기준 및 교육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각 중앙부처에 해당 지침 시달	기획재정부	15/3/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채용관련  규정 명확화 및 준수 강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규정 129호, ‘14.11.28.)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 제113호, ’14.12.23.) 제2장에 반영

‧ 개정내용 : 채용절차, 전형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채용계획, 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조 채용원칙 제9조 채용금지 제10조 전형방법 등 제11조 수습기간 제12조 초임연봉등급	제5조 채용공고 제6조 전형방법 제7조 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제8조 문제출제 제9조 문제의 채택 제10조 전형관리요원 등 제11조 필기전형 및 실기전형 합격결정 제12조 면접전형 및 인성ㆍ적성검사 합격결정 제13조 최종합격자 결정 제14조 신체검사 제15조 임용대상자 등록 제16조 구비서류 제17조 신원조사 등 제18조 6급직원의 채용 ...(후략)...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8조
①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급 이상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중략)... ②보통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급 이하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후략)...

2. 전형심사의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 제113호, ’14.12.23.) 제5조 ~제16조

‧ 개정내용 : 명확히 규정된 전형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방식으로 인력을 채용하며 세부 전형기준은 채용공고 시 게재, 입사지원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관리

제5조(채용공고) 규정 제8조 본문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에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경력자 등 긴급충원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용예정직급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5. 구비서류

6. 시험방법 및 시기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특별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규정 129호, ‘14.11.28.)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 제113호, ’14.12.23.)에 반영

‧ 개정내용 :

○ 특별채용 요건․기준․절차 등에 대해 규정(인사규정 제8조)

제8조(채용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르며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격기준은 5급 이상 직원은 별표 2로, 6급 직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2. 취업지원대상자 등 법령에 따라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3. 직무의 특수성으로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4. 업무수행상 긴급충원을 피할 수 없는 경우

5. 공개경쟁시험에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6. 퇴직한 자를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 시의 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채용하는 경우

○ 직원의 특별채용은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시행세칙 제88조)

제88조(임무)①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급 이상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중략)...

②보통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급 이하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후략)...

○ 유가족 특별채용 관련규정 삭제(´14.6.27, 인사규정 개정)

7.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중 1명을 채용할 경우(삭제)

4. 지역별채용전형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강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규정 129호, ‘14.11.28.)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 제113호, ’14.12.23.)에 반영

‧ 개정내용 :

○ 직원의 채용은 인사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채용하지 않음

- 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제8조(채용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르며...(중략)...

제88조(임무)①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급 이상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중략)...

②보통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급 이하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후략)...

5.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장치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규정 129호, ‘14.11.28.) 반영(기시행중)

‧ 이행내용 :

○ 인사규정에 승진절차 명확히 규정(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종합근평에 따른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

○ 승진심사위원의 개인별 기표에 의한 승진자 결정방식(회의 불필요)

- 심사위원Pool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심사위원 구성

제29조(종합근무평정) ① 1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종합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내부경영평가평정, 교육훈련평정, 다면평가평정, 가감평정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구성요소 및 배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종합근무평정 시행) 종합근무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며, 평정의 시기ㆍ방법ㆍ절차ㆍ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종합근무평정결과의 활용) ① 종합근무평정결과는 승진, 승급, 전보,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2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종합근무평정결과에 따라 승진후보자서열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4급 직원의 경우에는 종합근무평정결과와 부서심사결과를 합하여 승진후보자서열명부를 작성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도 예비승진후보자서열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승진후보자서열명부 작성 및 부서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후략)...

6. 면접 위원 등 각종 인사위원 관련 규정 정비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 시행세칙(세칙 제9호, ’09.10.1.)에 기반영

‧ 이행내용 :

○ 면접위원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선정 시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제12조(면접전형 및 인성ㆍ적성검사 합격결정) ③ 면접전형 및 인성ㆍ적성검사의 합격 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면접위원 구성 실적

3. 면접위원 구성 (방침 P.3)

○(토론면접) 2∼4급 직원, 외부전문가 각 1명씩 4명 ...(후략)...

→ 면접관 4명 중 1명(25%)가 외부위원임

○ 면접위원 교육 실시(시행방침 p.6)

□ 면접위원 교육계획(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 일시 : 당일 07:30～08:30 3회

- 임원 교육 별도 실시(4.6(금) 08:00～09:00)

○ 강사 : 외부 면접위원 1인

○ 교육인원 : 당일 토론․인성면접위원 50명

○ 교육내용 : 면접요령 및 유의사항

7. 인사정보 공개 및 인사고충 창구 운영

[추진실적] 이행완료

- 신인사제도 종합 추진계획 수립(‘14.9.11.), 인사규정(규정 129호, ‘14.11.28.) 반영

‧ 개정내용 :

○인사정보 공개 확대(‘14.9.11.)

- 종합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사단계별 심사대상 포함여부를 개인별 통보

5. 승진심사 결과 공개

(공개범위) 승진심사대상 여부 및 승진심사 단계별 선정 여부 공개

(공개방법) 인사평가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심사결과 조회

○ 인사고충창구 운영(기운영)

제45조(고충처리) ① 직원은 누구나 근로조건, 인사관리나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고충처리기관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그 심사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충처리에 관한 절차, 고충처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8. 위탁심사시 정보유출방지 방안 마련 등

[추진실적] 이행완료

- 공사는 신입사원 채용이나 승진심사 시 위탁하지 않고 전부 자체적으로 시행함

○ 시험 출제 시 보안 관리 (시험방침 발췌)

- 출제위원 선발→합숙→발간·봉인→시험 과정까지 감사위원, 관리요원, 보안요원(외부) 교차 감시체계 구축

* 출제위원도 독립된 장소에 합숙하며, 입실 당일 통보됨

9. 공공기관 인사규정 내 승진제한규정 신설

[추진실적] 이행완료

- 인사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 제113호, ’14.12.23.) 및 2015년도 승진평가제도 개선방안(‘15.10)에 반영

‧ 개정내용 :

○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고 승진대상에서 제외(*직위해제 :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

제25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경우

○ 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은 청렴성 검증절차를 통해 승진에서 배제

제63조(명부의 작성) ⑤...(중략)... 그 밖에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후략)...

○ 승진평가제도 개선방안

3. 승진문화 개선

□승진인사시기 복무기강 확립

...(중략)...

(클린인사시스템 활성화) 시스템을 통해 승진운동 금지행위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승진인사 시기 조직기강을 해치는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위반정도가 중하여 징계의결 요구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승진서열명부 작성 및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

* 징계의결요구 중인 경우에도 승진제한대상에 포함

13.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14-10-27)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공무원여비규정｣을 참조하여 기관별 여비규정 정비 - 공무여행과 관련된 기관별 여비지급 기준의 다양성, 과도 또는 과소 지급의 배제를 위하여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기준 제시 - 중앙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조례를 준용	공직유관단체	15/1/31
2	○ ｢공무원여비규정｣에 없는 각종 추가지급 규정은 폐지		15/1/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공무원여비규정｣을 참조하여 기관별 여비규정 정비

○ 공무여행과 관련된 기관별 여비 지급기준의 다양성, 과도 또는 과소 지급의 배제를 위하여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기준제시

○ 중앙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추진실적] 이행완료

- ｢여비규정｣ 개정('15.3.30.) 시행

‧ 개정내용 :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직급별 여비 등급 조정, 기타 공무원 여비규정과 상이한 항목을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

[별표5] 여비 지급기준표

직급	적용기준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른
사장	“제1호 나목”
감사	“제1호 다목”
임원(사장, 감사 제외)	“제1호 라목”
1, 2급 직원	“제2호 가목”
3급 이하	“제2호 나목”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구분	교 통 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임원	특실	1등급	이등석	실비	20	실비	25
직원	일반실	2등급	일반석	〃	〃	실비 (상한있음)	20

2. ｢공무원여비규정｣에 없는 각종 추가 지급규정은 폐지

[추진실적] 이행완료

- ｢여비규정｣ ('15.3.30.) 시행 중

‧ 이행내용 : 「공무원여비규정」에 없는 추가 지급규정은 없음

14. 비위공직자 징계부가금 실효성 제고방안('14-11-25)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부과절차강화) 부과대상 여부, 산정기준, 요구배수를｢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의결 요구서｣ 서식에 구체적으로 기록 · 관리 - 요구권자의 징계부가금 요구 누락 시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요구하도록 요구권자에게 보완 요청	인사혁신처	15/10/31
2	○ (부과요구 기준 마련)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기준 구체화 · 명확화		15/10/31
3	○ (부과절차 강화) 요구권자의 징계부가금 요구 누락 시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요구하도록 요구권자에게 보완 요청 ☞ 기관별 ｢인사·징계관련규정｣	전 공공기관	16/4/30
4	○ (부과요구 기준 마련) 징계부가금 부과요구 기준 구체화 · 명확화 ☞ 기관별 ‘징계부가금 사건 처리기준’에 반영		16/4/30
5	○ (감면요건 구체화) 반환, 벌금, 형사처벌 등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인사혁신처	15/10/31
6	○ (감면사유 명시) 요구수준과 달리 감면할 경우에는 징계대장 및 의결서에 감면사유 및 법적근거를 기록 · 관리하도록 서식 개정		15/10/31
7	○ (징수방법 다양화)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15/10/31
8	○ (주기적 징수 관리) 가산금 부과, 납부 독촉 등을 통해 장기 미납을 방지하고 미납액을 주기적으로 관리, 불가피한 경우 결손처분		15/10/31
9	○ (주기적 징수 관리) 가산금 부과, 납부 독촉 등을 통해 장기 미납을 방지하고 미납액을 주기적으로 관리, 불가피한 경우 결손처분 ☞ 기관별 ｢인사·징계관련규정｣	전 공공기관	16/4/30
10	○ 징계부가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하우 전수 및 기관유형별 사례 공유	인사혁신처 국세청	15/10/31
11	○ 지방공기업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15/10/31
12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징계부가금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15/10/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대전광역시 교육청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징계부가금 부과요구기준 구체화

○ (부과절차 강화)
요구권자의 징계부가금 요구 누락 시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요구하도록 요구권자에게 보완 요청

[추진실적] 이행완료(법령 개정 완료)

○ (부과절차 강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요구 의무가 부여됨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부가금 부과요구기준 구체화

○ (부과요구기준 마련)
징계부가금 부과요구기준 구체화·명확화

[추진실적] 이행완료(법령 개정 완료)

○ (부과요구기준 마련) 비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해 2015. 11.19.에 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행정자치부령 제44호)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절차 진행

○ 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적용

○ 사후적 처벌 강화에 따른 부패행위 근절

3. 징계부가금 징수의
실효성 제고

○ (주기적 징수관리)
가산금부과, 납부독촉 등을 통해 장기미납을 방지하고 미납액을 주기적으로 관리, 불가피한 경우 결손처분

[추진실적] 이행완료(법령 개정 완료)

○ (주기적 징수관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미납액 방지를 위해 주기적 관리를 하며, 같은 조 제5항 신설내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감경 의결하여 결손 처분가능토록 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미납시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처분권자는 제4항에 따른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개정된 법률에 의거 징계부가금 징수 절차 운영

○ 사후적 처벌 강화에 따른 부패행위 근절

15.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15-09-21)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 단일화(3.5 x 4.5) 및 각급 공공기관 채용 시 원서 등 제출사진 규격 통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6/6/30
2	○ 공공기관의 소속기관에도 각종 제출용 사진규격을 통일하도록 지침 시달		16/6/30
3	○ 각종신청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보통신망 제출 가능함을 명시 - 관련 서식에도 해당 접수 사이트, 제출절차 및 사진파일 크기를 명시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16/6/30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농촌진흥청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 단일화(3.5x4.5) 및 각급 공공기관 채용시 원서 등 제출사진 규격 통일	◦ 제출사진 규격 단일화(3.5 x 4.5)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완료 - 관련규정* 개정:‘15. 12. 28. * 관련규정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 시행 : ‘16.01.01. - 개정내용 : 응시원서 사진 규격 단일화 ◦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응시원서 사진 규격 단일화 추진 사항 점검 실시(분기 1회) ◦ 제출사진 규격 단일화(3.5 x 4.5)로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응시자 불편사항 해소
2. 공공기관의 소속기관에도 각종 제출용 사진규격을 통일하도록 지침 시달	◦ 규정 개정 후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련 내용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 시달:‘15.12.27.
3. 각종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보통신망 제출 가능함을 명시 - 관련 서식에도 해당 접수 사이트, 제출절차 및 사진파일 크기를 명시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 각종 신청서(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완료 - 관련규정* 개정 : ‘15. 12. 28. * 관련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 시행 : ‘16.01.01. - 개정내용 : 응시원서 사진 규격 단일화 ◦ 규정 개정 후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련 내용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 시달:‘15.12.27. ◦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응시원서 정보통신망 제출 가능여부 점검 실시(분기 1회) ◦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응시자의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하도록 가능하게 함으로써 접수 불편사항 해소

16.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과정의 구직자 불편요인 해소방안('16-07-04)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 및 사진 부착 지양 - 응시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권장하는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붙임 1. 양식)” 활용 -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응시원서에 사진 부착은 지양	공공기관	17/1/31
2	○ 응시원서 접수의 편의성 제고 - 응시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우편․방문접수만을 실시하는 기관은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병행 사용	공공기관	17/1/31
3	○ 채용서류 제출 절차 개선 - 비정규직 채용절차가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입증자료) 제출 - 모든 비정규직 채용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적용	공공기관	17/1/31
4	○ 채용서류의 반환 - 입사지원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환	공공기관	17/1/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기술보증기금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① 응시원서(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 및 사진 부착 지양

- 채용절차법 권장
표준양식 활용

- 사진 부착 지양

○ 이행완료 : 사진 부착 지양

○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3항 다호 신설

-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사진 부착 지양” 조항 신설

○ 완료근거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3항 다호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

3항 채용절차

가～나 (기재 생략)

다.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방법) 채용부실점 담당직원 전자우편, 채용부실점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붙임 1, 붙임 2 참조

*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사진 부착 지양

○ 특수인력 채용시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지양하도록 업무지도 강화 예정

○ 응시원서에 사진 부착을 지양함으로써 구직자의 불편 및 부담 완화에 기여

② 응시원서 접수의
편의성 제고

- 전자적 방법 병행 사용

○ 이행완료 : 전자적 방법 병행 사용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3항 다호 신설

- “(접수방법) 채용부실점 담당직원 전자우편” 조항 신설

○ 완료근거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3항 다호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

3항 채용절차

가～나 (기재 생략)

다.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방법) 채용부실점 담당직원 전자우편,

채용부실점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붙임 1, 붙임 2 참조

*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사진 부착 지양

○ 특수인력 채용시 담당직원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도록 업무지도 예정

○ 응시원서를 전자우편으로 접수함으로써 구직자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

③ 채용서류 제출 절차 개선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입증자료 제출

○ 이행완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접수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3항 마호 개정

- “해당 부실점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

(접수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가점 관련 서류 등” 조항 개정

○ 완료근거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3항 마호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

3항 채용절차

가～라(기재 생략)

마. 면접전형

○ 해당 부실점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

* (접수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가점 관련 서류 등

○ 특수인력 채용 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접수하도록 업무지도

○ 서류준비에 소요되는 구직자의 불편 및 서류발급 비용 최소화

④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요청시 반환

○ 이행완료 : 채용서류의 반환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4항 신설

- “채용서류의 반환” 조항 신설

○ 완료근거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4항

｢특수인력 채용절차 업무지도｣

4항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 청구된 반환청구에 한하여 반환

- (반환대상서류) 면접 이후 제출한 서류 일체

- (반환청구기간)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채용공고문에 명시)

- (청구방법) 전자우편으로 ‘붙임 5’에 따라 청구

○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기간 이후 채용서류 파기

○ 특수인력 채용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업무지도 강화 예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및 증빙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구직자의 불편 해소

17.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15-10-26)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가.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 미규정 시 규정, 미흡규정 강화 등	지방의회	16/12/31
2	나. 겸직신고 내용 명확화 ○신고대상직무의구체화		16/12/31
3	○ 수정된 겸직 신고서 양식 도입 -수행업무,분야,영리성,보수수령여부및수령액등		16/12/31
4	다.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 ○ 겸직신고 기간 확보 및 안내 강화 - 법정기한 내 신고, 2단계 안내		16/12/31
5	○ 겸직신고 내역 확인 및 검증 - 3단계 확인(선거공보, 홈페이지, 계약체결 제한자 등과 대조)		16/12/31
6	- 소명기회 부여 및 자료제출 요구		16/12/31
7	○ 겸직신고 내용 현행화 및 공개 - 제·개정 조례로 재조사 및 주기적 확인(연1회)		16/12/31
8	- 겸직신고 내용 공개(권장)		16/12/31
9	가.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정보파악 강화(중장기과제) - 대상기관 및 대상정보 등의 구체화	행정안전부	17/6/30
10	-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17/6/30
1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파악 - 조례에 제한사항 성실 신고, 신고서식 규정화	지방의회	16/12/31
1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 - 겸직현황과 비교 및 제한대상자 내역 현행화		16/12/31
13	- 제·개정 조례로 재조사 및 주기적 확인(연1회)		16/12/31
14	- 계약 담당자의 검증 강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6/12/31
15	- 제한자 현황 파악 및 주기적 점검 명시	행정안전부	16/12/31
16	○ 불법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 강화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연장		16/12/31
17	나.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등 구체화 ○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 공공단체의 범위 등	지방의회	16/12/31
18	가.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 법위반시 사임 권고 적극 시행		16/12/31
19	○ 조례에 관리인 겸직 시 사임권고 규정화		16/12/31
20	○ 징계사항 심사를 위한 절차를 상세화 - 조례에 제재방안 및 징계사유를 규정화		16/12/31
21	- 윤리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16/12/31
22	○ 조례에 징계기준 설정 -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화		16/12/31
23	나.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체계 정비 ○ 겸직등 금지 관리규정 제정(권장) -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등		16/12/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부산광역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3.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가. 수의계약제한대상자 관리 강화 ○ 수의계약체결제한 대상자 관리 - 계약담당자의 검증 강화	[추진실적] 이행 완료 ○ 부산시의원 직계․비속 소유업체 파악요청 ○ 부산시의회사무처에서 시의원 직계․비속 소유업체 자료회신 및 대장 관리 ○ “시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계약담당자 공람조 치 및 수의계약 시, 확인하여 수의계약 운영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 확대·강화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안부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를 전산등록 관리 시행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 수의계약체결제한  대상자 관리

[추진실적] ⇒ 이행완료

○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검증을 위한 조사

- 시기: (정기) 년 1회 / (수시) 신분이 변동할 경우

- 대상: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등

- 근거: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요청

1. 감사관실-6071(2017. 5. 12.)호 및 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관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 확인이 의무사항으로 규정

3. 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7. 4. 11.)】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7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요령에 조회를 요청

4. 추가발생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4)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향후계획]

○ 계약담당자의 지속적인 검증 강화

- 제한 대상자 정기 조사(년1회) 및 수시 조사(신분변동자)

- 계약담당자 수의계약체결 시 제한 대상자 확인 철저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부산광역시 의회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겸직신고 강화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14조(겸직신고) 개정으로 겸직신고 내용 구체화 및 명확화 - 신고대상 직무의 구체화 - 수정된 겸직신고서 양식 도입(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보수수령여부 및 수령액 등) - 겸직신고기간 확보 및 안내 강화 : 법정기한내 신고, 2단계 안내 ○ 겸직신고서 개정서식 일괄 제출 - ‘17.1. 31한 겸직신고 완료 ○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청렴한 의원상 정립
2.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16조(징계 등) 신설로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 강화 - 법 위반시 사임권고권 적극 시행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별표 2) 징계기준 신설 :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화 ○ 사임권고 불이행 등 비위정도에 따른 징계기준 적용 시행예정 : ‘17.1.4 이후 지속 시행 ○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운영실효성 제고 효과 거양

18.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18-03-26)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감사 범위에 의회 사무기구 포함(감사규칙개정) -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개정	167개 해당 지방자치단체	19/2/28
2	○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 포함, 재무감사 등 실시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처·국·과)를 포함하고, 감사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 실시 의무화 ※ 의회사무처(국·과)에 대해 외부감사가 실시되는 연도는 제외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19/2/28

○ 조치사항 이행 사례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 감사 범위에 의회 사무기구 포함(감사규칙개정)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감사 규칙」제2조 개정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구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기관

3.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구의회사무국 <신설 2018.6.1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2.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비 보조 단체

3. 시비 출자·출연 기관

○ 「원주시 자체감사 규칙」제3조 개정

19.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15-11-09)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확인 가능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이행조건 등 설정	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6/7/31
2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 기준 개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6/7/31
3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16/7/31
4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실시 및 내실화		16/7/31
5	지방자치단체 자체 소유 시설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		16/7/31
6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확대		16/7/31
7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16/7/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확인 가능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이행조건 등 설정

[추진실적] 이행완료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2조에 따라, 확인가능한 총 8개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감축프로그램 종류

승용차부제, 주차수요관리,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나눔카 이용

- 또한 각 프로그램별 참여대상 및 이행기준, 운영방법, 점검방법, 경감방법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음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세부 이행기준 알림

· 2016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자율참여 안내서 제작·배부

2.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 기준 개선

[추진실적] 이행완료

- 교통량감축활동 인정 및 경감기간 명시 [조례 제8조]

· 인정기간 : 3개월 이상 연속 이행 시 인정

· 경감기간 :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는 일할 계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감축프로그램은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때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교통량감축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주차유도시스템과 같이 1회성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승용차 5부제 및 2부제

가. 승용차 5부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나. 승용차2부제 ：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3.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자치구청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의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

5. 31일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7시 사이의 5부제 및 2부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7.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는 서울시 조례 공통 적용됨

3.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13년 8월 조례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낮거나 이행점검 확인이 어려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정비하였으며

(19개→10개)

- ‘16년 7월 조례개정을 통해 감축프로그램 1개 신설 및 5개 재정비함

※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공통 사항임

- 강남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를 개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함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4.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실시 및 내실화

[추진실적] 이행완료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 규모에 따른 점검기간을 조례에 명시[제7조]하고 있으나,

· 3,000㎡ 미만 : 반기별 1회 이상

· 3,000㎡ 이상 : 분기별 1회 이상

서울시 조례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임대·분양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확인하여야하며, 특정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와 자치구간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 : 반기별 1회 이상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 분기별 1회 이상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실효성 있는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우리구는 면적 상관없이 매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5. 지방자치단체 자체 소유 시설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사를 동일 권역 내에서 교차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건의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운영 개선방안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제출

- 2016. 7월 : 권역별 교차점검 실시를 통해 객관성 확보

(송파구→강남구→동작구)

- 2016. 8월 : 권역별 교차점검 결과 서울시에 제출

6.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확대

[추진실적] 이행완료

- 객관적인 부담금 경감률 결정을 위한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조례 제12조]

· 구성 : 12인(위원장 포함)

· 대상 :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교통 분야 전문가 등

· 위원의 2/3이상은 비공무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재구성 계획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7.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추진실적] 이행완료

-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을 조례에 명시[제7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받을 경우, 경감액 전액환수

서울시 조례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현장점검 및 과년도·현년도 증빙자료 비교·검토를 통해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명백한 부정경감 신청사항 발생 시 환수 조치 철저

20.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15-12-07)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하여 자치법규로 제정 또는 추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 - 구체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과 필요서류 등을 자치법규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6/12/31
2	○ 의견진술 검토 내실화 -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토록 규정화 - 처리 규정에 단순사항과 검토필요사항을 구분 ․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 명시화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 결정		16/12/31
3	○ 불법주정차 면제에 대한 정기 감사 실시 - (시·도) 시·군·구 행정감사 시 불법주정차 면제의 적정성, 관내 시·군·구의 편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시·군·구) 불법주정차 부당 면제,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여부, 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자체 감사 실시		16/12/31
4	○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등 - 의견진술에 대한 면제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 -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과태료 면제기준을 포함하여 자치법규로 제정		16/12/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김포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가.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치법규로 제정 또는 추가	○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2016.10.12.)[별표1] ○ 과태료 면제기준의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하여 시민만족도 제고
나. 의견진술 검토 내실화	○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2016.10.12.) 제2조 ○ 면제기준에 대해서 ‘사전통지서’ 뒷면에 자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고지하고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의견진술 수용이 어려움을 표기 ○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하여 시민만족도 제고
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등	○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2016.10.12.) 제3조 ○ 위원회 구성 : 총7명 - 소방공무원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원 등 전문가 5명 - 위원장 : 과장 - 간사 : 팀장 ○ 심의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2. 객관적 심의기구 설치 등 내·외부 검증강화 가. 불법주정차 면제 적정성에 대한 정기 감사 실시	○ 2016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특정감사 실시 - 기간: 2016. 4. 4. ~ 4. 8. - 지적사항 ▪과태료 면제기준의 자치법규화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선 ○ 2017년 김포시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4월중 특정감사 예정 ○ 심의위원회 운영의 대외적 객관성, 공정성 확보

21.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16-09-05)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견인표지는 견인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착 - 주차단속표지를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및 ‘과태료 부과’ 두 종류로 운영하여 견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착	기초자치단체	17/3/31
2	○ 견인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 마련 및 공개 - ‘견인 과태료’ 표지 발부를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일관성 있는 견인업무 수행 - 견인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 공개		17/3/31
3	○ 견인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구제수단 마련 - 견인전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 의무화 - 차량파손에 대한 확인 요청시 견인 전 차량 상태에 대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 차량 인수 시 차량파손 여부 확인할 것을 고지 - 견인 파손 관련 조정절차 마련 및 파손 보상이력 관리통한 견인업체 관리 ‧ 감독		17/3/31
4	○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보상규정 마련 - 착오 단속으로 견인된 경우 견인된 장소에서 견인보관소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17/3/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충청남도 천안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 견인대상차량을 결정하는 세부판단 기준 마련

○ 견인차량의 세부판단기준을 마련

-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일부 개정(2017.05.01.)

제2조 (차량의 견인)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제7조에 따른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위반 차량

2.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른 방치차량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이 견인된 때에는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7.5.1.>

○ 견인대상 차량 판단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일관성 있는 견인효과로 민원발생 최소화

○ 견인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파손에 대한 피해 구제수단 마련

○ 차량파손 피해 구제수단 마련

-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을 일부 개정(2017.05.01.)

제11조 (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②대행업체는 견인차량에 대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이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거나 천안시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보상기준 마련

○ 착오단속 교통비 보상기준 마련

-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18조를 신설(2017.05.01.)

제17조(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시장은 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면제 기준 및 첨부서류는 별표 4과 같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7.5.1.>

제18조 (착오단속 보상)    시장은 착오단속으로 인한 차량 견인 시 차량 인수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까지 이동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5.1.>

○ 견인차량이 파손 및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의 피해보상책이 마련되어 민원발생 억제 효과

22.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13-10-21)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야외 운동기구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14/10/31
2	○ 야외 운동기구 설치 안전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14/10/31
3	○ 관련 법령에 안전관리 근거규정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14/10/31
4	○ 야외 운동기구 세부 관리기준 마련 ○ 야외 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 별도 지침을 제정하거나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적용 대상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하고, 관리기준 구체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0/31
5	○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14/10/31
6	○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운동시설물로 판매되지 않도록 다수공급자 계약에 반영	조달청	14/10/31
7	○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 신설(각 지방자치단체) ※ (참고)「정읍시 체력단련시설(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4/10/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 부천시 야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2014.12.8.)

○ 지침 제10조(유지관리)에 의거 관리주체 및 위탁기관은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2.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 부천시 야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1조

제11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장은 체력단련시설 설치 완료 후 이용자가 그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를 등록 하여야 한다.

○ 지침 제11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의거 배상공제여부 확인

부천시 야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제정) 2014.12.08 예규 제6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천시가 야외에 설치한 체력단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체력단련시설”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간이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체력단련시설(이하 “체력단련시설”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체력단련시설을 총괄하여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위탁 관리부서장”이란 공원, 녹지 산책로, 쌈지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주체) 체력단련기구의 관리주체는 위탁 관리부서장이 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이 관리주체가 된다.

제5조(예산대책)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녹지 산책로, 쌈지공원 등의 공공장소

2. 위탁 관리부서장이 평소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괄부서장과 사전 협의된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총괄부서장이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조사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 관리부서장은 총괄부서장에게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선호하는 체력단련시설의 신규 설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위탁 관리부서장은 현장 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체력단련시설은 총괄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철거할 수 있다.

④ 노후화로 폐기된 체력단련시설은 위탁 관리부서장이 자체 매각하여 수입금을 처리한다.

⑤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⑥ 체력단련시설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면적은 1대당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 작성) ① 총괄부서장은 체력단련시설을 설치 후 위탁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 관리부서장은 체력단련시설을 보수ㆍ철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력단련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표찰문) 위탁 관리부서장은 체력단련시설물에 별표 1의 표찰문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위탁 관리부서장은 매년 체력단련시설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 관리부서장은 체력단련시설의 점검계획에 따라 보수·관리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장은 체력단련시설 설치 완료 후 이용자가 그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를 등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위탁 관리부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2014.12.8. 예규 제61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력단련시설은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23.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제도 개선('14-06-16)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업무대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국토교통부 광역시·시·군	15/6/30
2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허가권자가 검사업무의 대행절차를 이행토록 조치	국토교통부	즉시
3	지역별 차이가 나는 대행 수수료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에 대한 표준화 방안 마련		15/6/30
4	현행 대행 수수료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업무대행 수수료의 현실화 검토	광역시·시·군	15/6/30
5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한 협회의 내부규정 개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		15/6/30
6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별도의 비용 부담(업무대행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		15/6/30
7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방안 마련		15/6/30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이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1. 업무대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이행완료(2014.05.13.개정)

- 이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1-2.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허가권자가 검사업무의 대행절차를 이행토록 조치

○ 이행완료(2014.11.02.시행)

- 사용승인 신청 후 진행되는 사항 건축사회 통지

2-2. 현행 대행 수수료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업무대행 수수료의 현실화 검토

○ 이행완료(2014.05.13.개정)

- 이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등) 제2항

이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4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에게 제2항의 산정방법에 의거 계산된 수수료를 조례 제21조제4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매월 말일(또는 매주)에 건축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이 중복될 경우 사용승인 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ㆍ5ㆍ13〉

② 제1항에 대한 수수료 산정방법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1일 8시간)의 8분의 1 및「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을 토대로 작성된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백원 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다.〈개정 2014ㆍ5ㆍ13〉

3-1.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한 해당지역 건축사회의 내부규정 개정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

○ 이행완료(2015.06.01.개정)

- 이천시 건축 조례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제5항

이천시 건축 조례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⑤ 제21조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천지역건축사회는 내부 규정 제ㆍ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ㆍ6ㆍ1〉

3-2.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별도의 비용 부담(업무대행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

○ 해당 규정 없음

3-3.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방안 마련

○ 이행완료(2015.06.01.개정)

- 이천시 건축 조례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⑥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수수료 금액을 연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6ㆍ1〉

24. 지자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14-11-10)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심의위원회 및 현지심사 평가단 구성과 운영 개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5/12/31
2	인증 음식점 심사대상 적극적 발굴 및 절대평가에 의한 선정		15/12/31
3	주기적 재심사 및 지도점검 실시(정기·수시)		15/12/31
4	자체기준 인증 음식점 지정취소 기준 마련		15/12/31
5	지정 취소된 인증 음식점 인증서 및 인증 표지판 회수관리 강화		15/12/31
6	모범음식점 심사 시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 지정기준에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5/8/31
7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감점기준 마련		15/8/31
8	모범음식점 정기 재심사 시 민간위원 참여 의무화		15/8/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심의위원회 및 현지심사 평가단 구성과 운영 개선

[추진실적]

○ 최종심사위원회 50% 이상 민간위원 위촉 권고사항

-2014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 7명 중 민간위원 6명, 공무원 1명 위촉하여 심사함.

※ 2014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지정보고

-2016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 7명 중 민간위원 6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2016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지정육성 계획

○ 현지심사평가단 민간위원 최소 2인 이상 구성 권고사항

-2014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현장평가위원단 구성 시 위원 7명 중 민간위원 6명, 공무원 1명 위촉하여 심사함.

※ 2014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지정보고

-2016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현장평가위원단 구성 시 위원 7명 중 민간위원 6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2016년 「부천의 특색음식점」지정육성 계획

2. 인증 음식점 심사대상 적극적 발굴 및 절대 평가에 의한 선정

[추진실적]

○ 인증음식점 신청 홍보 및 심사대상 음식점 발굴방법 다양화 권고사항

-2014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신청을 안내, 1년 이상 일반음식점 영업주(950명) 및 관련 협회에 공문 우편 발송하였고, 포스터를 제작 홍보함.

※ 2014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지정에 따른 신청 안내

※ 2014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발굴·육성 계획

-2016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신청을 안내, 1년 이상 일반음식점, 100㎡ 이상 영업주 신청 안내문 발송(우편)

-2016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지정에 따른 음식점 추천 요청

(요식업협회, 동 주민센터)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시 facebook, 언론 홍보

※ 2016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지정에 따른 신청 안내

※ 2016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지정에 따른 추천 요청

※ 2016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발굴·육성 계획

○ 인증음식점 심사대상 절대평가에 의한 선정 권고사항

-맛, 친절서비스, 위생관리기준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우수업소를 선정하였음.

※ 2014년도 특색음식점 현장 맛 심사·위생관리기준 평가 결과보고

[향후계획]

○ 앞으로 추진되는 ‘인증음식점 선정’ 심사대상 발굴을 위한 홍보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 2016년 현재 추진 중인 ‘특색음식점 지정’은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3. 주기적 재심사 및 지도점검 실시(정기·수시)

[추진실적]

○ 인증음식점 주기적 재심사 및 지도점검 실시 권고사항

-‘부천시 특색음식점 지정’은 2년 주기로 점검 및 재심의

(2012년 최초 지정 / 2014년 재심사 및 신규 지정)

-불친절, 비위생 등의 불편민원사항으로 신고 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연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인증 취소함.

※ 2014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지정보고

※ 2014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재지정 신청 안내

[향후계획]

○ 2016년 재심사 예정이며, 향후 지도점검 규정 반영 예정

※ 2016년 「부천의 특색음식점」지정육성 계획

4. 자체기준 인증 음식점 지정취소 기준 마련

[추진실적]

○ 자체기준 인증음식점 지정취소기준 마련에 대한 권고사항

-2014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계획 수립 시 지정취소 기준 포함되어 있음

※ 2014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발굴·육성 계획

※ 2016년 부천의 특색음식점 발굴·육성 계획

[향후계획]

- 향후 부천시 인증음식점 지정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지정취소 기준 보완 및 사전고지를 철저히 할 계획임.

[추진실적] 이행완료

○ 지정 취소된 인증음식점 인증서 및 인증 표지판 회수관리 강화 권고사항

-지정 취소된 인증업소 및 에 대하여 현장 출장 지정증 및 지정 표지판 회수 관리대장을 작성하였음.

-지정 취소 7개소 중 6개소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 출장보고서(특색음식점 지정표지판 회수

※ 보고서(특색음식점지정표지판 회수)

[향후계획]

- 향후 인증음식점 지정 취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철저

5. 지정 취소된 인증음식점 인증서 및 인증 표지판 회수

25.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16-07-25)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폐의류는 의류 전용수거함(의류수거함)에 배출하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 폐의류 배출방법을 의류수거함을 통해 배출하도록 개선하여 폐기물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환경부	17/8/25
2	○ 도로점용허가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 - 도로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혼란 예방	국토교통부	17/8/25
3	○ 의류수거함 설치방법 개선 - 의류수거함을 도로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의무화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의류수거함 설치방법을 개선하여 운영관리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화 제고를 통해 민원해소	기초자치단체	17/8/25
4	○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의 효율화 도모 - 자치단체 지연여건 및 실정에 맞게‘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 또는 가칭‘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방침)’등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의 효율화 도모		17/8/25
5	○ 의류수거함 관리부서 명확화 -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 등 의류수거함에 대한 설치⋅운영 주관부서(자원순환과, 청소과 등)를 명확히 하고, - 도로점용허가, 불법 의류수거함 정비 등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시행하는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업무범위 명확화		17/8/25
6	○ 의류수거함 관리 강화 - 의류수거함별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관리 효율화 제고 - 의류수거함 번호, 설치위치, 제작연도, 설치연도, 관리⋅운영자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관리		17/8/25
7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투명성 제고 및 신규 사업자 참여기회 확대 - 최초 일정기간 동안은 기존업체에 운영권을 보장한 후, 공개경쟁을 통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위탁자를 결정 - 의류수거함 운영기간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결정(예시,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등)하여 운영 - 장애인단체, 비영리 법인 등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참여의 연속성 부여		17/8/25
8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위원의 구성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의 투명성제고		17/8/25

○ 세부 조치사항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고양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 의류수거함 설치방법 개선	○「고양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제정하여 관련 내용 기재 ○ 2018년 3월~10월 - 우리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개인사업자 및 단체(업체)에 관리·운영 위탁 ○ 통일된 디자인의 의류수거함 설치로 도시 미관 개선 효과 있음.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방법 개선	○「고양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제정하여 관련 내용 기재 ○ 2018년 3월~10월 -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자 모집공고 및 선정하여 관리 운영 위탁 ○ 불법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정비 및 적법 설치 근거가 마련됨.
○ 의류수거함 관리부서 명확화	○ 지침 및 간담회를 통하여 관리부서 명확화 - 최초 사업자 선정 : 시 청소행정과 - 적법 의류수거함 : 구 환경녹지과 - 불법 의류수거함 : 구 안전건설과 ○ 2018년 3월~10월 - 통일된 디자인의 의류수거함 설치와 위탁자 선정 후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 관련부서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관리로 신뢰 행정을 할 수 있음.
○ 의류수거함 관리 강화	○「고양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제정하여 관련 내용 기재 -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대장 작성 ○ 2018년 3월~10월 - 동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예정 ○ 통일된 디자인의 의류수거함에 대한 적정 수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불법 의류수거함 설치 차단
○ 공개경쟁제도 도입	○「고양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제정하여 관련 내용 기재 - 최초 3년은 기존업체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 위탁 기간 종료 후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 선정 ○ 2018년 3월~10월 - 고양시 관내에 수거함을 기 설치한 개인 및 단체(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선정 ※ 최초 위탁 기간은 3년 ○ 최초에는 기존 설치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여 선정함으로서 업체 반발 최소화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기준 마련	○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회 선정기준안 마련(내부결재) ○ 2018년 3월~10월 - 투명한 심사기준 마련 및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업체 선정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

26. 특별시 및 광역시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의 편리성 제고('16-07-25)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전출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방법 개선 -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내에서 기초자치단체(구⋅군) 전출입자에 한해 스티커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통일되지 않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가급적 최단 시일 내에 가격을 통일 - 종량제봉투 제작ㆍ판매 및 수입금관리 등은 현행대로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종량제봉투 사용제한만 완화하여 사용편의 제고	특별시 및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17/8/25
2	○ 종량제봉투 규격 현실화 - 종량제봉투 규격은 동일 특별시⋅광역시 내에서는 가급적 통일화 및 소형화ㆍ다양화를 추진하여 선택기회 확대 제공 -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종량제봉투 규격을 제작⋅판매하되,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는 종량제봉투 규격을 통일화하여 혼란 예방		17/8/25
3	○ 종량제봉투 판매소 세부지정요건 마련 -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출입을 꺼리는 업종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용편의 제고		17/8/25
4	○ 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마련 - 자치단체의 조례에 종량제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 제고		17/8/25

○ 세부 조치사항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 종량제봉투 사용 편리성 제고 ○ 전출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방법 개선	○ 가장 판매율이 높은 재사용 봉투 광역시 내 이동 전출입자 배출 가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상지급 대상 등) 4항 구청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할 수 있다> 로 개정하여 인증 스티커 시행 ○ 기존 봉투 사용으로 민원 사용편의 제고
○ 종량제봉투 규격 현실화	○ 3리터 소형봉투 및 불연성 10리터봉투 제작 ○ 소형화 및 다양화 추진 선택기회 확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이용편의 제고 ○ 종량제봉투 판매소 세부지정요건 마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1. 구 관내에 소재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업시설, 2. 부산광역시 내 소재 대형마트 및 백화점으로 지정 ○ 자가 사용 및 유흥업종 판매소지정대상 제외로 이용편의 제고
○ 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마련	○ 판매소지정 및 공급계약서에 판매자 준수사항 규정 ○ 이용자 서비스 제고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16-07-04)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시설물의 소유권,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화	기초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17/6/30
2	○ 수익발생 시설의 상인회 위탁운영 관련 조례 정비 - 수익금 정산, 지도감독 및 계약해지 등 근거 구축		17/6/30
3	○ 수익발생 시설의 무상위탁 관련 규정 정비 및 금지규정 준수 - 수익발생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운용중인 지자체는 무상위탁 조항을 폐지 - 상인회에 위탁하여 수익발생 시설을 지속 운영 시 위탁료 부과		17/6/30
4	○ 수입·지출 정산체계 마련 및 수익금 사용 투명성 강화 - 수입·지출 정산시 영수증 증빙 등 - 수익금 사용 협의 등으로 수익금 사용 투명성 확보		17/6/30
5	○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잔여 수익금이 있으면서 수탁관계가 단절되면, 잔여 수익금을 지자체로 세입 조치하도록 근거 마련		17/6/30
6	○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연 1회 이상 수입·지출 승인 및 정산서 등 실증 강화		17/6/30
7	○ 지원사업 선정시 사후관리 실적 반영 - 기존에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장은 사업신청시 최근 3년간 사후관리 실적, 감사(지도감독 포함) 결과 및 조치내역을 제출 - 실태조사 평가항목 중 가점항목에 사후관리 실적 추가	중소기업청	17/6/30
8	○ 지원사업 선정시 사후관리 실적 반영 - 심사위원회 심의시 최근 3년간 감사지적 사항 중 미조치 내용을 감점사항으로 반영		17/6/30
9	○ 지원사업 선정시 사후관리 실적 반영 - 지원사업 성과평가 조사시 사업성과 수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내용 추가		17/6/30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실적] ⇒ 이행완료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제3211호)

- 공포: 2017. 7. 10.(기획예산과-145호)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제31조(시설물의 존속기한)

제32조(시설물의 관리)      제33조(위탁관리)

제33조의2(운영지원)        제33조의3(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

제33조의4(수익금 사용)     제33조의2(수익금 정산 등)

제34조(수탁자의 의무)      제3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6조(지도・감독)         제37조(위탁의 취소 등)

제38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39조(변상의 책임 등)

제40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2.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조례 정비

[추진실적] ⇒ 이행완료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반영

제33조의3(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7.7.10.]

3. 조례로 정한 무상위탁 규정 폐지 및 금지규정 준수

[추진실적] ⇒ 이행완료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반영

제33조의3(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7.7.10.]

4. 수입·지출 정산체계 마련 및 수익금 사용 투명성 확보

[추진실적] ⇒ 이행완료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반영

제33조의4(수익금 사용) ①제33조의2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천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0.]

제33조의5(수익금 정산 등) ①수탁자는 매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정산보고서에는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10.]

5.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방식 규정화

[추진실적] ⇒ 이행완료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반영

제33조의4(수익금 사용) ① --------- 생략 --------

②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천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0.]

6.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추진실적] ⇒ 이행완료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반영

제3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호신설 2017.7.10.>

28.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 마련('17-09-25)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폭염 그늘막 설치 ‧ 관리 관련 규정 마련 - 그늘막 운영 시, 설치‧관리 지침 등에 의거하여 운영 -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관리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그늘막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8/3/31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부산광역시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고
1.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 관리 기준 마련	○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안) 작성 ○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 시달 ○ 구·군 그늘막 설치 수량 조사 ○ 구·군 그늘막 관리자 지정 현황 및 긴급 상황시 조치 방안 수립 ○ 도로관리부서·경찰 협의를 통해 그늘막 설치 기준 통일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 영조물보험가입, 관리자 지정 및 긴급상황 조치 방안 수립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개선

29. 국민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18.04.23)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 자격증 교부토록 개선 - 최초 발급당시 주소지 및 발급희망지가 아닌 원하는 전국 지자체에서 행정사 자격증 교부 - 지자체 간 이송 및 등기발송 등을 통해 자격증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8/10/31

30.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 서비스 확대(’18.04.23)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이용료 감면 ※ 그 밖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지자체 사정을 고려하여 감면적용 검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9/4/30
2	○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및 책임관리자 실명제 도입 ※ 장애인 불편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등에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조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9/4/30

31. 국민생활의 경제적비용 부담 완화(’18.05.28)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지자체 조례상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금액을 법령에 맞게 정비 ※ 지자체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기초자치단체	18/10/31

32.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18.06.11)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장사시설 사용료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 마련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 마련 ※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기초자치단체	18/12/31
2	○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및 희생․공헌자의 범위 일괄 정비 - 법령에서 정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일괄하여 별표로 명시 ※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18/12/31

33.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18.06.25)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기관별 채용 관련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 (공개목적)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예방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 ※ 청탁금지법 제7조 ⑦ 소속기관장은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 (공개범위) 공개범위는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적사항은 공개범위에서 제외	공직유관단체	18/12/31
2	○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직무정지(업무배제) 및 명단공개 -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 요구된 경우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배제, 검찰 기소 시 기관내부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직권면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 준용 -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특가법」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통해 공개	공직유관단체	18/12/31
3	○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 연장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처럼 채용비위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	공직유관단체	18/12/31
4	○ 채용비리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및 응시자격 제한 명문화 - 수사결과 등으로 밝혀진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채용취소 근거규정 마련	공직유관단체	18/12/31
5	○ 각 전형(서류-필기-면접)별 시험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 - (외부위원 과반구성 의무화) 기타공직유관단체도 공기업과 동일하게 외부 시험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토록 명시(사규 등 개정) - (서류단계)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과반 이상으로 구성) - (면접단계)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 * (현행) 외부 면접위원 의무(비율은 기관별 상이) →(권고안) 외부위원 50%이상 - (외부위원에 대한 부정청탁 차단) 외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채용심사 직전에 선정하고 관련 명단은 비공개 - 외부위원을 통한 인사청탁, 채용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청렴서약서 징구 의무화 - (이해당사자 구체화) 시험위원 제척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 (각 전형 단계) 블라인드 방식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기준: (현행)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 (추가) 성별, 연령	공직유관단체	18/12/31
6	○ 기관 내부감사 기능 강화 및 채용서류 이중 관리 - (내부 감사인 입회) 채용 全과정에 감사인 입회 ․ 참관 활성화 ※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 감사업무 담당자 등이 채용과정에 참여 - (채용서류 이중관리) 인사․감사부서 동시보관 및 채용관련 문서 영구보존 의무화 또는 보존기한 연장 ※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채용관련 문서 보관 - (정기 인사 감사) 채용비리에 대한 주무기관의 정기 감사 실시, 적발기관은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공직유관단체	18/12/31
7	○ 감독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례 점검·조사 강화	공직유관단체	18/12/31
8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피해자 특정) 각 기관별로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특정 가능시 적극적으로 구제 방안 마련 ※ (예)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본 경우, 차기 채용시험 서류 전형 면제 - (채용 불합격자 관리 강화) 각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 강화	공직유관단체	18/12/31

34.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18.08.06)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공무직 근로자의 ‘청렴의무’ 명확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청렴의무’를 고용노동부 표준안 및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훈령, 규칙 등에 별도 조항으로 명시 ※ 지자체 일부(광역 6개, 교육 3개, 기초 37개)도 별도 조항으로 명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19/8/31
2	○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의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 표준안 및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기관별 훈령, 규칙 등에 구체적인 기준 신설 ※ (표준안) 표준안 본문에 ‘징계기준’ 문구 추가, ‘착안사항’(설명자료)에서는 관련법령의 징계기준, 권익위 권고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 ※ (각 기관) 부패행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여부, 수수금액 등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종류(해고, 정직, 감봉, 견책)를 적용하여 명확하게 규정 - (청렴의무 위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하고, 100만원 미만이지만 능동적인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자체 일부(광역 2개, 교육 4개, 기초 56개)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준용, 직접 규정 등으로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금액기준(100만원)을 적용 - (공금 횡령․유용,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수행 등)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		19/8/31

35.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18.08.20)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 조치 의무화 - 사업운영을 위해 징수한 부담금을 협의회 회장 단체(부담금 관리 단체)의 예산에 편입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항목으로 편성 - 산출 근거 없는 포괄적인 정액 징수를 지양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부담금 산정을 통해 불용‧이월 최소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9/6/30
2	○ 부담금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 - 지방계약법 적용으로 자의적인 수의계약 제한 -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통한 목적 외 사용이나 방만한 운영 차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사고 위험 방지 등		19/6/30

Ⅳ	협조 요청사항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

○ 제도개선 권고과제 현황을 확인하고 과제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후 변경사항 공문 제출

※ 제도개선 기관포털(http://jedo.acrc.go.kr)에서 기관별 제도개선 권고과제 목록 및 이행현황 상시 확인 가능

□ 미이행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 추진

○ 조치기한이 경과한 ‘이행중’, ‘추진곤란’ 등 미이행 과제에 대한 구체적 미이행 사유 및 추진계획 작성 제출

※ 미이행 과제는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통보서’(붙임양식)를 작성하여 이행 전략회의 발표 후 1주일 이내 공문 제출

○ 권익위 홈페이지의 ‘제도개선 주요 이행사례’를 참고하여 기관 특성을 반영한 권고과제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타 추가적 이행 사례 필요시 사후관리 담당자 문의(044-200-7219~20)

□ 미이행 과제의 이행완료 시 이행실적 등 이행현황 통보

○ 이행중인 과제의 이행완료 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세부과제별 이행실적을 제도개선 기관포털에 입력

○ 향후 반기별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통보시 미이행 과제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이행현황 관리대장’ 제출

※ 신규 제도개선 권고과제 각 기관별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통보 예정(반기별)

붙임1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제도개선 권고 목록

연호	과제명	의결일자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제도개선	'14.06.16
2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17.07.24
3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15.09.21
4	공공기관 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투명성 제고	'13.11.18
5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과정의 구직자 불편요인 해소방안	'16.07.04
6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13.09.23
7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	'14.04.07
8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13.06.17
9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13.01.21
10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16.07.04
11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14.10.27
12	공직유관단체의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16.12.19
13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18.01.08
14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15.11.09
15	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17.06.26
16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14.10.27
17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	'15.12.07
18	비위공직자 징계부가금 실효성 제고방안	'14.11.25
19	수문개방시 방류통보 체계 개선	'16.07.04
20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13.10.21
21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15.12.07
22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16.07.25
23	입찰 · 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16.05.23
2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16.07.04
25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16.09.05
26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18.03.26
27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15.10.26
28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14.09.15
29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	'14.08.25
30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14.01.27
31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16.10.24
32	지자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	'14.11.10
33	직위해제 및 그에 따른 보수 감액 근거 마련	'17.06.26
34	특별시 및 광역시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의 편리성 제고	'16.07.25
35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 마련	'17.09.25
36	국민생활밀착형일괄제도개선(1) 국민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	’18.04.23
37	국민생활밀착형일괄제도개선(2)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 서비스 확대	’18.04.23
38	국민생활밀착형일괄제도개선(7) 국민생활의 경제적비용 부담 완화	’18.05.28
39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	’18.06.11
40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18.06.25
41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	’18.08.06
42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18.08.20

붙임 2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통보서(양식)
과제명
의결일자		조치기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행현황	◦처리결과 : ☞ 이행현황 관리기준에 따라 ‘이행완료’, ‘이행중’, ‘불수용’, ‘추진곤란’, ‘기한미도래’ 등 구분기재
권고내용 (세부과제)
이행실태 (추진경위)
주요 미이행 사유	◦미이행 사유 유형 : ☞ 주요 미이행 사유 유혀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법령 규정 등 그 근거 및 사유를 상세히 기술
향후계획
참고사항

※ 세부 작성요령

1.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통보서’는 권고 세부과제별로 작성

2. 이행현황 관리기준

▪이행완료 : 권고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다수기관 권고과제 중 기관에 해당사항이 없는 조치사항은 ‘이행완료’ 처리

▪이행중 : 소관 기관에서 권고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를 도입 중에 있는 경우

▪불수용 : 소관 기관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추진곤란 : 법령 또는 정책 환경의 변경으로 과제 이행이 어려운 경우

▪기한미도래 : 조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3. 주요 미이행 사유 유형

① 정책 환경 변화 등 현저한 사정 변경(관련 제도의 폐지․변경, 권고 취지 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대두 등)

② 다른 법령과의 충돌 또는 중복(국회 법령심사 중 타 법령과의 충돌․중복 지적, 헌재 심판결과와의 상충 등)

③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발생 우려(법령심사 과정(국회, 법제처 등)에서 과도한 규제, 제도악용 등 부작용 예상)

④ 입법과정에서 문제제기 등으로 인한 법령 제･개정 지연(소관 기관이 제출한 법령 제․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장기간 계류․폐기 등)

⑤ 기타

참고		제도개선 기관포털 사용자 메뉴얼

1. 회원가입 및 권한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는 기존 제로미를 사용

* 웹 주소는 별도(부패:http://cry.acrc.go.kr, 제도:http://jedo.acrc.go.kr)

- 기존 제로미(부패)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제도개선 권한 추가로 제도개선 기관포털 이용 가능

가. 회원가입(신규 가입)

○ 웹 주소 : http://jedo.acrc.go.kr(제도개선 기관포털)

○ 하단의 ‘제로미 회원가입’ 선택

① 공무원인 경우 GPKI,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NPKI 인증

② 담당업무분야 중 ‘제도개선기관포털’ 선택

<권한신청 관련 참고>

업 무	사용권한신청서	사용자 수	담당자 승인	담당부서
부패방지	공문 발송	기관별 2人	필요	심사기획과
제도개선	불필요	제한 없음	필요	제도개선총괄과

나. 권한신청(기존 제로미 회원)

○ 웹 주소 : http://cry.acrc.go.kr(제로미)

① 제로미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마이제로미’ 선택

② 담당업무분야의 ‘제도개선 권한 승인 요청’ 선택

③ ‘승인요청 되었습니다.’ 팝업 창

*‘사용권한 신청서’제출 없이 권익위 담당자의 승인 후 이용 가능하며, 기관별 사용자 수 제한 없음

※ 시스템 관련 사용 문의 : 044-200-7565

2. 권고과제 추진계획 제출

가. 기능

○ ‘제도개선 권고’ 공문을 접수한 기관 담당자가 제도개선 기관포털에 접속하여 내용 확인 및 추진계획 제출

나. 추진계획

① ‘과제이행’ ②‘추진계획’ 선택하면 기관에서 권고 받은 과제 목록 전체가 조회*

* 권익위 출범(2008. 2. 29.) ~ 현재까지 해당 기관에서 권고 받은 과제

③ ‘과제명’ 선택하면 ‘추진계획 상세 화면’ 조회

다. 추진계획 상세 및 추진계획 등록

④ ‘권고문’ 내용 확인 후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시스템에 직접 등록

○ 양식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는 방법

⑤ ‘양식다운로드’ 선택하여 엑셀 양식 작성

⑥ ‘등록’ 선택하면 ‘의견제출 등록’ 화면 조회

⑦ ‘찾아보기’로 작성한 양식파일 선택 후 ‘자료올리기’ 선택하면 ‘추진계획 등록’ 각 항목에 자동 반영

⑧ ‘저장’ 선택

○ 직접 입력하는 방법

⑤ ‘등록’ 선택하면 ‘추진계획 상세’ 화면 조회

⑥ 관련법령 입력 ⑦추진계획 및 일정 입력 ⑧담당자 정보 입력

⑨ ‘저장’ 선택

3. 권고과제 이행실적 제출

가. 기능

○ 기관 담당자가 제도개선 기관포털에 접속하여 제도개선 이행실적 제출

나. 이행실적

① ‘과제이행’ ② ‘이행실적’ 선택하면 기관에서 권고 받은 과제 목록 전체가 조회*

* 권익위 출범(2008. 2. 29.) ~ 현재까지 해당 기관에서 권고 받은 과제

③ ‘과제명‘ 선택하면 ‘이행실적 상세 화면’ 조회

**‘제출현황’값(A/B) : A:제출한 세부과제 수, B:권고 받은 세부과제 수

다. 이행실적 상세 및 이행실적 등록

④ ‘권고문’ 내용 확인 후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시스템에 직접 등록

○ 양식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는 방법

⑤ ‘양식다운로드’ 선택하여 엑셀파일 작성

⑥ ‘등록’ 선택하면 ‘이행실적 등록’ 화면 조회

⑦ ‘찾아보기’로 작성한 양식파일 선택 후 ‘자료올리기’ 선택하면 ‘이행실적 등록’ 각 항목에 자동 반영

⑧ ‘저장’ 선택

○ 직접 입력하는 방법

⑤‘등록’ 선택하면 ‘이행실적 등록’ 화면 조회

⑥ 관련규정 입력 ⑦이행현황 풀다운 값* 중 하나 선택

<이행실적 등 작성시 참고>

*⑦이행현황 값	⑧이행일자**	⑨이행실적	⑨향후계획	⑨불수용(추진곤란)사유
이행중	공란	공란	입력	공란
이행완료	입력	입력	공란	공란
불수용	공란	공란	공란	입력
추진곤란	공란	공란	공란	입력

* 이행현황 값에 따라‘입력’으로 표시된 부분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미입력

** 제출일자가 아니라 실제 권고사항을 이행 완료한 일자(예:법령 개정 시 개정일)

⑩ 담당자 정보 입력 ⑪‘저장’ 선택

4. 기관변경 신청

가. 기능

○ 기관 담당자가 권고과제 내용확인 후 해당 기관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변경(제외) 신청

나. 기관변경 신청

① ‘과제이행’ ②‘기관변경신청’ 선택하면 권고과제 목록 전체 조회

③ ‘기관변경신청’ 선택

④ 변경(제외)할 과제 선택 ⑤변경구분 값* 선택 ⑥내용입력 ⑦저장

* 변경 : 권고 내용이 타 기관 소관사항인 경우

제외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예: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는데 해당기관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