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2019. 1. 16,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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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6.>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 16.>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 16.]

부칙  <제585호, 2019.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네트워크 카메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교체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는 제8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교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