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액	비고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 (2) 공장등록증명 (3)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나. 확정소요량	1통 1통 1통 1통	1,000원 1,000원 1,000원 1,5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	1통	800원
			전자민원(인터넷)무료
3.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3) 원천징수공제 증명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6) 보상금 지불 증명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4. 환지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2) 환지예정지 분할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4)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5)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구 분	기 준	요액	비고
5. 그 밖의 제증명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2) 공부열람 가. 기본료 나. 초과료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6) 공장등록대장 등본 (7)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시간 10분당 1통 1통 1통 1통 1통	1,000원 300원 100원 800원 8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컬러발급 1,500원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가. 신규 나. 계속 (2) 전기요금 감액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 (4)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5,000원 3,000원 100원 600원 1,000원
2.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공업입지 지정 승인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소,특수판매소)신고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8)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500원 2,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0원

구 분	기 준	요액	비고
3.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2) 도선장 설치허가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내의 배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4) 통행료의 징수허가신청 (5)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6)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7)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8)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9)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0)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1)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 (12) 소하천 관계 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나.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다.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라.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건 척당 척당 척당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원 2,500원 1,200원 2,200원 3,200원 5,200원 2,5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4.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 (2)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3)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 (4)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5)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6)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7)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00원 면제 40,000원 면제 2,000원 10,000원 10,000원	개설장소 이전신고 40,000원 개설장소 이전신고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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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9)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 (10)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1)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5. 공중위생관계 (1)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2) 위생처리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3) 세척제제조업 영업신고,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4) 세척제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5) 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6) 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7)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6,000원 3,500원 20,000원 10,000원 6,000원 3,500원 2,000원
6. 문화체육관계 (1) 공연장업 등록(또는 변경등록) 신청 가. 공연장업 등록 신청 나.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2) 영화상영관의 등록(또는 변경등록) 신청 가. 영화상영관의 등록 신청 나.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 신청	1건 1건 1건 1건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3)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나.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라.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마.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60,000원 30,000원 5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구 분	기 준	요액	비고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나.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신청 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 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또는 신고 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 자.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차.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변경등록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항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다.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 상영업자 신고 라.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 상영업자 변경신고 마. 영화업,비디오업 신고증 재교부 바.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사.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 (6)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가.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재교부 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마.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재교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4,000원 20,000원 10,000원 4,000원
(7) 체육시설업 신고 (8)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1건 1건	30,000원 10,000원

구 분	기 준	요액	비고
7. 부동산중개업자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인 중개업자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2)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3) 법인중개사무소 분사무소설치 신고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00원 20,000원 800원 10,000원 800원 800원
8. 농림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2) 비료수입업의 신고	1건 1건	30,000원 20,000원
9.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0,000원 5,000원 5,000원
10. 교통관계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신청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	1건 1건	1,500원 1,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