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1995.01.03 조례제0059호]

개정 1997.12.27 조례제0216호

개정 2005.12.21 조례제0573호

(일부개정) 2007.06.12 조례 제0648호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9.04.17 조례 제 737호

(일부개정) 2013.02.15 조례 제904호

(전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058호

(일부개정) 2016.11.28 조례 제1109호

(일부개정) 2017.11.10 조례 제1173호

(일부개정) 2018.11.13 조례 제12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가 설치한 화장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8호를 적용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화장시설의 명칭은 "문경예송원"이라 한다.

② 문경예송원은 문경시 유곡불정로 239-39(불정동)에 둔다.

제4조(사용자)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①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예약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일시

2. 화장할 시신 등의 종별 및 구수

3.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 내용

② 화장 예약신청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사용료)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8., 2018.11.13.>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2017.11.10., 2018.1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군인 및 관내에서 군 복무중 사망한 현역군인

4.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行旅) 사망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0., 2018.11.13.>

제8조(시신 등의 접수) ① 화장할 시신 등은 화장시간 20분 전까지 접수한다. 다만, 화장시간 20분 전에 화장시설 관계자에게 인계하지 못할 시에는 예약취소 또는 당일 마지막에 화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에 따라 접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 시간외에라도 접수한다.

③ 화장신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삭제 2017.11.10.>

3. 검사지휘서(사고사일 경우에만 해당)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

1. 주민등록 등본(관내 거주기간 확인)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10조(운영지원) 제9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이 있을 경우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정) 2006.03.31 조례 제1762호

(일부개정) 2008.09.29 조례 제1833호

(일부개정) 2010.03.25 조례 제1877호

(일부개정) 2015.09.25 조례 제2117호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09.21 조례 제2309호

(일부개정) 2019.02.12 조례 제23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사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 25, 2019. 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25)

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봉안시설,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2.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탑·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3.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0. 3. 25)

4. “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 3. 25)

5.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을 말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6.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개정 2010. 3. 25)

7. “공동묘지”란 이 조례시행 이전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집단묘지로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면서 일반 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0. 3. 25)

8. “공설묘지”란 군에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0. 3. 2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개정 2010. 3. 25>) ①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2019. 2. 12)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 안에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5)

④ 군수는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추진시 필요할 경우 장묘문화 개선종합대책추진자문 및 평가기능수행,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 장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제5조(장사시설의 일제조사<개정 2010. 3. 25>)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장사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제6조(장사시설의 설치장소 등) ①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등은 등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별표 3을 따르며, 그 밖에 군수가 정할 수 있는 설치장소 등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9. 2. 12)

② 군수는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제방의 둑 및 하천·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재해 위험지구. 다만,「환경영향평가법」규정에 따른 재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전문개정 2010. 3. 25]

제7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9, 2010. 3. 25)

② 군수는 화장 및 봉안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 일부를 봉안시설 구역과 평분묘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9. 29)

③ 삭제(2010. 3. 25)

제8조(사용허가)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범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 3. 25)

1. 사망자가 사망일 당시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2. 등록기준지가 군 내에 있고 군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개정 2019. 2. 12)

3. 군 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연고자

4. 군 내에서 사망한 행여·무연고 또는 외국인

5. 배우자가 군 소재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 또는 안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0. 3. 25)

6.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한 자의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신설 2010. 3. 25)

7. 그 밖에 지역발전에 공이 있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0. 3. 25)

제10조(사용료·관리비 등) ① 장성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 9. 29)

② 군수는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징수한다.

③ 합장의 경우 단장 사용료 및 관리비의 5할을 가산 징수한다.

제11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군수는 관내에서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정비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기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5)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0조를 준용 한다.(개정 2010. 3. 25, 2019. 2. 12)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개정 2010. 3. 25,  2015. 9. 25)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개정 2010. 3. 25)

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개정 2010. 3. 25, 2018. 9. 21)

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개정 2010. 3. 25)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배우자 (개정 2018. 9. 21)

6.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5)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제15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1. 군수가 관내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설묘지 내 10위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묘(분묘형태에 한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08. 9. 29)

제16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허가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3. 25)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군수가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0. 3. 25)

②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1, 2019. 2. 12)

③ 제1항제4호의 경우 사용료 환급률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9. 2. 12)

제17조(원상복구 및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제18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장사시설의 관리 및 매장·개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

봉안시설 사용료 환급기준(조례 제16조제3항 관련)

구 분	사 용 기 간	환급률(%)
사 용 료	1년 미만	70
	1년 이상 〜 3년 미만	60
	3년 이상 〜 5년 미만	50
	5년 이상 〜 7년 미만	40
	7년 이상 〜 9년 미만	30
	9년 이상 〜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 14년 미만	10
	14년 이상	0

※ 장성군 추모공원 내에서 봉안당 유형(개인단, 부부단) 변경을 위해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신규사용료를 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