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400 호

의  안  명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5.  10.  26.

주       문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0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2015. 10.

Ⅰ. 추진 배경	1

Ⅱ. 현 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7

1. 지방의원 겸직신고가 형식적으로 운영	7

2. 불투명한 영리거래 지속	12

3.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 방법 부재	17

Ⅳ. 개선방안	21

1. 지방의원 겸직신고 강화	21

2.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25

3.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구축	29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33

붙임 1. 겸직 신고서	40

붙임 2.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42

붙임 3. 관련 법령	43

순    서

Ⅰ		추진 배경

□ 지방의회 출범 이후 20여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

○ 하지만 선출직 지방의원의 제재가 한계가 있다보니 주로 지방의회의 자정노력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대처가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흡

※ 지방자치 20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의 불만족도가 지방의원이 47.7%로 가장 높았고, 자치단체장(37.3%), 지방공무원(31.2%)순으로 조사(’15.6월, 행자부)

□ 더욱이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 저하

○ 지방의원은 모두 겸직신고를 하여야 하나 73%가 겸직신고 내역이 없었고, 신고를 해도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상황

※ ○○시 시의원이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도시환경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 되나 겸직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15.5월, 언론보도)

○ 또한, 지방의원의 가족 등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제한되나 계약체결 제한자 여부 파악이 곤란하는 등 통제에 한계

※ ○○시 시의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지역의 읍․면․동장이나 건설업체 직원에게 수의계약이나 하도급 공사를 요구하고, 면허도 없는 아들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하는 등 1억4천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15.2월, 검찰)

○ 지방의원들이 겸직 등 금지규정을 위반해도 처리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지방의회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 따라서,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1월~2월), 실태조사(3~6월), 관계기관 의견수렴(7~9월)

Ⅱ		현 황

□ 지방의회 현황

○ 제7기 지방의회 출범 : ‘14. 7. 1.

○ 지방의회 권한

지방자치법	개별법령상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서류제출의 요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의 발동 등	□지방세 감면 및 지방채 발행 □계속비 사업, 채무부담행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변경 □지방공기업 예산안 의결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의견 청취

○ 지방의원 정수 : 243개 의회 3,692명

	의회수	의원수	사무직원	상임위	특별위
광역의회	17	794	1,719	110	예결특위 윤리특위 기타
기초의회	226	2,898	3,954	518
계	243	3,692	5,673	628

< 지방의회 구성 >

○ 위원회 설치 규정

- 조례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음

-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이를 사전심사하기 위해 상설화된 위원회

-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정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 두는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

※ 예결특별위, 윤리특별위, 행정사무감사특별위 등이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

□ 윤리특별위원회 :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

□ 지방의원 현황

○ 지방의원은 전직 지방의원 및 정치인이 54.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농축수산업 7.4%, 상업 6.1%, 회사원 2.7%, 건설업 2.3% 순임

※ 전직 지방의원 및 정치인 : 이전 직업 파악 불가하나, 유사한 비율의 직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추정

	의원수	지방 의원	정치인	농축 수산업	상업	건설업	금융업	운수업	약․의사	회사원	교육자	기타
광역의회	794	210	279	28	31	23	4	4	10	18	14	173
기초의회	2,898	803	719	245	195	62	7	14	8	82	38	725
계	3,692	1,013	998	273	226	85	11	18	18	100	52	898

【출처 : 제6회 지방선거 총람, ’14.12】

□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현황

○ 지방자치법은 겸직 등 금지에 대해 규정하면서 겸직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의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을 금지하면서 지방의원 배우자 등에 대한 수의계약체결을 금지하도록 규정

○ 겸직 등 금지 관련 규정(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등)

관련 제도		주요 내용
겸직 신고 등	겸직금지	∘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등 금지대상 직무를 9개호로 열거
	신고기간	∘ 당선 전 사항은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신고 방법 및 절차	∘ 의장에게 신고하되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함 ∘ 겸직신고서식, 변경신고는 즉시, 확인을 위해 필요시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조례)
	사임권고	∘ 의장은 의원이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사임권고 가능
영리 거래 금지	영리목적 거래금지	∘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금지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 지방의원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 지방의원 배우자, 의원 직계 존‧비속, 의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관련자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체결 금지(지방계약법)
	자료제출 요구	∘ 지자체장은 수의계약체결 불가자 확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제출요구권(지방계약법)
	관리인 등 금지	∘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 금지

○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특수성

- 지방의원 겸직은 겸직신고를 전제로 겸직을 허용하되 일부 직에 대해서만 겸직을 금지

※ 국회의원은 겸직이 원칙적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

<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직 >

지방자치법	국회법
□겸직금지 직 - 9개호로 열거(국회의원, 지방의원, 헌재재판관, 선관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각 협동조합 임직원 등)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휴직 □ 겸직신고 : 위 각 호의 직을 제외한 직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외의 겸직금지 □예외적 허용 :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직, 정당의 직 □겸직신고 : 당선전, 임기중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직

○ 겸직(변경) 신고서

-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연간‧월간 중 택일) 기재

< 겸직(변경) 신고서 주요 내용 >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택일)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주 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파악 양식

- 통일된 양식이 없이 지자체별로 현황을 파악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파악 양식 주요 내용 >

성명	관계	생년월일	사업자(법인) 소유한 경우 ※ 소유현황이 없어도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반드시 기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지방의원 관련 인식 및 주요 비리 사례

○ (인 식) 이권에 관여하여 부패하거나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설문 결과

	<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 >
□ ○○시청공무원노조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2%가 ‘시의원들은 사적인 이권에 관여해 청탁이나 압력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표명(언론보도, ’14.9) □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자치 20년 국민인식 조사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불만족이 47.7%(만족하다는 답변은 23.5%에 불과), 국민들은 지방의원에 대하여 ‘부패 및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만족하다고 답변을 함(행정자치부, ’15.6)

○ (비리 사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부패에 취약

	< 지방의원 직권남용 등 비리 사례 >
□ ○○시 시의원은 부동산 용도변경(일반거주지역→상업지역)을 위한 로비자금명목으로 재력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 2천만원의 금품을 교부받고 동액상당 차용증을 작성(검찰, ’14.7) □ ○○시 의회의장은 건축업자가 건축심의 통과를 목적으로 제공한 1억원을 수수(고법판결 언론보도, ’14.8) □ ○○시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행정기관에 특정업체에 밀어주려는 의도가 다분한 문자를 전송하여, 특정업체 공사청탁 정황이 드러나 물의(언론보도, ’15.3) □ ○○시 시의원은 시의원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 및 투자대금 납부방법을 변경하도록 도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6천여만 원의 금품과 점포 입점권을 수수(검찰, ’15.5) □ ○○군 군의원은 군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활한 공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오폐수처리장 사업자로도 추가 선정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전원마을조성 사업 관련 시공사인 건설사 대표로부터 1억 1천만원을 교부받고,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1년간 무상사용(검찰, ’15.5) □ ○○구 구의원은 뉴타운 재개발과정에서 재개발조합 감사 재직 중에 수도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지법판결 언론보도 ’15.6)

Ⅲ		실태 및 문제점

1		지방의원 겸직신고가 형식적으로 운영

가. 겸직신고 현황

□ 상당수(73%)의 지방의원이 겸직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

○ 모든 지방의원은 겸직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지방의원의 73% (2,690여명)가 겸직신고를 안한 상황

- 신고율은 광역의원(35%)이 기초의원(25%)보다 높으며, 신고건수도 광역의원(2.2건)이 기초의원(1.9건)보다 높음

※ 의원별로는 10건 이상 신고한 의원이 15명이며, 같은 의회 내에서도 의원간 신고건수 편차가 상당함(최대 18건, 최소 0건)

□ 겸직신고 내역이 한건도 없는 지방의회가 35%에 달하는 상황

○ 겸직신고 현황내역이 있는 지방의회는 159개로, 84개(35%) 지방의회는 겸직신고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

- 특히 광역의회는 겸직신고 내역이 한 건이라도 있는 반면, 기초의회 84개는 신고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

※ 의원정수 20명 이상인 5개 의회(30명이상도 1개)는 신고건수 1건도 없음

※ 1인당 1건 이상 신고한 의회는 8개 지방의회에 불과하며, 이 중 2개 의회는 1인당 5건 이상을 신고

< 지방의회별 겸직신고 현황 >

우수한 의회				미흡한 의회
지방의회	의원정수	신고인원	신고건수	지방의회	의원정수	신고인원	신고건수
A	11	11	103	E	25	1	1
B	13	13	72	F	17	1	1
C	7	7	28	G	15	1	1
D	14	14	43	H	15	1	1

나. 불명확한 겸직신고 규정으로 기관별 신고대상 상이

□ 일부 지방의회는 겸직신고 관련 규정 불비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겸직금지 대상 외의 직을 가진 경우 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를 조례에 위임

※ 겸직금지 대상 직무 :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조합·금고의 회장 등(법에서 9개호로 열거)

○ 이에 따라 대다수의 지방의회(98%, 239개)가 겸직신고 조례를  두고 있으나, 4개 기초의회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

- 겸직신고 조항이 있더라도 81개 의회는 겸직신고 현황이 없음

- 대다수 의회는 신고서식, 변경신고, 자료제출요구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신고 등에 대한 통제방안을 규정한 의회는 3곳에 불과

< 지방의회별 겸직신고 조항 현황 >

규정	신고시기*	신고서식	변경신고	자료제출요구	사임권고*	징계 등 사후조치
의회수	2	239	239	238	5	3

*는 지방자치법상 규정을 재규정

※ 겸직신고 관련 일반적인 규정례

□ (신고서식)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신고(변경) 서식에 따른다.

□ (변경신고)  의원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자료제출요구)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겸직금지대상 확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규정하는 직과 평택시로부터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장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평택시의회)

□ (징계 등 사후조치)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가 발견된 경우 의장은 윤리위원회에 윤리심사를 요구하여 징계 처분할 수 있다(홍성군의회)

※ 겸직신고 관련 구체적 규정사례

□ 겸직신고 사항 기준 부재로 지방의회별 신고내용 제각각

○ (직 무) 법상 겸직금지 직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대상 직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각기 다르게 운영

- 비영리업무는 제외하고 영리업무만 신고를 받거나, 자영업자는 겸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사례 빈발

※ ○○의회는 지자체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을 겸직신고

※ ○○의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직신고

○ (보 수) 보수수령은 직무수행과정의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므로 보수수령여부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나, 지방의회별로 보수수령 여부를 서로 다르게 운영

※ 보수수령여부 미기재 사례 : 기업체 대표, 자영업자 대표(△△서점, ◎◎대리점, 공인중개사 등)

< 보수 수령 신고 사례 >

기관·단체명	직위	보수	기관·단체명	직위	보수
○○연구소	연구원	연구참여시	○○재단법인	사외이사	수령
노동조합	지도위원	수령	○○보험	설계사	수령
○○건설	비상근이사	수령	농축산업	농축산인	수령

○ (겸직 확인) 현행 겸직신고서는 겸직내용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겸직신고가 없는 경우 미신고인지 겸직내역이 없는 것인지 확인 곤란

- 다만, 경기도의회 등 일부는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겸직신고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문화하여 제출)까지 파악하여 관리

※ 겸직신고서 기재사항 :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등

다. 겸직신고 내용 확인장치 부재로 신고의 실효성 저하

□ 의원등록시 일괄제출 후 변경신고 등 주기적인 현황관리 소홀

○ 임기개시후 1개월 이내 신고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의원등록기간(임기개시전 10일 내외)에 신고서를 접수하여 정확한 겸직신고 안됨

※ 의원등록기간은 업무가 가중되는 시기로 정확한 안내 및 신고현황 파악 곤란

○ 또한 1회 일괄접수 후 추가적 현황 파악이 없으며, 임기중 취임한 경우나 사정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도 되지 않아 정확성 부족

□ 신고만 받고 신고 내용에 대한 점검은 부재

○ 지방의회들이 겸직신고 규정은 있으나, 확인방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곳은 없는 상황

○ 따라서 지방의원 각자의 신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허위 및 불성실 신고시 이를 확인하여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부족

- 의회사무처에서는 겸직신고현황을 취합 후 의장에게 보고할 뿐, 의원이력사항과의 비교 등을 통한 신고내역 확인을 위한 노력 부족

※ 신고내역의 사실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전남도의회 등 극히 적음

※ 홈페이지 경력사항과 겸직신고사항이 불일치(3개 의회 111명 의원을 확인해 본 결과, 홈페이지에는 현직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 중 겸직신고내역에 없는 의원이 과반에 가까운 53명이고 건수로는 174건 상당)

○ 다만 의장은 정확성 검증을 위해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없음

※ 겸직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 ○○시 시의원이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도시환경위원장 및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겸직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논란(언론보도, ’15.5)

□ 겸직신고 사항마저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

○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아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겸직사실 확인 곤란

- 지방의회 홈페이지 개별의원의 경력란에 공개되어 있는 내역도 겸직현황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

- 이로 인해 주민이나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및 통제기회를 차단

※ 경기도의회의 경우 홈페이지에 겸직현황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국회의원 겸직사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등이 공개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방의원 겸직신고 공개는 미흡한 수준

	< 공직자 신분상 내역 공개 현황 >
□ 국회의원 겸직내용 공개(국회법 제29조) □ 공개대상자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공직자윤리법 제10조) □ 취업심사,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 공개(’15.3.31. 공직자윤리법 개정) ※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연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보수공개(자본시장법)

2		불투명한 영리거래 지속

가. 지방의원 관계자 등의 영리목적 거래의 지속

□ 지방의원 관계자 등과 불법 수의계약 체결

지방자치법 (영리목적 거래금지)	지방계약법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의원은 당해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금지	□ 지방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 지방의원 배우자, 의원 직계 존‧비속, 의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체결 금지

○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 등과 영리목적의 거래가 금지되며,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 등에게는 입찰 및 계약체결을 제한

- 감사원 감사(‘12년 2월 발표, 25개 지자체 계약현황을 토대)시 지방의원의 지분 보유현황이나, 직계 존‧비속 명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8개 지자체에서 10명 지방의원 관계 업체와 수의계약

※ 감사원 감사시 불법 수의계약 체결 사례

□ ○○시는 시의원 등 가족지분이 50% 이상인 사업체와 수해복구공사 등 총 28회 3억4천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

□ 전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 관련 10개 업체가 192건 24억 3천여만원 수의계약

- 하지만 이후에도 지방의원 관계자(배우자, 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지속적으로 발생

□ ○○시 시의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지역의 읍·면·동장이나 건설업체 직원에게 수의계약이나 하도급 공사를 요구하고, 면허도 없는 아들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하는 등 1억4천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검찰, ’15.2)

□ ○○시는 ○○시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점과 수의계약으로 총 3회에 걸쳐 2,780여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언론보도, ’15.6)

※ 해당의원이 사업체(배우자 관련 사업체)를 미신고하여 지자체는 파악 불가

□ ○○군은 군의원이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와 총 3회 1억3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군은 군의원 등 가족지분이 50% 이상인 환경업체 등과 총 4회 6천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행안부, ’12.12)

□ ○○시는 시의원 등 가족지분이 50% 이상인 사업체와 총 4회 2억여원 상당의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감사원, ’13.11)

□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자 대상 여부 파악 곤란

○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확인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관계 행정기관 등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 하지만 포괄적인 규정에 불과할 뿐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체결 제한자의 파악이 곤란

○ 실무적으로 지자체(집행기관)는 지방의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의원 본인이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수의계약체결 제한자를 파악

- 이때 지방의원 관련 인명정보 및 사업체현황의 파악이 필수적이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현황파악마저 안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의원의 신고 협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정확성 부족

※ 13개 실태조사 기관 중 4개(30%)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현황파악 자료가 없고, 1개 기관은 지방의원 관계자 현황이 없음(권익위 실태조사, ‘15.6.)

※ 인명정보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저조하며, 사업자 정보의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지분율 등은 저조(권익위 실태조사, ‘15.6)

<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자 현황(의원신고 사항, 13개 실태조사기관) >

기관수	의원 정수	입찰 및 계약체결제한자
		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
13	550	119	72	30	17	-

○ 신고현황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의원들은 인명정보 및 사업자 현황을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등 비협조적임

※ 감사원이 국세청자료를 근거로 파악한 지방의원의 사업체 현황은 1인당 0.43건(5기 및 6기 지방의원 7,357명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관련된 사업체 현황(’12년 감사원 감사결과자료)〉

합계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7,711	346	3,215	4,150

※ 7기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집행기관이 지방의원의 협조를 받아 파악한 지방의원 사업체 현황은 1인당 0.13건(권익위 실태조사, ’15.6, 550명 대상)

□ 계약체결 제한자 정보관리 부실

○ 지방의원 관계자의 사업체 현황 등을 집행기관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나, 신고서식 등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집행기관마다 다르게 운영

< 수의계약체결제한자 현황파악 양식 중 자료제출 요청사항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성명, 관계 - 소유형태(대표, 자본금 50% 이상 소유), 사업자명칭	- 관련인 : 성명, 관계, 생년월일 - 사업자(법인) 소유시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관련인 : 성명, 관계, 생년월일 - 관련 사업체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지분소유자명, 소유지분

※ 집행기관마다 현황 파악을 위한 신고서식 각기 상이

○ 또한 1회 일괄파악 후 추가적 현황 파악이 없는 등 주기적인 현황관리도 되지 않는 상황

○ 실무적으로 수의계약 전에는 정보 부족으로 원천배제가 불가능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수준

※ 불법수의계약 체결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한 처분 이외의 제재수단 없음

□ 불법 계약체결 계약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장치 미흡

○ 지방의원 관계자인 계약상대방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두고 있으나 통제의 실효성 저하

- 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입찰서류를 위변조, 부정행사, 거짓서류를 제출한 것’ 보다 가중한 사유임에도 이를 동일시하는 불합리 발생

※ ‘입찰서류를 위변조, 부정행사,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낙찰 받은자’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기간이 11개월~1년1개월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

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지방의원 영리목적 계약체결,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체결	□입찰서류를 위변조, 부정행사, 거짓서류를 제출한자

나.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단체 시설‧재산의 관리인 등 지속 참여

□ 관련 시설‧재산의 양수인 및 관리인 대상 여부 불명확

○ 법상(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유권해석에 의존

	< 유권해석 사례 >
□ 공공단체 : 해당 지자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단체이거나, 지자체가 법률상 또는 지자체의 지도·감독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 관리인 : 직위여부를 불문한 사실상의 관리인의 직으로 해당 단체의 운영 및 재산의 관리·집행·결산 등에 미치는 영향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기관, 운영비‧사업비 지원받는 기관을 공공단체로 정의하고 관리인 해당여부를 파악시 겸직신고현황 내역 중 약 6%가 관리인에 해당

□ 시설‧재산 관리인으로 겸직해도 통제에 소극적

○ 관리인 겸직시 의회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사직대상임을 통보하여 자진사임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직을 거부(전체 75건 중 5건)하여도 이를 규제할 장치가 없음

〈 지방의회 사직대상 통보 현황 〉

기관수	의원정수	전체		6기(’10.7~’14.6)		7기(’14.7~)
		의원수	건수	의원수	건수	의원수	건수
14	273	65	75	44	52	21	23

※ 지방의원 관리인 겸직 사례

□ ○○시의회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 관리인에 해당되는 생활체육회회장직을 사퇴를 하지 않고 있어 볼썽사나운 모양새를 도출(언론보도, ’15.2)

□ 관리인에 해당하는 ○○여성단체협의회장, ○○문화원 이사 등의 사직을 거부(권익위 실태조사, ’15.5)

3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 방법의 미흡

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형식화

□ 지방의회의장의 사임권고권 소극적 실시

○ 지방의회의장은 법상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지방의회의장은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국회법
□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의무 □ 지방의회의장의 사임권고권 -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국회의원 겸직대상 직위 신고의무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제출 -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 □ 국회의장 겸직대상 직위 결정․통보권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후 결정 -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 ※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 국회의원 겸직금지 직위 휴직 및 사직 의무 -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겸직에 대해 사임권고권이 운영된 것은 없고, 실제 관리인 겸직시 의회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사직대상임을 통보하여 자진사임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조항도 미비

※ 지방의회 중 14개(6%)만이 사임권고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관리인 겸직 관련 사항(사직처리요청 포함)

※ 국회의장 국회의원 겸직가부 결정 통보 현황

▪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313건(98명)에 대하여

- 겸직․영리업무 가능 248건(86명), 불가의견 57건(43명)으로 결정 통보

- 비전임 교수직 8건(6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결정

▪ 불가의견 비율은 18.2%이며, 주요 불가의견 업무로는 협회, 연합회, 학회, 연맹, 재단 등의 회장, 협회장 등

※ 겸직금지 대상 의원 전원(43명)이 겸직‧영리관련 직무 사퇴 완료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시 제재수단 미비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법위반이나 자치법규에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 징계 및 윤리심사 비교

	대상	종류
징 계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윤리심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위반	위반사실 통지 등

○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사임권고 등 법위반 사항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사후통제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

※ 국회법상 징계사유 : 겸직금지규정 위반, 영리업무 종사금지규정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

- 통일된 규정이 없다보니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대처방식이 서로 다름

< 겸직 등 금지규정에 대한 제재기준 현황 >

지방의회	윤리강령 조례	주요 내용(회의규칙,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 규칙 등)
서울시	윤리심사	∘ 의원이 윤리강령 및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윤리실천규범(회피의무, 겸직신고) 위반시 윤리심사 대상 ∘ 윤리심사결과 통고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징계대상
부산시	-	∘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않고 통지로 갈음
홍성군	윤리심사 및 징계	∘ 겸직 허위신고시 징계처분
군산시	윤리심사 및 징계	∘ 청렴의무(공정성 유지), 영리행위의 제한(직무 관련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시 징계처분

□ 제재수단을 마련하더라도 처리절차 미비로 형식적 운영

○ 지방의회에 징계요구를 심의하기 위한 윤리특위를 설치

< 징계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위원회 조례	∘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 설치 ∘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회의규칙	∘ 징계요구(의장, 위원장, 일정수 이상의 의원) → 본회의 보고(의장) → 윤리특위 회부 → 심문 및 변명 → 의결 → 심사결과보고(위원장) → 본회의 상정 → 의결 → 징계의결결과 선포(의장)

○ 하지만 특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사유 발생시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어야 하나, 40%의 지방의회(98개)는 관련 규정이 미비

※ 윤리특위 구성 위원수, 소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윤리특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지방의회는 145개

< 지방의회별 윤리특위 관련 규정 현황 >

전체	임의규정	의무규정
243	14	229	-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145 - 윤리특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4

○ 더욱이 규정상 징계사유 등 발생시 지극히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윤리특위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윤리특위가 운영된 사례가 극히 적음

※ 5년간 13개 의회(의원정수 550명)에서 윤리특위 5회 개최에 불과(권익위 실태조사, ’15.6)

〈 윤리특위 개최 등 현황(실태조사기관) 〉

기관수	의원정수	전체		6기(’10.7~’14.6)		7기(’14.7~)
		윤리특위 개최	윤리심사 및 징계건수	윤리특위 개최	윤리심사 및 징계건수	윤리특위 개최	윤리심사 및 징계건수
13	550	5	4	4	3	1	1

※ 의석분포에 따라 의사절차 진행이 불가하거나, 각종 구설 및 비리의혹에 연루되더라도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을 찾아보기가 어려움

□ (지방의회 윤리특위 있으나 마나) 광역·기초의회에 윤리특위가 구성돼 있지만 소속의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남. 위법행위가 있는 의원조차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음(언론보도, ‘15.5)

○ 한편 겸직 등 금지규정까지 확대하여 제재수단을 규정하더라도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기준까지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2개 기관(전주시 및 군산시의회)에 불과

※ 겸직 등 금지규정 관련 징계기준 설정 사례

□ (징계기준 설정) ①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절차 등은 법 제86조부터 제89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3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별표3의 징계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군산시의회)

나. 지방의회별 겸직 등 금지규정 제각각 운영

○ 겸직 등 금지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야별로 부분적‧단편적 운영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

- 각 분야별(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분야) 관리로 겸직신고사항과 계약체결 제한자 부분이 불일치하며, 겸직신고사항과 홈페이지 경력사항과 불일치

※ 계약체결제한자 현황이 파악된 실태조사 기관 중 7개(78%)는 겸직신고사항과 계약체결 제한자 현황이 불일치

○ 또한, 각종 변경사항 등이 파악되지 않으며, 일괄신고 후에는 주기별로 갱신하지 않아 현황과 불일치

Ⅳ		개선방안

1		지방의원 겸직신고 강화

가.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 겸직신고 내용 조례를 강화

○ 겸직신고 미규정 지방의회의 경우 조례에 규정하고, 미흡한 내역으로 규정된 경우 관련 내역을 정비 및 강화

- 신고기간 확보를 위해 법정 기한내에 신고, 관련 서식을 활용

- 변경 사유 없이 지체없이 변경신고

- 겸직신고 사항 확인을 위해 겸직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

-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사임권고 실시

	< 겸직신고 관련 조례(예시) >
제1조(겸직신고) ①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신고(변경)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나. 겸직신고 내용의 명확화를 통한 정확한 정보 취득

□ 겸직신고 대상 직무의 구체화

○ 법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한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이 겸직신고 대상에 포함

※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며, 자영업도 신고대상

< 겸직신고 사례 >

기관·단체명	직위	기관·단체명	직위
농업	자영	○○광역시 ○○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광고사	공동대표	○○고등학교 총동문회	이사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동 ○○향우회	고문

□ 겸직신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파악

○ 겸직하는 직무의 수행업무내역, 해당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수령여부를 기재하도록 신고내역을 구체화하여 보다 정확한 신고를 유도

※ 상임위 배정 및 이해충돌 상황시 기본자료 등으로 활용

기존 겸직신고서

겸직신고서(수정안 예시)

기관․ 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택일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주소

기관․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 겸직사실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겸직사실 없음 내역원’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내역에 대한 책임성 제고

※ 붙임 1 : 겸직(변경) 신고서 양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다.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로 겸직신고 활성화

□ 겸직신고 안내 강화

○ 실무상 의원등록기간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법정 기한 내(임기개시후 1개월 이내 등)에 신고하도록 안내

- 자발적 겸직신고, 정확성 확보를 위해 2단계에 걸쳐 안내 실시

※ 의원등록시 1차 안내하고, 임기개시후 1개월 이내에 2차 안내를 실시

□ 겸직신고내역 확인 절차 신설로 진위여부 검증

○ 겸직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기제출한 겸직신고서를 선거공보, 홈페이지 게시자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 등과 대조 후 보완 요청

※ (예시) 겸직신고사항 확인방법

단계	방 법
1단계	지방의원 선거공보(선거 관련 자료)와 대조 ※ 중앙선관위 선거정보도서관(http://elecinfo.nec.go.kr)-선거자료-후보자선전물
2단계	당선자 등록시 이력사항, 의회수첩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대조
3단계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

○ 미신고, 허위 등 부정확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 신고내역 확인 및 대조 후 미신고 및 허위‧부정확내역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의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

- 의장은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검증

□ 겸직신고 내용의 현행화 및 공개(신고 내용 공개는 권장)

○ 변경신고는 즉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 실시

※ (예시) 지방선거 후 개원시기(7월)를 고려하여, 점검시점을 매년 6월로 설정

○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개별의원들의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권장)

- 개별의원의 경력 및 겸직신고현황을 비교 및 검증

※ (예시) 지방의회 홈페이지 - 의원소개 - 개별의원 - 경력란 옆에 별도 구성

< 현행 지방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 경력란 >

○○지방의회	△△지방의회	◎◎지방의회

※ ’12년 9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안행위 계류 중)

(개정안) 지방의회의장은 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2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가.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 강화

□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정보 파악 강화

○ 계약담당자 등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에게 사업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계약법」에 명확화

- 대상기관을 지방의원으로, 대상정보는 사업자 정보로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득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 장치 등 마련

○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를「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화

- 정보의 범위에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등 명시

※ 지방의원에 대한 법령 개정 예시이며, 자치단체장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지방계약법령 개정안(지방의원에 한정한 예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00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자 정보를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 이었던자 포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0조(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법 제00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2.「법인세법」에 따른 지분율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4.「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 강화

○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요구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 명확화

	<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 신고 관련 조례(예시) >
제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서 서식을 설정하여 정확한 정보 취득

- 인명 정보 :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

- 사업자 정보 :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등

< 신고서 중 주요 내역(예시) >

○○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붙임 2 :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양식

□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관리 강화

○ 겸직현황과 비교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기간을 운영(지방의회)

- 변경신고는 즉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자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제한사항 신고 현황 점검

※ (예시) 지방선거 후 개원시기(7월)를 고려하여, 점검시점을 매년 6월로 설정

○ 수의계약체결 전 계약담당자의 검증을 강화(집행기관)

- 지방의원 관계자 관련 인명정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정보, 지분율 확인 등

※ 사업자등록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명세서 등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권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강화

- 제한자 현황 파악 및 주기적 점검기간 운영 명시(연 1회, 매년 6월)

□ 불법 수의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지방의원 관계자가 당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재 강화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연장(6개월)하여 계약상대방 제재효과 증대

※ (예시) 현행 ‘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을  입찰서류를 위변조, 부정행사,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낙찰 받은자 수준인 ‘11개월 이상 ~ 1년 1개월 미만’으로 강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나. 공공단체 관련 시설‧재산의 관리인 등 구체화

□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

○ 유권해석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마련

-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 공공단체 구체적 범위(예시) >
▪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 기관‧단체 ※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재단, 장학회, 공립 보육시설, 특수목적법인 등 ▪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지회, 재향군인회 지방조직,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급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등

○ 관리인의 범위를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으로 구체화

-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

※ ’12년 9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안행위 계류 중)

- (제출사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을 야기함에 따라 겸직할 수 없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인 등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개정안) 공공단체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들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구축

가.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 강화

□ 지방의회 의장의 사임권고 활성화

○ 지방의원 겸직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활용가능한 수단인 지방자치법상 의회의장의 사임권고를 활성화

○ 법위반 사항인 관리인 겸직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실무적으로 운영 중인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

	< 관리인 겸직시 사임권고 관련 조례(예시) >
제5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징계심사를 위한 처리 절차를 상세화

○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등에 대한 징계 등 사후통제 방안을 규정

- (대상) 겸직허위신고, 겸직사항 사임권고 불이행, 영리거래금지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등

- (절차) 징계 사유발생 → 윤리특위 등 회부 → 징계의결

※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부정확 신고 :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 부여 후 징계절차 진행

※ 겸직시 법규 위반 사항 : 사임권고 후 불이행에 대하여 징계절차 진행

	< 징계 등 사후통제 관련 조례(예시) >
제6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 윤리특위를 규정화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관련 절차 정비

- 사유발생시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윤리특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

* 윤리특위 구성(위원수), 위원회 개최통지, 출석요구 등 윤리특위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징계요구 서식, 출석요구서 등 윤리특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윤리특위 구성(위원수), 소위원회 구성, 위원회 개최통지, 출석요구, 발언 및 변명, 위원회 의결내용 서면 통보, 제척 및 회피
윤리특위 운영에 관한 규정	∘ 징계 및 윤리심사 관련 각종 서식(19개) ※ 부산·전남·제주·파주시의회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설정

○ 자의적·온정적인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사유별로 징계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수의계약체결제한 위반)등 비위유형에 따라 구체적 기준 마련

※ 신고사항의 경우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 부여 후 징계절차 진행하되 정도에 따라 가중

※ 참고 3 :「전주시·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별표 징계기준

< 지방의원 징계기준(예시)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나.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체계 정비

□‘겸직 등 금지 관리규정’제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권장)

○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 겸직신고관리, 영리거래금지 분야 등으로 구성

〈 겸직 등 금지 관리규정 주요 내용(예시) 〉

분 야		주요 내용
겸직신고	겸직신고 안내	신고시기,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절차
	신고사항 검증	신고내역을 실제 현황과 비교‧검증(3단계)
	소명 및 자료제출요구	의원에 소명 요청, 겸직신고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절차
	사임권고	위반시 의장의 사임권고 절차
	사후관리	겸직신고 현황 공개 및 주기적 확인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 신고	관계자, 사업장, 신고서 작성방법
		계약체결전 검증방법
		주기적 현황 파악 등
	관리인 겸직	공공단체 구체적 범위, 해당 지자체 관리인 겸직시 사임권고 절차
징계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절차 등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권고 대상기관 :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 행정자치부, 243개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2. 조치기한 : 2016. 12월, (중장기과제의 경우 2017.6월)

3.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요약)	관계 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1. 겸직신고 강화	가.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조례, 규정	지방의회	‘16.12월 *현행화는 즉시, 제개정후 즉시
	- 미규정시 규정, 미흡규정 강화 등
	나. 겸직신고 내용 명확화
	○ 신고대상 직무의 구체화
	○ 수정된 겸직신고서 양식 도입
	-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보수수령여부 및 수령액 등
	다.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
	○ 겸직신고기간 확보 및 안내 강화
	- 법정기한내 신고, 2단계 안내
	○ 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 3단계 확인(선거공보, 홈페이지, 계약체결제한자 등과 대조)
	- 소명기회 부여 및 자료제출요구

구분	조치사항(요약)	관계 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1. 겸직신고 강화	○ 겸직신고 내용 현행화* 및 공개	조례,규정	지방의회	‘16.12월 *현행화는 즉시, 제개정후 즉시
	- 제·개정 조례로 재조사 및 주기적 확인(연 1회)
	- 겸직신고 내용 공개(권장)
2.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가.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정보 파악 강화(중장기 과제)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17.6월
	- 대상기관 및 대상정보 등의 구체화
	-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 수의계약체결제한 대상자 파악	조례, 규정	지방의회	‘16.12월 *현행화는 즉시, 제개정후 즉시
	- 조례에 제한사항 성실신고, 신고서식 규정화
	○ 수의계약체결제한 대상자 관리
	- 겸직현황과 비교 및 제한대상자 내역 현행화*
	- 제·개정 조례로 재조사 및 주기적 확인(연 1회)
	- 계약담당자의 검증 강화	규정	집행기관
	- 제한자 현황 파악 및 주기적 점검 명시	예규	행정자치부
	○ 불법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 강화	시행규칙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연장
	나.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 등 구체화	조례, 규정	지방의회
	○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 공공단체의 범위 등

구분	조치사항(요약)	관계 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3.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구축	가.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조례, 규정	지방의회	‘16.12월 *현행화는 즉시, 제개정후 즉시
	○ 법 위반시 사임권고권 적극 시행
	○ 조례에 관리인 겸직시 사임권고 규정화
	○ 징계사항 심사를 위한 절차를 상세화
	- 조례에 제재방안 및 징계사유를 규정화
	- 윤리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 조례에 징계기준 설정
	-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화
	나.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체계 정비
	○ 겸직 등 금지 관리규정 제정(권장)
	-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등

참고 1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 관련 법령 및 조례 체계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금지 직무(열거주의), 겸직 신고, 의장의 사임권고권 영리거래 금지 및 관리인 등 금지,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윤리강령		총칙		총칙
윤리실천규범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공정한 직무수행
- 품위유지		- 윤리강령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청렴의무		- 윤리실천규범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직권남용금지		- 윤리심사 등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
- 사례금 제한		- 겸직신고
- 회피의무		- 영리행위의 제한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재산신고		행동강령		- 이권개입 금지
- 국외활동 신고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윤리심사 등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겸직신고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
영리행위의 제한
일부기관의 경우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직권남용금지, 기밀누설금지, 제척 및 회피의무, 윤리심사 후 징계를 규정화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국내외 활동 제한
				- 영리행위의 신고 등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보칙
		- 국내외 활동 제한 등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의회의원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지방의회의원 배우자 등 관계자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체결 금지 제33조의2 지자체장 등의 수의계약체결제한자 확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요구

참고 2		겸직 등 금지 관련 조례 규정안(예시)

제1조(겸직신고) ①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신고(변경)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 < 징계기준(예시)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참고 3		징계기준 별표(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4.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6.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7. 회의불참	○ 회기당 3회이상	경고, 공개사과

붙임 1		겸직(변경) 신고서 양식(예시)

연번		1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제○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회의원 (인) ○○의회의장 귀하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제○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회의원 (인) ○○의회의장 귀하

붙임 2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양식(예시)

○○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제○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회의원 (인) ○○의회의장 귀하

붙임 3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다.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2조(의결) ①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의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1의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국회법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⑦ 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次回國會)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  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18.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19.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2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