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2018.8.6.)

○ 세부 조치사항

연번	세부 과제 내역	권고기관	조치기한
1	○ 공무직 근로자의 ‘청렴의무’ 명확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교육지자체 기초지자체	19/8/31
2	○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 부패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종류 명시

○ 조치사항 이행 사례 : 인사혁신처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비고

1. 공무직 근로자의 ‘청렴의무’ 명확화

○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개정 반영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2조(청렴의무)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개정 반영

- 징계양정기준(별표 1) 및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별표 1의2)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바‧사, 별도 기준)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허위보고,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다. 준수의무 위반 (규정․지시위반 등)
다. 직장이탈 금지 위반
라. 친절․공정의무 위반 (공무집행방해, 민원야기 등)
마. 비밀엄수 의무 위반
바. 공금 횡령‧유용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2.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가. 성폭력
나. 성희롱
다. 성매매
라. 음주운전	※ 3회이상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 2회이상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 발생 ※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 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
마. 기타(기관의 명예훼손 등)
3. 청렴의무 위반	별표 1의2과 같음

[별표 1의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