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8. 1.(목) 석간 예정
관계기관합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학교)	사무관 박치면(044-203-6295)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	과 장 이지은(044-203-6445)
		평생학습정책과 (학원)	과 장 정윤경(044-203-634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과 장 윤태욱(044-203-315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 장 김우중(044-202-3580)
	경찰청	교통안전과	과 장 박종천(02-3150-2152)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 장 이종수(044-205-4210)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처 장 김용달(054-459-7511)

정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의

교통안전을 위한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 정부는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인천 지역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했는데, 점검 기간(6. 17.∼7. 26.) 동안 경찰에 신규로 통학버스 신고를 한 차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6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 등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먼저 어린이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 이번에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교육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은 2013년 이후 모든 통학버스 현황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그동안 시스템 입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통학버스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시스템 입력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이 기간에 경찰에 미신고한 차량을 신규로 신고한 경우에 경찰은 계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황조사가 끝나면 교육부·복지부·문체부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에 등록․신고된 시설 현황을 비교한 뒤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자료를 비교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할 것이다

□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안전 활동 기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던 운영자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을 모두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활동 주요 계획

□ (어린이통학버스 현황조사)

○ 실시목적

-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조사를 통한 통학차량 현황 파악

- 미흡사항은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실시 기간 및 대상

- 기간: 2019. 8. 1.～8. 31.

- 대상: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전국 모든 어린이 시설(13세미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및 체육시설

○ 실시 방법 및 내용

- 도구: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http://schoolbus.ssif.or.kr)

유 치 원							알리미 서비스 (모바일 앱)					교육부(교육청)
학교(초‧특)							자동연계	▲ ▼
												복지부(지자체)
							D/B 센터 (조사시스템)
학원(13세미만)			①자료입력			▶				▶
			◀							⑤보고
								▲				문체부(지자체)
어 린 이 집							②자료확인		④최종확인
					③실사 및 수정요구		▼
							교육청/지자체
체육시설(13세미만)
												경찰청 등 관련기관

- 내용:  시설현황, 차량정보, 보험가입, 통학버스 신고여부,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수,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등

- 방법: 시스템 입력(운영 시설) → 시스템 확인 및 미흡사항 지도(관리자)

- 시스템 개요 : ’13년 세림이 사고 이후 정부에서 통학버스 현황 파악을 위해 교육부·복지부·문체부에서 위탁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

○ 시스템 입력

업무구분		주요내용
접속		• 학교(초등학교, 특수학교)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원 • 체육시설
⟱
통학버스 정보등록		• 기 입력자는 변동사항 추가입력 및 수정 • 신규 입력자는 시설정보, 차량정보, 운전자교육정보 등록
⟱
확인 및 미비사항 개선		• 관할관청 담당자가 자료를 출력하여 사실여부 확인 • 안전교육 미실시, 차량 미신고, 안전장치 미흡사항 등에 대해 실사 점검 및 개선 요구
⟱
제출 / 관리		• 자료 확인이 끝난 후, 관할관청 담당자가 관리자 화면에서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 최종 제출 • 제출된 자료를 해당 시설의 소관 부처에서 총괄하여 관리

□ (현장점검 및 단속)

○ 개요

- 기간 : 2019. 9. 1. ～ 9. 30.

※ 점검 일정에 따라 기간은 변동 가능

- 점검기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 점검내용: 미신고 운행, 불법구조변경, 안전교육 이수여부 등

○ 점검대상

-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입력자료와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현황을 비교한 뒤, 경찰에 신고된 자료를 최종적으로 비교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시설을 특정

□ (인천 어린이통학버스 현황조사)

○ 개요

- 기 간: 6. 17.∼7. 26.

- 기간 중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현황: 686건

※ 어린이집 54건, 유치원 45건, 학원 341건, 체육시설 217건, 학교 29건

- 전년 동기간 중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현황: 96건

※ 어린이집 27건, 유치원 22건, 학원 32건, 체육시설 14건, 학교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