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주요 개선사례

2030세대의 일자리･보육 고충 해소

○ 구직자의 고충을 유발하는 각종 채용･선발 과정의 불공정 보완

(사례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을 2018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공개함으로써 연간 약 2만여 응시생의 알 권리 강화 (소방청)

< 2018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채용공고 >	< 기출문제･정답 공개 >

(사례2) 관광종사원 시험합격자 등록기한(60일)을 폐지(’19.6.11.)하여 합격하고도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방지(문체부)

※ 최근 3년간(’15.∼’17.) 기한 내 미등록자는 총 210명

○ 복잡한 신청 절차 등 일자리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1)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신청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 개정(’18.12.24, 기재부)

※ 그동안 사업주만 감면 신청할 수 있어, 퇴사자에 대한 신청 기피 사례 빈번

(사례2) 국내고교 졸업 후 귀화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중도입국자녀는 국적취득 전이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E-7(특정활동) 비자요건 개정 (’19.3.1, 법무부)

○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학교 입학 등 영유아 보육 불편 해소

(사례1) 법정전염병 감염아동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한 국민행복카드가 없더라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토록 ‘2019 아이돌봄지원사업지침’ 개정 (여가부)

(사례2) 농업인 맞벌이 부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시 부부가 각각 제출해야 하는 매출증빙자료를 부부 중 1명(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자)의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 곤란으로 인한 입소 제외 사례 방지 (복지부)

(사례2) 학교･학년별 전학가능 결원수 및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하여 전학시 일일이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방문해야 했던 불편 해소 (시･도 교육청)

< 세종시교육청 사례 >	< 경남교육청 사례 >

□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및 생활안전 강화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지서비스 확대

(사례1) 장애인 가족의 보육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에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포함 (복지부)

(사례2) 지자체 자연휴양림도 국립휴양림처럼 장애인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지자체)

□불편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인터폰설치 (대전장태산휴양림)	□진입이 용이하도록 객실문턱 제거 (강릉임해휴양림)	□화장실 내 안전손잡이 설치 (강릉임해휴양림)

○ 어린이, 노인 등 안전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사례1)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함에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차량에서 제외돼 있던 합기도학원(’17년 총 1,817개) 차량을 포함 (’19.6.25, 문체부)

<통합관리지침(’18.12.)>

(사례2) 6개 법령에 따라 시설별로 관리되는 키즈카페 안전을 위한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미신고시설 단속 실시 (행안부･문체부･소방청･식약처)

※ 키즈카페 1,754개소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436개소(808건) 위반사례 적발(’18.9.3.~11.2.)

→ 과태료 21건, 개선권고 787건 시정조치

○ 영세,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개선

<지위승계신고서에 행정처분확인서 신설>

(사례1) 결혼중개업(’19.10.18.) 및 농약제조업(’18.10.18.)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고지를 의무화하여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양수인의 불이익, 소송 등 시간･경제적 비용부담방지 (여가부･농식품부)

(사례2)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달리, 농업분야 융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던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포함(’19.2.8, 농식품부)

(사례3) 홈택스 영문 납부내역증명에 최대 4명까지 대표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수출, 대관업무 등 기업활동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국세청)

○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신종업종 관리기준 마련 및 교육 강화

(사례1)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스크린야구장의 시설･안전기준을 마련(’19.9.19.)하고, 신종업종의 다중이용업소 지정 관련 화재위험평가 등 강화 (문체부･소방청)

※ 스크린야구장, 키즈카페 등 신종다중이용업 선제적관리를 위한 법률안(’19.2.) 국회계류중

(사례2) 다중이용업소와 3층이상 10층이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완강기 사용법을 학생 안전교육과정에 추가하고 대국민홍보 강화 (교육부･소방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2019~2023)>	< 안전교육 표준안 실습자료 >

□ 국민 생활 속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 각종 과세, 수수료 등의 감면･환불 및 수당 등 지원 합리화

(사례1)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학교별로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던 국립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를 ’19년부터 폐지 (교육부)

※ 사립초등학교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전형료를 징수토록 권고 → 이행중

(사례2) 지방세 납세(무료)･과세(800원) 증명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일제정비하여 납세･과세 증명서 구분없이 800원을 징수하거나, 납세증명서는 무료임에도 8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거나,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를 조례에 별도 규정없이 임의징수하는 사례 차단 (지자체)

(사례3) KTX 예약승차권에 대하여 위약금 없이 시간･좌석을 변경케 하여 7월 한달간 운영결과 24만명 혜택, 연 10억원 위약금 감면(한국철도공사)

< 승차권 변경서비스(’19.7. 시행) >

①승차권 하단 ‘여행변경 클릭		②변경대상 승차권 체크 후 여행변경 클릭		③어른, 어린이 등 승객유형 변경 가능		④열차를 조회하여 선택
⑤선택한 열차 결제		⑥할인쿠폰 등을 추가하여 결제 가능		⑦추가 결제금액 및 환불금액 확인		⑧승차권 변경 완료

○ 다자녀 가구 등에 제공되는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사례1) 다른 공항주차장, KTX와 달리 다자녀 가구 감면제도가 없었던 인천공항 주차료, SRT,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도입(인천공항공사･㈜에스알･교통안전공단)

대 상	개선효과
인천공항	’18.10.~’19.7. 10개월간 24,952만대, 4억 9,408만원 감면
SRT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등 할인제 도입하여 ’19.1.8.~5.20. 4달여간 8천명 가입
자동차검사	’19.7.부터 2개월간 3,543대 2,051만원 감면, ’20년 1억3,400만원 감면예상

(사례2) KTX 다자녀할인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역 창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18.5월, 한국철도공사)

(사례3) 이용률이 낮은 새벽･심야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던 SRT 사회배려계층 할인좌석을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편성(’19.5.8, ㈜에스알)

※ (대상열차 확대) 25대 → 60대 (임산부･다자녀･기초생활 30% 할인)

(시간 다양화) 오전 5~7시, 오후 10~11시 → 오전 5:30부터 오후 10:40까지 경부선 상･하행 각 17대 및 호남선 상･하행 각 13대 배치

□ 국민 중심의 중요정보 알 권리 강화

○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과 밀접한 행정정보의 개별 통지 강화

(사례1)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예치(1∼10년)하는 입찰보증금 등 각종 보관금이 기간종료로 국고에 귀속되기 1개월 전 반환신청 사전통지(’18.12.28, 기재부)

(사례2)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차량의 사용본거지도 변경등록하도록 안내･고지하여 등록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방지(국세청･국토부･지자체)

	□사업자등록 정정시 홈택스팝업창을 통해 차량등록변경 의무 안내, 업무담당자에 안내의무 팝업창 게시(국세청)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에 법인소유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안내문 비치, 민원실TV 및 전광판 등 홍보(지자체)

(사례3) 대다수(77.0%)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5%) 제도에 대한 안내 강화 (한국도로공사)

※ (하이패스차로) 도로전광표지판(VMS) 활용, (일반차로) 통행권 발권시 안내문구 게시

< 고속도로 입구 주말차등제도 안내 >

□ 국민 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

○ 공급자 중심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1) 국회의원, 교수 등을 추천인으로 요구하여 브로커의 중개를 유발하는 일반귀화신청 추천인요건을 직장동료, 이웃도 가능하도록 완화(’18.12.20, 법무부)

(사례2) 천재지변, 도난사고, 압류 등 정당한 사유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시 그 기간만큼 종합검사일을 순연하도록 절차 마련 (’19.4.23, 국토부)

○ 발달된 IT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1) ‘행복e음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재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감면증 제도를 도입하여 카드분실 후 재발급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 (복지부･국토부)

<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19.5.7.) >

(사례2) 최초 발급주소지, 발급희망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자격증을 교부하고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재발급신청 가능토록 개선 (행안부･지자체)

(사례3) 일부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중등･고등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의 온라인 접수를 전국으로 확대 (시･도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