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미세먼지’ 민원분석을 활용한 제도개선

2019. 6.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미세먼지 관련 건강보호대책 마련	2

2.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7

3.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 마련	9

4. 조기폐차 지원을 친환경차 구매로 연계 확대	12

5.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 유도	14

6.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중고판매 개선	16

7.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한 연장	18

8.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확대	20

9.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 거주기간 요건 완화	23

10. 조기폐차 지원차량 선정 시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면제	26

11. 화목보일러 관리지침 마련	28

Ⅲ. 조치사항	33

< 붙임 1 > ‘미세먼지’ 민원분석 결과

< 붙임 2 > 관련 법령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대통령 강조사항 >
◇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 및 외교적 노력도 필요 (’19.1.22. 국무회의 모두발언)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국민생활 속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개선

□ 사회현안으로 나타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총 68,299건으로, 연도별 민원은 매해 2배 이상 증가 (’16.1.∼’19.2. 국민신문고 및 시군구 포털)

※ (’16.) 7,637건 → (’17.) 19,144건 → (’18.) 35,813건 → (’19.2.) 5,705건

○ 특히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4,649건 분석결과 미세먼지 저감요청(38.2%), 피해예방 지원(24.4%) 다수

< ’18.1.1.∼’19.2.28. 민원분석 결과 분야별 현황 >

분 야	비중	주요 내용
미세먼지 저감	38.2%	적극적 외교노력, 발전소 가동중단,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피해예방 지원	24.4%	공공이용시설 공기정화설치, 취약계층 지원, 옥외근로 제한 등
교육현장 대책	21.1%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야외활동 자제, 대응요령 숙지 등
생활갈등	13.5%	비산먼지, 불법소각, 배기연통, 화목보일러 갈등해소 요청 등
차량･선박 등 단속	2.8%	렌트카 등 자동차검사, 오토바이 운행제한, 선박단속 등

□ 이에 따라 민원분석 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검토하고, 미세먼지 관련 제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민원분석(3월초), 제도개선안 발굴(3월), 전문가자문 및 기관협의(∼5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미세먼지 관련 건강보호대책 마련

□ 현 황

< 중앙부처–자치단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 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일 경험과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

- 낮은 실업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노인 등 특정 계층의 기본적 소득을 보조하는 일자리사업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 직업일자리사업 예시 >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행정인턴 사업

□노인 등 은퇴인력의 봉사활동

□피서철 등 한시적 해수욕장 안전관리, 쓰레기수거 등을 위한 취약계층 고용사업

□특정지역 화단관리 등 환경미화작업을 매우 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한 인력채용사업

○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이 높고 야외활동이 있는 직접일자리사업으로 ’19년에 7개 부처에서 21개 세부사업을 추진

※ 행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산림청 숲가꾸기사업,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쓰레기수거사업) 등

<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이 높은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

부 처	연번	세부사업	취약계층 목표비율(%)
경찰청	1	아동안전지킴이	50
고용부	2	사회공헌활동지원	50
	3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 (고위험업종 안전보건 지킴이))	40
문체부	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50
	5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이야기할머니 현장활동 등)	45
복지부	6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	45
	7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노인돌봄기본서비스)	45
	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35
	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대한노인회외 사업)	45
	10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100
	11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50
	12	장애인일자리지원	100
	13	장애인활동지원	45
	14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 인력지원	55
	1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50
산림청	16	산림재해일자리	35
	17	산림서비스도우미	45
	18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55
행안부	19	지역공동체일자리(지특)(마을기업,취약계층공공근로사업)	65
환경부	20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쓰레기 수거사업)	55
	21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55
		환경지킴이(1. 자연환경안내원(정규직전환대상제외), 2. 국립공원지킴이(재난구조대제외), 3. 주민감시관리요원, 4. 5대강환경지킴이)	50

(자료 :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자료 재구성)

< 지역 공공근로사업 >

○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지역사업

※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

○ 광역단위별 연 500억원(서울시)에서 16억원(광주시) 가량의 지방비 투입

※ 일반적으로 1일 5～8시간 근무에 월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 65세 이상은 월 60시간 이내 근무에 월 50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됨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을 마련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침에 따라 사업 집행

※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기초 자치단체에서 자체 지침을 수립하여 사업 수행

□ 문제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건강에 취약한 노약자들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야외근로 등을 지속하여 건강상 위해 발생 우려

※ ’19년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는 미세먼지 대응요령이 마련돼 있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지침 등에는 미세먼지 대응책 미비

○ (지역 공공근로사업) 대다수 기관에서 사업선발대상‧선정 내용은 세부적으로 규정된 데 비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은 미비

※ 부산광역시의 경우 미세먼지 발령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 세부지침이 있지만, 서울, 인천, 대전, 경북, 강원도의 경우 미세먼지 관련 구체적 지침이 없음

○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근로 등 참여 노약자의 야외근무 금지 요청 민원도 제기됨

▪어머니가 노년에 용돈벌이라도 하신다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야외에서 3시간 학교주변 순찰을 도는 일인데, 오늘 초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하루 종일 뉴스에서 경고를 하고 있음. 활동수입이 줄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방침을 만들고 이런 날엔 노인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말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음.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결석하겠다고 말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그리고 남들 다 가는데 나만 안가면 안 되지 않겠냐며 고민을 하심(’18.3. 국민신문고)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음.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결석을 인정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노약자인 어르신들한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공공근로를 시키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닌 처우라고 생각됨. 이런 날은 근로제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먼저 지켜주실 것을 건의드림(’18.4. 국민신문고)

▪공공근로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 중인데,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니 밖에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듦. 하지만 미세먼지 마스크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밖에서 쓰레기 등을 치우는 일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19.3. 국민신문고)

▪각 구청에서는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 대상으로 늦은 밤 범죄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지원을 위하여 안심귀가 요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요원도 우리나라 소중한 국민인데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되는 요즘에도 마스크 지급없이 거리에 근무시켜 자신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음. 귀가지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건강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함(’19.3.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9. 12.)

○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시 단계별로 마스크 지급 및 근무시간 단축, 근무 휴무 등 여건에 맞게 안전조치 이행

<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예시) >

단계	대응 요령
평시	▪ 비상연락망 구축,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교육 등 ▪ 미세먼지 마스크 구비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 이상	▪ 온라인 게시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 미세먼지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고농도 발생 ‘나쁨’ 상황 (미세먼지(PM10) 81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상황 전파 ▪ 야외활동(작업) 자제 ※ 불가피한 활동 시 마스크 지급, 깨끗이 씻기 등
주의보 (미세먼지(PM10) 15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야외활동(작업) 자제 ※ 활동시간이나 활동일자 조정 등 해당일 활동 자제 ▪ 실내활동의 경우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강화
경보 (미세먼지(PM10) 30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야외활동 금지 ▪ 실내활동 시 외부환기를 최소화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유의 ※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자료 :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각 중앙부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개별지침｣에 반영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반영

- 광역(15)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 경기기초(31) : 가평･고양･과천･광명･광주･구리･군포･김포･남양주･동두천･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양주･양평･여주･연천･오산･용인･이천･의왕･의정부･파주･포천･평택･하남･화성

- 전북기초(14) : 고창‧군산･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완주･익산･임실･장수･전주･정읍･진안

2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환경부)

□ 현 황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

< 다중이용시설 실내미세먼지 유지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

구 분	대합실 등1)	어린이집 등2)	실내주차장 등3)
PM10 (직경 10㎛이하 먼지)	100㎍/㎥	75㎍/㎥	200㎍/㎥
PM2.5 (직경 2.5㎛이하 먼지)	50㎍/㎥	35㎍/㎥	-

* ’18.10.18. 개정으로 기준 강화되어 ’19.7.1.부터 시행

1)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시설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3) 실내주차장, 실내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 1회 공기질을 측정한 후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10년 동안 기록･보존

□ 문제점

○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을 기준으로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등을 정하고 있어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

※ ’19.4.2.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국공립･법인･직장･민간에서 모든 어린이집(가정･협동추가)으로 적용확대되었으나 연면적기준은 그대로임(시행령 개정필요), 국회 환노위 부대의견으로 ’24년까지 430㎡ 미만도 적용할 것을 주문(’19.3.13.)

▪어린이집의 면적기준을 없애 모든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의 미세먼지 대응을 강력하게 의무화해주길 바람(’18.6. 국민신문고)

- 공간이 적을수록 미세먼지 밀도가 높은 공간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연면적 기준 미적용

※ 유치원, 초･중･고, 대학은 PM10 75㎍/㎥(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중으로 ’19.7.부터 시행예정), PM2.5 35㎍/㎥ 적용

○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86.0%으로 대다수

< 전국 어린이집 규모별 현황(’18.4월 기준) >

(단위 : 개소)

연면적	합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직장	가정	협동
430㎡ 이상	5,569 (14.0%)	975	790	244	3,037	490	25	8
430㎡ 미만	34,071 (86.0%)	2,401	592	513	10,717	603	19,089	156
합 계	39,640	3,376	1,382	757	13,754	1,093	19,114	164

- 오염물질 노출 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별도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이 미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을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노인･호흡기질환자 등은 ‘민감군’으로 분류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9. 12.)

○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마련

※ 영세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규모를 고려,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방안 마련

3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 마련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 현 황

○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19.4.2.개정, ’19.7.3.시행)

※ 전국 2만877개 학교 27만2,728개 교실 중 41.9%(11만4,265개) 공기정화설비 미설치, 유치원(97%)･초등학교(75%)비해 중학교(25.7%)･고등학교(26.3%) 설치저조(’19.2.교육부)

- 학교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우선 고려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 설치

※ (기계환기설비) 오염물질 제거를 거쳐 외부공기를 실내로 유입, 오염된 내부공기 배출

(공기청정기) 집진 및 탈취 등을 위하여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경로당 등),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추세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양육시설 794곳에 공기청정기 1,800여대 지원예정(’19.4. 복지부)

※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 전 역사에 역당 16개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열차 100량에도 1량당 4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19.3. 언론보도)

□ 문제점

○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소음 발생, 전기요금 부담,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 곤란을 이유로 활용이 저조

※ 경기도 내 514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1만1,302대 중 66.3%(7,489대)가 사용중지 상태(’18.1. 경기도교육청)

- (학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을 통해 설치･사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부족

※ 공기청정기를 임대(렌탈) 형식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품계약 시 필터교체 등도 위탁할 수 있어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나, 직접 구매 및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관리 체크리스트 필요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공기정화장치 일상관리기준(’18. 교육부) >

- (다중이용시설) 부처, 지자체 등에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경우 유지･관리를 지자체 또는 해당시설에서 담당하나 청소주기, 필터교체 등 실질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 미흡

<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계획(’18. 복지부) >

○ 특히 환기를 하지 않거나 필터 청소, 교체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하는 등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

- 학생의 경우 하루에 7∼14시간을 학교에 머무르고, 체중 대비 호흡량이 성인보다 50% 가량 많아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정도 큼

※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초미세먼지는 30% 감소하나, 이산화탄소 농도는 뇌에 산소공급이 줄어들어 졸음이 시작되는 상태인 2000ppm 이상 증가(’18.2.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등 마련 연구’)

▪누가 공기청정기 필터라고 올린 사진을 봤는데 그 먼지 제가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임. 좁은 공간에 아이들 몇십명이 뛰어놀고 미세먼지 안 좋은 날은 막연히 창문열지 말라는 정부지침 하에 그 많은 생활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유해가스, 이산화탄소를 아이들 호흡기로 필터링하고 있음. 정부에선 환기시스템(헤파필터) 지원, 공기청정기내에 있는 프리필터라도 매일 물로 세척하도록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음(’18.4. 국민신문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지원예산이 통과됐다고 들었음. 그런데 공기청정기 프리필터 세척, 헤파필터 관리를 관리자들이 해야 하면 소홀해지는 면이 있다고 봄. 필터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구매가 아닌 렌탈로 변경하여 회사의 주기적인 관리를 받게 하면 좋겠음(’18.6. 국민신문고)

▪학급에 배치되어있는 공기청정기 위치를 보고 깜짝 놀람. 넓은 교실에 공기청정기는 교실 맨 앞자리 선생님 책상 뒤쪽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음. 아래쪽에서 공기가 흡입되고 위쪽으로 걸러진 공기가 나오는 제품인데, 흡입되는 곳은 선생님 책상으로 다 가려져 있고 의자 뒤쪽이라 효과 제로. 단순 배치로 끝나지 않고 적정위치, 필터 교체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18.4. 국민신문고)

▪공기정화설비, 미세먼지측정기 등 기계만 의무화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 실효성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중추진 필요(’19.4. 업무담당자 의견청취)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9. 12.)

○ 공기정화설비 관리를 위한 구체적 체크리스트 마련･배포

- 일정주기 환기, 설치위치 적정성, 프리필터 세척･교체, 헤파필터 교체, 오염센서의 먼지제거, 유지･작동 이상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

※ 항목별로 관리주기, 담당자, 확인･조치일자 명시

⇨ ｢공기정화설비 관리 체크리스트｣ 마련･배포

- 유치원 및 학교(교육부)

-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복지부)

- 지하철 등 그밖에 다중이용시설(환경부)

4		조기폐차 지원을 친환경차 구매로 연계 확대

(환경부)

□ 현 황

○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화물 132만, 승용 109만, 승합 24만 등 266만 4,188대

-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3.5톤 미만은 165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440~3,000만원, 도로용 3종건설기계는 3,000만원 지원

< ’19년도 시도별 사업량 및 국비 지원내역(지방비 50% 별도) >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국 비	120,704	32,160	16,080	40,200	2,412	2,412	3,216	1,688	1,688
물 량	150,129	40,000	20,000	50,000	3,000	3,000	4,000	2,100	2,100
구 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세종
국 비	2,090	2,275	2,631	3,912	3,172	2,573	2,316	1,648	231
물 량	2,600	2,830	3,272	4,865	3,945	3,200	2,880	2,050	287

○ 5등급 경유차 중 조기폐차 조건으로 과태료 유예중인 차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등은 보조금 우선지원

< 조기폐차 우선지원 기준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②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③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④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 문제점

○ 경유차 감축이라는 지원취지에도 불구하고 조기폐차 지원을 받아 폐차한 후 경유차를 다시 구입하는 사례 빈발

※ ’15년∼’18년 조기폐차 경유차는 총 28만대이나, 같은기간 경유차 등록대수는 862만대(’15년)에서 993만대(’18년)로 131만대 증가, 증가규모 최대(’19.3. 언론보도)

▪친환경차는 보조금을 생각해도 가격이 비싸고 큰 차는 디젤밖에 없는데다가 연비, 기름값을 생각하다보니 또 경유차를 사게 됨. 경유차를 퇴출하는 게 아니라 신형 또는 중고 경유차로 교체해주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19.3. 언론보도)

▪노후 경유차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또다시 경유차를 구입해서 10년 지나면 그때 다시 폐차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 정책의 일관성 필요(’19.3. 전문가 의견청취)

○ 노후경유차 운행 여부 등 현재 운행하는 차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고, 폐차 후 구매하는 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미비

※ 현재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를 위한 인센티브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을 구입할 경우 조기폐차 예산을 우선지원하는 규정 등임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9. 12.)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구매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조기폐차가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 향후 발표될 경유차 감축 로드맵과 연계,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5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 유도

(환경부)

□ 현 황

○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도입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양도금지 조건으로 신규허가를 예외적으로 인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 개정(’18.8.28. 시행)으로 ’04년부터 신규발급이 되지 않았던 영업용번호판의 신규발급이 전기화물차에 한하여 가능해짐

○ ’19년 지원대수는 총 1,000대로 소형(1톤) 기준 국비 최대 1,800만원, 지방비 최대 1,70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530만원의 세금도 감경

< ’19년 친환경자동차 지원제도 >

(단위 : 대, 만원)

구 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 이륜차
		승용	화물(소형)
지원대수		42,000	1,000	4,000	300	10,000
보조금	소계	최대 1,900	최대 4,500	최대 3,600	500	최대 350
	국비	최대 900	최대 1,800	2,250	500	최대 175
	지방비	최대 1,000	최대 1,700	최대 1,350	-	최대 175
세금 감경	소계	최대 530		최대 660	최대 270	-
	개별소비세 ·교육세	최대 390		최대 520	최대 130	-
	취득세	최대 140		최대 140	최대 140	-

<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화물차 >

칼마토EV 1톤내장탑차		라보EV PEACE 0.5톤
	□소형 3인승 □최고속도출력 : 93km/h □1회 충전 주행거리 : (상온) 85km (저온) 81km □국고보조금 : 1,800만원		□경형 2인승 □최고속도출력 : 9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 (상온)67.5km (저온)71.9km □국고보조금 : 1,100만원

* 출처 :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 및 설명자료 재구성

□ 문제점

○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신차를 구입하여도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폐차 유인 부족

- 경유화물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 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우선 배정하고, 신차구입비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과 대비

※ 전기차 보급대수 5만7천여대(∼’18년, 환경부)에 비해, 전기화물차는 60대 수준(∼’19.3. 업계추산)으로 보급수준 미흡

○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차를 양도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경유차 감축 취지에 배치되나 통제장치 미비

※ 5등급 노후경유차 269만 5,079대의 49.3%인 132만 7,826대가 화물차에 해당

▪최근 영업용차량을 운행하던 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고 신규허가를 신청하여 넘버 발급. 경유차를 양도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경유차는 경유차대로 운행되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소모되어 실효성 한계(’19.3. 언론보도)

▪전기화물차를 증차하면 기존 영업용차량(경유)이 줄어들어 대기 질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탁상행정이 될 수도 있음(’19.3. 인터넷포털)

※ 다만, 제1호 전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신규발급은 경유차가 아닌 LPG차량 매각 후 전기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

○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의 프리미엄은 약 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지원사업을 역이용한 사익편취 우려도 존재

▪기존 영업용 차량 사업자가 2,95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 경형(0.5톤) 기준 출시가격 3,690만원에 보조금과 자체할인을 제외하고 1,740만원의 실구매가로 영업용번호판을 얻게 된다고 계산하면 1,210만원의 차익 발생(’19.3. 언론보도)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6.)

○ 향후 보급상황을 고려, 경유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시 인센티브 확대 검토 등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및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6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중고판매 개선

(환경부)

□ 현 황

○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 지원

※ 승용차의 경우 ’19년 지원대수는 총 4만2,000대로 국비 최대 900만원, 지방비 최대 1,000만원 지원,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등 최대 530만원의 세금도 감경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기간 내 차량판매 시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또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의무운행기간에 관계없이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 필요

※ 반납한 배터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관, 재사용･재활용하거나 매각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개발연구 등에 사용

□ 문제점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에는 폐차･등록말소와 달리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음

※ 수출시 배터리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반납조항을 예외로 규정

<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침 관련규정 >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 이를 이용하여 배터리 반납의무를 회피하고, 보조금을 받은 국내 전기차를 해외에 판매함으로써 차익을 편취하는 사례 발생

▪정상 작동하는 전기차의 해외유출은 보조금을 해외로 무상 양도하는 행위이며, 배터리 재활용사업에도 차질을 줌. 리튬 등 자원이 유출되는 것도 좋지 않음. 수출금지가 불가하다면 보조금의 환수 또는 배터리의 회수가 이루어져야 함(’18.8. 국민신문고)

▪결국 배터리는 폐기물이지 ESS(에너지저장장치)나 리튬분리 등 재활용 자원으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전기차가 국내에서 다녀야 할 텐데 현 정책은 내구 연한이 지난 차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2년 후 수출을 유도하는 쪽으로 짜여 있음(’18.12. 국민신문고)

▪전기차의 비싼 가격, 대기기간으로 신차를 사기 어렵고 대안으로 중고전기차를 사려고 해도 해외로 빠져나가다보니 중고매물조차 귀한 상황.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전기차를 보급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전기차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정작 정부정책은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음(’18.6. 국민신문고)

▪해외수출용 중고전기차는 배터리 회수대상에서 예외를 두고 있어, 재사용자원을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지적. 지금까지 해외유출 물량은 2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18.7. 언론보도)

▪렌터카 업체는 2천만원대 정부보조금을 받고 제조사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저금리로 전기차 도입을 지원받기도 했는데, 웃돈을 받고 수출하도록 방치(’18.6. 언론보도)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6.)

○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해외에 수출할 때에도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방안 마련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7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한 연장

(국토교통부)

□ 현 황

○ 환경친화적 자동차(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다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에너지소비효율이 우수하고 저공해 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전기차, 수소차(연료전지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차로, 용어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차와 혼용하여 사용

○ 고속도로 통행료는 친환경차 중 전기자동차와 수소차에 대해 ’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감면 시행

※ 신산업 육성 및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 또는 수소차의 통행료 50%를 감면하도록 하되,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년 12월까지 한시 적용

<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 친환경자동차 >

자동차종류별	전기자동차	수소차 (연료전지자동차)
차종 예시	니로 EV외 17종	넥쏘, 투싼IX Fuel Cell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20. 12.까지)	50% 감면 (’20. 12.까지)

□ 문제점

○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한이 ’20년 12월까지로, 보급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제한적

- ’18년 말 기준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목표 대비 등록대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

※ ’18년 말 기준 보급목표 달성률은 전기차의 경우 70%, 수소차는 45.9%에 불과

< 전기차‧수소차 보급목표 대비 등록대수 현황 >

차종별		~ ’18년	’19년	’20년
전기차	누적 보급목표*	8만대	13만대	20만대
	누적 등록대수**	5.6만대	-	-
수소차	누적 보급목표	2,000대	2,600대	39,000대
	누적 등록대수	918대	-	-

* 보급목표 : ’15.12.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자료 재구성

** 등록대수 : ’19.1. ‘국토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자료 재구성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12.)

○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한 연장

-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기한보다 5년 정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검토

※ ’20년까지 보급률 추이를 검토하여 감면기한 연장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8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확대

(환경부)

□ 현 황

○ 수도권 중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서울 전 지역, 인천 전지역(옹진군 일부 제외),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평‧양평‧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

○ 전국적인 대기오염 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 수도권지역에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 전국 확대 추진 중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19.4.2.), 시행(’20.4.2.)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예정

□ 문제점

○ 당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경기도  3개 군(가평‧양평‧연천군) 대기질은 서울 등 기존 관리권역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나쁜 상황

※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4㎍/㎥이나, 3개 군의 평균농도는 45∼46㎍/㎥

- 칠곡은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가 94㎍/㎥이며, 아산, 익산 등 수도권 외 일부 지역도 관리권역보다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높음

’17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

- 익산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36㎍/㎥이며, 원주 등 수도권 외 일부 지역도 관리권역보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높음

’17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 또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환경기준농도 초과횟수도 경기도 3개 군(가평‧양평‧연천군)이 기존관리권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실정

※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기준농도는 24시간 평균 100㎍/㎥ 이며, 초미세먼지 환경기준농도는 24시간 평균 35㎍/㎥

- 익산의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농도 초과횟수(평균)는 24회이며, 전주, 원주 등 수도권 외 일부지역도 관리권역보다 초과횟수가 많음

’17년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농도 초과횟수(평균)

※ 지역별로 측정소가 다수인 경우 초과횟수의 평균 수치로 계산

- 익산의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농도 초과횟수(평균)는 63회이며, 원주, 청주 등 수도권 외 일부지역도 관리권역보다 초과횟수가 많음

’17년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농도 초과횟수(평균)

※ 지역별로 측정소가 다수인 경우 초과횟수의 평균 수치로 계산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4.)

○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여 오염 정도가 높음에도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어 있지 않던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

※ 대기오염의 특성상 시‧도간 경계를 넘어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여 국가 전체에 대한 관리 필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 대기관리권역 추가 지정

9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 거주기간 요건 완화

(환경부)

□ 현 황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혜택 제공

* 노후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보조금은 보조사업 수행기관인 해당 지자체가 지급(국비 50%, 지방비 50%)

	【 조기폐차 지원 대상 기준 】
▪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차제 장이 노후경유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 자율적 결정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시‧도의 경우 신청지역 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대부분 시‧도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준하여 신청일 기준 또는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지역 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문제점

○ 신청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록기간 요건으로 이사 등 주소 이전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불가 사례 발생

▪2001년식 경유자동차를 소유 중인데 차량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환경오염 때문에 차를 폐차하고자 함. 대구에서 수십년 살다가 2018년 11월 구미로 이사왔는데, 구미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기폐차 지원을 못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18년 된 노후차를 2년 거주기간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계속 운행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음(’19.1. 국민신문고)

▪노후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5가지 중 4가지는 만족하나, 직장관계로 울산시에서 울진군으로 2018년 9월 주소이전을 한 것 때문에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량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할 수가 없음. 노후경유차는 대한민국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차량이므로 해당지역 2년 연속 등록 조건을 폐지해주시기 바람(’19.1. 국민신문고)

▪2002년식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음. 2002년 울산시에서 등록 후 2004년 부산 이사로 인해 이전등록하였고 13년 거주하다 양산시로 2017년 8월 이전등록함. 해당 지자체에 등록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원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위한 현안이라면 차량이 어느 지역에 등록되어 있든 관계없이 차량연식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19.1. 국민신문고)

○ 자동차 등 교통수단인 경우 거주 지역 범위로 국한하여 운행하지 않으므로 신청지역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완화 필요

○ 또한, 지역 간 경계가 없는 대기오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전체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 중으로 지역별 거주기간 무의미

※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률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19.4.2.)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9. 12.)

○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특성 및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필요성을 감안하여, 신청지역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 폐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공고일 기준 지역 내 거주 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거주기간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등

※ 조기폐차 이외 배출가스 저감사업(저공해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지역 내 거주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비교 >

구 분	조기폐차	저공해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개요	노후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노후경유 엔진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엔진으로 교체	배출가스의 미세먼지를 필터로 여과 후 연소
지원금액	최대 770만원 (보험개발원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	348만원 (LPG개조비용의 90%, 자부담 10%)	최대 928만원 (장치가액의 90%, 자부담 10%)
사업방식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보조사업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거주기간 요건 여부	신청거주 지역에서 2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제한없음	제한없음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10		조기폐차 지원차량 선정 시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면제

(국토교통부)

□ 현 황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 신규 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데 적합한 상태인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도 실시 (자동차관리법 §43)

□ 문제점

○ 조기폐차 서류 접수 후 말소까지 최소 4주에서 최대 8주 소요됨에 따라 해당기간 중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 입고만 확인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 말소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함

< 조기폐차 절차 >

접수･확인	⇨	폐차장입고	⇨	성능검사	⇨	폐차말소	⇨	보조금지급
가능여부 조회 및 폐차접수		일정확정후 폐차장 입고		조기폐차 해당여부 정밀검사		차량말소, 폐차비 수령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지급

- 자가용 기준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최대 90만원,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최대 30만원 부과

< 지연일자별 과태료(자가용 기준) >

(단위 : 천원)

책임보험(대인･대물합계)			정기검사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당	최고한도	30일 이내	30일 초과 3일당	최고한도
15	6	900	20	10	300

▪차는 폐차장에 있고 새차를 샀는데 폐차로 보낸 차의 보험을 말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함. 폐차가 늦어질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깎이는데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중으로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제도도 불합리. 폐차장에 들어간 차는 폐차입고증으로 보험관계를 정리하여 과태료 부과되지 않게 해야(’19.3. 국민신문고)

▪차는 탈수도 없는데 의무보험료만 계속 납부. 이용하지도 않을 차에 대한 의무보험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면제 필요(19.3. 국민신문고)

▪조기폐차 차량은 일반폐차와는 다르게 폐차기간이 더 소요되는데 정기검사 기간이 겹쳐서 애매한 경우 기간연장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함. 조기폐차 대상 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19.3. 국민신문고)

○ 실제운전하지 않고 폐차장 입고했음에도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사용･관리한 것’(=운행)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지속적인 민원야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 “운행”이란 사람 또는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함

- 타인의 사망･부상에 대비한다는 책임보험 및 안전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한다는 정기검사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지자체장이나 검사소에서 제반사실을 참작하여 과태료 감면을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련근거가 미비해 감면사례는 거의 없음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9. 12.)

○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폐차인수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증빙을 통해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의무 제외

※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는 폐차말소증명서뿐 아니라 입고사실증명서 등 폐차장에 있었다는 확인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감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 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11		화목보일러 관리지침 마련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 현 황

○ 미세먼지 배출원에는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소, 자동차 외에도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의 4%를 차지하는 생물성연소 포함

※ 생물성연소 : 농업잔재물 및 생활폐기물의 노천소각, 나무 등을 연료로 쓰는 아궁이, 화목난로와 보일러, 고기･생선 직화구이, 숯가마에서의 숯굽기 등 포함

< ’15년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및 기여율 >

출처 : ｢2015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18.7. 국립환경과학원)

○ 화목난로와 화목보일러 사용대수는 각각 126,830대 및 45,447대, 약 172,277대로 추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 농업지역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업가구의 7.2%가 화목난로, 1.5%가 화목보일러 사용(’16.3. 경기연구원)

< 화목난로･보일러 사용 예 (경기연구원) >

□ 문제점

○ 화목난로 및 보일러 사용･관리의 법적기준이 미흡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고충･분쟁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어려운 상황

※ 일반가정이나 소규모시설의 화목난로･화목보일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대기배출사업장의 고체연료(석탄･코크스･땔나무･숯 등) 사용제한대상에서 제외

▪화목보일러 연기가 거주지로 스며들어와 여러 차례 항의해 보아도 화목보일러가 환경법상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적반하장의 반응(’19.1. 국민신문고)

▪화목보일러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데도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실태조사를 통해 화목보일러 제조나 사용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등 피해 예방조치를 검토바람(’18.11. 국민신문고)

▪화목보일러는 석유나 연탄과 달리 연료부터가 통제가 안 됨. 원목만 써야 하지만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에 무방비로 노출되므로 주택밀집지역의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19.1. 국민신문고)

▪시내 지구 도심지에 살고 있는데 화목보일러 돌리는 집이 3곳이나 되어 온동네 공기가 매캐하고 시청도 개인 화목보일러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손 놓음. 만약 조례나 법으로 금지한 곳이 있다면 빚져서라도 옮길 의항(‘18.11. 인터넷포털)

< 도심지 화목보일러 연소 사례 >

○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일반보일러 설치기준만 적용하고 가스보일러와 같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며 안전기준도 아직 미비

- 특히 나무가 불완전연소되면서 발생하는 다량의 미세먼지가 연통(굴뚝)에 쌓이면서 사용대수 대비 화재가 빈번

※ 화목난로･화목보일러의 지난 5년간(’14.∼18.) 화재건수는 총 2,834건으로 난방기기 전체 화재건수 8,610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인 32.9%를 차지(’19. 소방청)

- 해외사례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 인증제도 등 안전･관리기준 정비

▪독일품질인증협회(RAL)는 화목보일러도 보일러 인증을 받도록 하고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굴뚝청소부협회에 위탁, 배출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1년간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다음해 기준 미충족 시 보일러 철거(’19.4. 전문가 의견청취)

▪미국은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서 요구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허용하며 난방기구에 규격화된 인증 라벨을 부착

< 미국대기환경청(EPA) 화목난로 인증 라벨 운영사례 >

출처 : ｢생물성연소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자료 개선기술 개발｣(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

○ 특히 현장에서는 젖은 목재를 사용하거나 폐목재를 사용하는 등 연료(땔감) 사용과 관련한 인식이 부족

< 연료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정도 및 불순물 차이 >

젖은 목재(왼쪽)가 마른 목재(오른쪽)에 비해 훨씬 많은 먼지를 배출

마른 목재 사용 시 고운 재가 남음, 토지개선제로도 사용가능	건설 폐목재 사용 시 못, 불순물 등이 남음

- 그러나 연료의 규격과 건조기준 등 구체적 사용지침 없이,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사용자제할 것만 홍보

※ 비상저감조치시 농식품부(농진청) 및 산림청에서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실시(’19.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유럽은 가정에 사용하는 장작은 33cm, 산업용은 1m로 규격화하였으며, 우드칩은 1~3등급으로 분류하여 소형보일러는 a1등급, 중형은 a2등급, 열공급용으로는 b등급을 사용하도록 함(’19.4. 전문가 의견청취)

▪또한 6개월 이상 말리지 않으면 장작 거래 자체가 되지 않으며 바닥으로부터 20cm, 벽으로부터 30cm 띄워 건조하도록 규정(’19.4. 전문가 의견청취)

< 장작을 말릴 수 있도록 구조만 만들어 놓아도 관리가 용이 >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9. 12.)

○ (단기) 화목난로･보일러의 구체적 사용지침 마련

- 화목난로･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의 규격 및 건조기준을 마련하고, 연통의 주기적 청소･관리 등 사용지침 교육･홍보

○ (중장기) 화목난로･보일러의 오염물질 저감 및 안전한 사용･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사용･관리현황 파악 및 배출실태조사 실시, 외국사례 연구 등을 거쳐 화목난로 및 보일러 제작･사용 전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화목난로･보일러 사용지침｣ 마련(산림청), 교육･홍보(지자체)

⇨ 화목난로･보일러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마련(환경부･산림청)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미세먼지 관련 건강보호대책 마련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경보단계별로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 근무 휴무 등 여건에 맞는 안전조치 이행 ☞ ｢재정지원 직업일자리사업 관련 지침｣ 및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림청 광역지자체(15), 경기기초(31), 전북기초(14)	’19.12.
□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방안 마련	환경부	’19.12.
□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 마련	◦유치원·학교,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기적 환기, 필터 세척·교체 등의 체크리스트 마련·보급 ☞ ｢공기정화설비 관리 체크리스트｣ 마련·배포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19.12.
□ 조기폐차 지원을 친환경차 구매로 연계 확대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연계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환경부	’19.12.
□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 유도	◦보급상황을 고려, 경유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 시 인센티브 지급 등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및 전기화물차 보급 확산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환경부	’20.6.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중고판매 개선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해외수출 시 배터리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환경부	’20.6.
□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한 연장	◦’20.12월까지로 규정된 전기차,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기한 연장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20.12.
□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확대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여 오염정도가 높음에도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어 있지 않던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환경부	’20.4.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 거주기간 요건 완화	◦지역경계가 없는 대기오염의 특성을 고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 ‘신청지역 2년 이상 거주요건’ 완화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환경부	’19.12.
조기폐차 지원차량 선정시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면제	◦조기폐차 지원차량에 대하여 폐차인수증명서 등 관련서류로 운행하지 않은 사실 증빙을 통해 과태료부과 면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19.12.
화목보일러 관리지침 마련	◦화목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의 규격 및 건조기준, 연통관리 등 구체적 사용지침을 마련하여 교육 ◦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중장기) ☞ ｢화목보일러 사용지침｣ 등 관련 법령, 지침 마련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243)	’19.12.

붙임1		‘미세먼지’ 민원분석 결과

□분석대상 : 최근 1년 2개월 (’18.1.1.~’19.2.28.)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 중 직접적인 정부대책 등을 요구한 총 14,649건

* 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 창구(시도포털, 새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1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 분석대상 민원 (총 14,649건) 중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련된 민원은 38.2% (5,603건)

□ 국외 유입 미세먼지 적극 대응

o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 노력 및 강경한 대응 요구

▪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없이 미세먼지로 인한 자국민들 피해를 막을 수 없음.  중국 눈치만 보지 말고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19.2월, 환경부)

▪ 중국에서 산둥반도 등 동부해안에 쓰레기소각장을 신설한다는 뉴스를 봤음.  이에 대해 강력한 저지 및 반대를 해주기 바람 (’18.3월, 환경부)

☞ 전체 14,649건 중 민원 제목‧내용 ‘#중국’ 키워드가 포함된 민원은 1,415건(9.6%)

☞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국민청원 (’18.3.24.~’18.4.23. / 278,128명)

- 요지 : 중국에 항의하고 산둥반도에 위치한 공장들을 폐쇄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o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이 국외 유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정부 대책에 대한 실효성 의문 제기

▪ 우리나라가 중국 미세먼지를 직통으로 맞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임. 중국에 명확히 항의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따른 대책이 필요 (’18.3월, 외교부)

▪ 미세먼지 원인 중 70~80%가 중국발인데, 국내 경유차량만 대대적으로 통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함 (’18.4월, 서울시)

□ 화력발전소 등 가동 중단

o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조정, 폐쇄 요구

▪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 발전소를 1주일 동안 가동 중지하고, 미세먼지를 체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전력 부족 문제는 원자력발전 등으로 해결하면 될 것 (’19.2월, 환경부)

▪ 세계 3위 규모의 당진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거나 매연저감 장치를 개발‧설치하고, 풍력발전 가동을 높이고, 당진 제철소 등의 공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함 (’18.11월, 산업통상자원부)

o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등 관리 필요

▪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화력발전소보다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 배출이 몇 배나 더 많다는 열병합발전소를 인근에 건립 중인데, 연료인 폐목을 생산하는데도 벌써 분진과 냄새가 지독함 (’19.1월, 경남 함안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석탄, 중유 등 화력발전소에만 정격용량의 80%로 상한제약이 적용되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는 가동제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정격 용량 상한제약 대상을 확대 적용해 주기 바람 (’19.1월, 환경부)

☞ (참고)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통해 얻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주로 볏짚, 쌀겨, 폐목재 등을 가공해 원료로 활용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개선

o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제한에 대해 재산권 침해,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불만 및 재검토 요청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재검토)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는 시민들 대다수가 돈이 없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람 (’19.2월, 서울시)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불편) 노후경유차 폐차 및 저감장치 개조에 대해서 통지서를 받음. 그런데 통지서에는 문의처 전화번호 하나와 접수 팩스번호 하나가 달랑 있고, 전화번호는 아무리 전화해도 감감무소식 (’19.2월, 서울시)

o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매연저감장치 장착 관련 형평성 제고 요청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예외 인정) 2000년식 쌍용차(무쏘)는 LPG로 개조나 연료저감장치 장착이 되지 않음. 본인이 조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19.2월, 서울시)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예외 인정) 기아 레토나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할 수가 없다고 함. LPG로 개조도 불가능. 550만 원 주고 구입해서 1년도 안 돼서 150만원 가량 받고 폐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새 차를 구입할 형편도 못됨.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아닌 연식으로 규제하는 것도 불만 (’19.2월, 서울시)

▪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되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할 수 있음.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지원이 되지만 합격한 차량은 지원이 되지 않음 (’19.1월, 국민생각함)

o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보다는 폐차 시 지원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소 유인 및 소유자의 재산권 보전 등

▪ 노후경유차를 오래 타려고 수리도 다 해놓으니까 차를 LPG로 바꾸거나 폐차를 하라고 함. 조기 폐차나 LPG로 바꾸려면 지원금을 기다리라 하는데, 먼저 지원금 확보를 제대로 하기 바람. 조기 폐차 지원금은 순서대로 기다려서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폐차하는 즉시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바람. 또한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는 인센티브가 미흡, 새 차 구매 시 세금 감면도 고려 (’19.2월, 환경부)

▪ 서울시 등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노후 경유차라고 규정하고, 내년 3월부터 과태료 처분 등 단속과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음. 조기폐차 지원금이 차 보험을 가입할 시 평가액에 한참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2월, 환경부)

▪ 2001년식 경유자동차를 소유 중, 차량은 문제가 없으나 환경오염 때문에 차를 폐차하고자 함. 대구에서 수십 년 살다가 2018년 11월말 구미로 이사를 왔는데, 구미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기폐차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18년 된 노후차를 2년 거주기간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계속 운행해야 하는지 묻고 싶음 (’19.1월, 경북 구미시)

▪ 노후경유차를 보유하고 있음. 직장 관계로 울산시에서 울진군으로 2018년 9월 주소 이전을 한 것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가 없음. 노후경유차는 대한민국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차이므로 해당지역 2년 연속 등록 조건을 폐지해주시기 바람(’19.1월, 환경부)

▪ 2002년 경유차를 울산시에 등록 후 2004년 부산 이사로 인해 이전등록을 하였고 13년 거주하다 양산시로 2017년 8월에 이전등록 하였음. 해당 지자체에 등록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원 제외가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위한 현안이라면 차량이 어느 지역에 등록되어 있든 관계없이 차량 연식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됨 (’19.1월, 환경부)

□ 차량2부제 등 교통대책 개선

o 차량2부제 시행 시 대중교통 확충 요구 민원, 주차난 유발 등 불만

▪ 차량2부제 공고하면서 대중교통 추가 운행 계획도 함께 알려주시길. 대책 없는 강요는 희생 (’18.4월, 서울시)

▪ 수도권 자가용 출퇴근 1시간 이상 걸림. 대중교통 이동 시 2시간 넘게 걸림. 대중교통도 별로 없음 (’18.1월, 환경부)

▪ 차량2부제로 관공서에 주차를 못 하니 근처에 불법 주차 등을 해서 인근 주민에게 다른 피해를 주고 있음 (’18.1월, 서울시)

o 차량2부제를 의무시행할 경우 생계곤란 등 어려움 호소

▪ 차량 강제 2부제가 되면 생계에 곤란이 생겨 미리 민원신청을 함. 차량을 추가로 구매해서 번갈아 타고 다녀야 하나라는 걱정까지 하고 있음 (’18.11월, 환경부)

▪ 용인 수지에서 평택으로 60km를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음. 거리가 멀고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개인차량 이외에는 출퇴근이 불가능함.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임. 저는 도저히 차량 2부제를 준수할 수가 없음 (’18.1월, 환경부)

☞ ‘미세먼지특별법’(’19.2.15.) 시행으로 민간에 대해서도 차량2부제 가능해짐

- 시‧도지사가 조례로 자동차 운행 제한방법, 대상차량, 발령절차 등을 지정할 수 있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o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반대 및 재검토 요구

▪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도 없을뿐더러 과한 세금 낭비만 되는 거라 생각함.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 (’18.1월, 서울시)

▪ 내일도 대중교통 무료라구요. 하루에 오십억이 흔적도 없이 날아갔네요.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미세먼지 심할 때마다 할 수 있나요? 근본대책이 아니네요. 자동차 매연 줄이려면 그 돈으로 노후경유차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일 듯하네요 (’18.1월, 서울시)

□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한 미세먼지 해소

o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숲 조성 및 미세먼지에 강한 품종 식목

▪ 미세먼지 관련해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만드는 공기 청정기나 필터 대신, 나무와 숲을 조성해서 원천적으로 나아지게 해주길 바람 (’18.4월, 서울시)

▪ 도시에 나무가 적어도 너무 적음. 사철 푸른 침엽수를 확대하고, 건물 신축 시 지금보다 의무적으로 나무를 더 심게 해주기 바람 (’18.8월, 산림청)

2		미세먼지 피해예방 지원

< 지원 대상별 현황 >

◇ 미세먼지 민원 (총 14,649건) 중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은 24.4% (3,579건)

◇ 어린이·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외에 군인, 예비군 훈련자에 대한 지원도 요청 (171건)

< 미세먼지 취약계층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14조) >

①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②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공공시설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o 공공이용시설인 경로당, 공공도서관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요구

▪ (노인이용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음 (’18.1월, 충남 예산)

▪ (공공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이용객들의 체류시간이 긴 시민편의 시설들에 공기청정기가 배치되길 바람 (’18.6월, 충남 천안)

☞ 현재 어린이집에 비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낮음

※ 공기청정기 보급 현황 (복지부, ’19.1월말 기준)

- 경로당 : 보급계획 대비 28.3% 보급 (12,566개소에 18,401대 보급)

- 어린이집 : 보급계획 대비 81% 보급 (14,948개소에 53,479대 보급)

□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지원

o 건강 취약 계층인 노인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및 마스크 가격 안정 요구

▪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국가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국민들이 있음. 기초생활수급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가정 등에 마스크를 보급해야 함 (’18.4월, 환경부)

▪ (마스크 가격 안정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이슈화되는 만큼 미세먼지 기능성 마스크 가격을 낮춰주셨으면 함. 수요가 큰 만큼 그에 대한 공급 대책이 필요 (’18.1월, 환경부)

o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 예비군 등에게 마스크 지급

▪ 국가는 모든 군인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때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kf94 이상의 마스크를 보급하고 의무착용 하도록 해야 함 (’18.4월, 국방부)

▪ 예비군 훈련시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만 1시간이 넘었음. 평소엔 못 느꼈는데 교장에서 눈 뜨기가 불편할 정도였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함 (’18.3월, 국방부)

□ 옥외근로자 업무환경 개선

o 공공근로자, 환경미화원 등의 옥외근로 제한 및 대안 마련

▪ (공공근로 어르신 근무제한 건의) 노약자 어른들한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공공근로를 시키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닌 처우라고 생각됨. 이런 날은 근로제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먼저 지켜주실 것을 건의 드림 (’18.4월, 서울시)

▪ (노인일자리 사업 야외활동 자제) 저희 어머니가 노년에 용돈벌이라도 하신다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활동 수입이 줄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방침을 만들고 이런 날엔 노인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말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음 (’18.3월, 경찰청)

▪ (환경미화원 대책) 오랜 시간 걸으며 흐르는 땀과 숨참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임. 마스크가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밖에서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거나 경보가 해제되면 일을 하는 방향처럼 직접적인 대책 필요 (’18.11월, 경기 안산시)

▪ (옥외노동자 대책) 톨게이트 근무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은 근무시간동안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음. 근무강도를 낮춰서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기 바람 (’19.1월, 노동부)

o 군인, 예비군, 의무경찰 등 외부활동 제한 및 대체업무 필요

▪ (군대 내 야외 활동 제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어 부대 민원실, 기상대와 통화를 하였으나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일 때만 훈련정지이고, 그 외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으며 재량에 달려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18.4월, 국방부)

▪ (예비군 소집 대응책) 국방의무를 이미 완료한 대상인 남성들 예비군으로 소집할 때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하여 인체에 해를 끼친다고 예상될 때 교육시간 단축 및 실내 교육 위주로 편성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음 (’18.4월, 국방부)

▪ (의무경찰 교통근무 대안 마련)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아들을 둔 부모임. 대기오염 농도에 따라 근무상황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지 건의 드림 (’18.3월, 경찰청)

□ 친환경차 및 LPG차 지원 확대

o 전기차 충전소 확대, 지원금 증대 등 친환경차 활성화 여건 마련

▪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인천시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차를 구매함. 아직 충전시설이 많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 (’18.5월, 인천시)

▪ (전기차 도입 확대) 우리 시도 버스와 택시의 전기차로의 순차적 대체를 지금 바로 시작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이동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건의함 (’19.2월, 경기 성남시)

o 하이브리드ㆍLPG 차량 편의 증대 및 지원

▪ (세제지원) 경유차에 대해 탄소세와 환경부담금을 증설하고 그 재원으로 휘발유 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 혜택,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함 (’19.2월, 환경부)

▪ (하이브리드차 통행료감면) 하이브리드는 동급차량에 비하여 가격적 부담이 있으나 연료 절감과 환경친화를 위해 선택하였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해당사항이 없음. 3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여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 (’18.8월, 국토교통부)

▪ 플러그인하이브리드도 환경에 큰 도움이 되고 그만큼 많이 상용화되면 좋을 텐데 고속도로 50% 할인, 주차할인 등 전기차와 다른 정부의 차등지원에 국민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음. 순수 전기차만이 환경을 위한 차가 아님을 알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전기차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림 (’18.7월, 환경부)

▪ (노후 경유 트럭 폐차 지원) 노후된 1톤 트럭을 LPG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접수하려고 하는데 양평군은 대기관리권역 제외 지역(가평, 양평, 연천)이므로 조기 폐차 지원금이나 LPG트럭 교체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가 없다고 함. 미세먼지가 양평에만 없는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 공기 이동이 없는것도 아니고, 차량이 그지역만 다니는것도 아닌데 이해가 가지 않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할 필요 (’19.1월, 경기도 양평군)

▪ (LPG차량 운행제한 제외) 차량 강제 2부제가 되면 생계에 곤란이 생겨 미리 민원신청을 합니다. 저는 자가 차량이 아니면 출퇴근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차량을 추가로 구매해서 번갈아 타고 다녀야 하나라는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인 LPG 승용 차량이나 전기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한다던가 대책 마련이 되었으면 함 (’18.11월, 환경부)

▪ LPG차량은 가솔린이나 경유차에 비해 월등히 친환경적이기에 저공해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2부제 제외 차량에서 빠져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19. 2월,, 환경부)

▪ 차량 2부제는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럽 나라들은

LPG나 CNG 차량도 친환경 차량으로 구분하여 차량 2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우리 시도 LPG차량을 제외해 주기 바람 (‘19. 2.월, 환경부)

▪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일반 국민의 LPG차량 구매제한 해제를 추진

하고 있음. 그런데, 차량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18 11월, 환경부)

3		교육현장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 요구

< 교육현장 민원내용별 현황 >

◇ 분석대상 민원(총 14,649건) 중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은 21.1% (3,091건)로, 이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관리 관련이 2,047건으로 가장 많음

※ 발생장소는 학교(초중고) 60.2% (1,860건), 어린이집 23.6%(731건), 유치원 15.3% (473건), 어린이·청소년 문화시설 0.9% (427건)의 순

□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o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공기청정기 등 설치 및 의무화 요구

▪ (공기청정기 즉시 설치 촉구) 현재 고농도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고 다음주 내내 고농도의 초미세먼지가 예보되어 있음.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함 (’18.3월, 환경부)

▪ (공기청정기 대신 공기환기설비 설치) 창문을 닫고 가동 시 실내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지만 오염물질이 증가해 오히려 실내 공기질이 더 악화될 수 있음. 공기청정기 대신 환기설비 설치를 건의 (’18.6월, 보건복지부·교육부)

▪ (공기청정기 대신 환기장치 설치) 학부모들이 환기시설과 공기청정기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 필터가 탑재된 환기장치로 설치해 주기 바람 (’18.4월, 경남·충남교육청 등)

* 신축교사(리모델링 포함)는 환기설비 설치, 기존교사는 학교 건축물을 여건을 고려하여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보조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 가능(’18.3월, 교육부) :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설치 및 임대 유지보수가 가능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으로 진행 중

☞ 전체학교(2만 877곳) 27만 2,728개 교실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 58.2%

- 유치원(97%), 초등학교(75%), 특수학교(73.9%)는 상반기 100% 완료 예정, 중·고교는 추경을 통해 연내 확대 설치 추진 (’19.2월말 기준, 교육부)

☞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및 가정·협동어린이집을 관리대상으로 추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국회 의결 (’19.3.13)

※ 공기정화장치는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계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를 총칭

o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 및 교체, 고장유무 확인, 전기료·필터 비용 등 운영비 지원 요청

▪ (공기청정기 사용 관리 강화) 단순 배치로 끝나지 않고 적정 위치, 필터 교체 등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 (’18.4월, 서울교육청)

▪ (공기청정기 전기료 지원) 공기청정기를 기증을 한다 해도 전기료가 너무 부담되어 가동 불가하다고 함. 교육용 전기세는 왜 가정용, 산업용 보다 비쌉니까? 인하해 주길 바람 (’18.4월, 경기교육청)

* ’17년 기존 전기료에서 평균적으로 20% 인하된 교육용 요금체계를 도입하여 일반용보다 저렴하지만 산업용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비싼 수준

▪ (어린이집 미세먼지 수치기준 강화) 어린이집의 면적 기준을 없애 모든 민간·국공립·가정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의 미세먼지 대응을 강력하게 의무화하도록 해주길 바람 (’18.6월, 환경부)

*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환노위 부대의견으로 어린이집 중 430㎡ 미만 시설을 ’24년까지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주문 (’19.3.13)

□ 미세먼지 발생 시 교육현장 대응 불만

o 휴교, 출석 인정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 보호 소극 대응

▪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휴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휴교해 주길 바람 (’19.1월, 경기교육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지자체장의 휴업 권고가 가능하며, 최종 결정은 학교장 재량

▪ (미세먼지 나쁨인 날 출석인정) 고농도 시 휴교령을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함. 내 아이 지키려는 결석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람 (’18.3월, 교육부)

* 어린이집은 학부모의 사전연락(전화·문자)만으로 출석 인정, 학교는 다른 질병 결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불가

o 미세먼지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체육·야외활동 등에 대한 자제·금지 요청, 실내활동을 위한 체육관 건립 건의 등

▪ (외부 봉사활동 연기) 학교마다 봉사 활동하는 게 있는데 미세먼지 최악인 오늘도, 그것도 유관순기념비 청소를 하러 간다고 함. 외부 봉사활동 미세먼지 많은 날은 연기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람 (’18.11월, 충남교육청)

▪ (방과 후 활동 시에도 대응요령 적용)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교실 등 정규 수업 이후에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아이들의 실외 활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18.3월, 충남교육청)

▪ (실내체육관 건립) 운동장이 있어도 미세먼지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데 ○○초등학교의 체육관을 건설해주길 바람 (’18.3월, 강원교육청)

o 아이들을 지도·관리하는 교사·교직원의 대응요령 숙지 및 역할 강화

▪ (교사 미세먼지 교육 강화) 아직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모르는 교사가 많으며 학부모의 건의를 묵살하는 교사도 많음.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교사의 교육부터 시켜주길 바람 (’18.6월, 전북교육청)

▪ (미세먼지 대응 시 선생님부터 솔선수범) 미세먼지 심한 날 등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마스크 착용하시길 부탁드림 (’18.4월, 경기교육청)

▪ (담당자 업무과다) 보건교사임. 미세먼지를 건강관리측면만 부각하여 보건교사 혼자에게 대부분 짐을 지우는데 업무 피로도가 너무 큼. 타당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바람 (’18.3월, 서울교육청)

o 학교 내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측정시설 설치 등

▪ (학교 내 간이미세먼지 측정소) 타시도 교육청 등에서는 학교마다 간이측정소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임. 광주교육청도 학교마다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람 (’18.7월, 광주교육청)

*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및 가정·협동어린이집을 관리대상으로 추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국회 의결(’19.3.13)

▪ (공인 미세먼지 측정 앱 개선) 유치원에서 교육청이 권고한 미세먼지 앱을 참고로 외부활동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미세와 초미세먼지, 오존 등을 종합하여 보통, 나쁨을 구분해주는 앱으로 변경했으면 함 (’18.6월, 경기교육청)

▪ (학교 내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설치) 모든 학교 건물에 대형야외시계처럼 대기상태를 나타내는 전광판 설치를 부탁드림 (’18.6월, 경기 성남시)

4		미세먼지 불안으로 인한 생활갈등 발생

□ 생활 주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피해

< 생활 주변 미세먼지 민원현황 >

◇ 미세먼지 관련 민원(총 14,649건) 중 생활주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민원은 13.5% (1,972건)

※ 쓰레기 소각, 음식점 배기 연기, 화목보일러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 추세

: (’16) 447건 → (’17) 786건 → (’18) 1,545건

o 건축 현장의 비산 먼지나 공사 차량의 먼지 점검 및 대책 요구

▪ 건축 공사장 먼지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 인근 어린이집 유아들까지 피해를 봄. 주민 불안을 깊이 인식해서 현장 점검 및 조업 단축을 검토 바람 (’19.2월 부산, 남구)

▪ 각 건설 현장마다 자기 관할 공사장 주변 물청소만이라도 일주일에 1-2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먼지가 확연히 줄어들 것임 (’19.2월, 경기 하남시)

o 플라스틱‧비닐‧목재 같은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주민 갈등

▪ 많은 연기에 산불이 난 줄 알고 가보았는데 공원 안에서 누군가 낙엽과 박스 등 쓰레기를 모아 태우는데 미세먼지 발생이 장난 아님 (’19.1월, 경기 고양시)

▪ 공장에서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일대가 연기로 가득함. 전에 신고할 땐 정확한 위치 전달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현장사진을 첨부함 (’19.2월, 대구 북구)

o 음식점 조리 과정 중 발생 먼지, 배기연통 방향에 따른 보행자 불만

▪ 보도에 접한 식당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 방향으로 배기연통을 설치하여 음식 조리 때 발생한 미세먼지나 냄새로 불쾌감 등을 느낌 (’19.2월, 경기 성남시)

▪ 인근 식당에서 음식 조리로 발생한 연기‧그을음 등 또 다른 미세먼지로 인해 큰 낭패를 봄 (’18.11월, 충남 천안시)

o 화목보일러 사용에 대한 규제 요구 등 (79건)

▪ 화목보일러 연기가 거주지로 스며들어와 항의를 여러 차례 해보아도 화목보일러가 환경법상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임 (’19.1월, 경남 창원시)

▪ 화목보일러는 경유차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킴. 실태조사를 통해 화목보일러에 환경부담금 부과 등으로 피해 예방조치를 검토 바람 (’18.11월,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제42조) 상 대기배출사업장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에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시설의 화목난로, 화목보일러는 미포함

□ 미세먼지 효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불만

o 진공청소기, 화장품, 마스크 등의 미세먼지 제거, 피해 예방 효과 등을 과장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

▪ (진공청소기) 침구류 미세먼지 제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먼지 제거 영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홍보, 판매하고 있어 신고함 (‘18.12월, 공정위)

▪ (화장품) '미세먼지를 물리치는', '미세먼지와 불순물을 흡착하여 제거' 등의 문구를 쓰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가 검증된 것이 없는 내용을 과대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 바람(‘19.2월, 식약처)

▪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율에 대한 시험 없이 미세먼지가 차단된다는 식의 과장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있음 (’18.4월, 대구 서구)

5		미세먼지 유발 차량･선박 단속

◇ 미세먼지 유발 차량·선박 단속 관련 민원은 2.8%(404건)

□ 자동차, 오토바이 배출가스 검사 강화 및 단속

o 차량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렌터카 등 자동차검사 강화, 매연유발  오토바이 운행제한 요청 등

▪ (차량 배출가스 검사 강화)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더욱 짧게(6개월) 하고, 검사 우회 경로 등이 밝혀질 경우 처벌 강도를 매우 심하게 해야 함 (’18.3월, 환경부)

▪ (렌터카 배출가스 검사) ○○렌터카와 업무제휴를 한 차량 공유 어플회사가 수백 대의 디젤 카니발을 운영 중임. 미세먼지를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렌터카 회사를 제재해 주기 바람 (’18.11월, 서울시)

▪ (경유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운행제한) 경유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 내뿜는 매연도 문제. 오토바이도 단속해 주기 바람 (’19.2월, 국토부)

☞ 민간자동차검사소 부정검사 등 점검현황 (’18년)

- ’18.6.21.~7.6. : 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 148곳 점검 및 44곳 적발

- ’18.11.5.~12.7. : 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 286곳 점검 및 61곳 적발

o 차량 공회전 단속 요청, 차량2부제 시행 시 불편사항 등

▪ (차량 공회전 단속) 일부 몰지각한 차주들이 아파트 앞 공원에서 계속 공회전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음 (’19.1월, 부산 수영구)

▪ (차량 공회전 단속) 공회전을 단속해야 할 차가 지하주차장에서 공회전하는 모습에 눈이 찌푸려짐 (‘19년2월 서울시)

▪ (차량2부제 조치 시 사전 안내)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이용가능한 차량2부제가 실시되었음. 하지만 이를 모르는 짝수차량 번호 운전자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문화센터 수강생들에게 연락 한 통하지 않았음 (’18.1월, 서울시 동작구)

□ 미세먼지 유발하는 선박 단속

o 부산, 울산, 경남 등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단속 요청 (42건)

▪ 항구도시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선박이라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음. 공단에서 초미세먼지를 얼마나 쏟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집진장치 없는 곳은 당장 설치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고, 선박들을 단속해 주길 바람 (’18.7월, 해수부·부산시)

▪ 현재 부산, 울산, 경남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심함. 선박 공회전 매연을 단속해 주시어 부산시민의 건강을 지켜주길 바람 (’18.7월, 부산 사상구)

붙임2		관련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하 생략)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이하 생략)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ㆍ부품 (이하 생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 ~ 8. (생략)

9.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삭제)

<삭제된 기존 조문 >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1. 석탄류

2. 코크스

3. 땔나무와 숯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ㆍ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에 흡수ㆍ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ㆍ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大氣汚染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5.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低減效率)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제3조(「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 2. 6.>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⑥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이하 생략)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기관리권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과 같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9.4.2.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