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 현 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열차가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지연될 경우 철도회사는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환급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고속‧일반열차 현금 환급기준(운임 대비)

: 20~40분미만-12.5% / 40~60분미만-25% / 60분이상-50%

- 열차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차내 안내방송, 안내화면 송출 및 하차 시 배상 안내장 교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역 방문(승차권 지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환급

※ 신청기한 : 지연배상일로부터 1년

배상방법 : 현금, 할인권(현금의 2배), 마일리지(현금의 1배 / SR은 해당없음) 중 택 1

* 지연배상대상이 회원일 경우 할인권을 일괄 자동지급

※ 여객서비스운영지침 및 운송약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 문제점

○ 열차지연 시 현장에서만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연배상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고객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	18년 지연배상실적은 철도공사가 전체대상 20만명 중 12만명, ㈜에스알이 5만명 중 2.4만명에 배상하여 각각 58.4%, 47.5%의 낮은 배상율을 보임

< 연도별 지연배상 현황 >

(단위: 명, %)

구분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대상	합계				대상	합계
			할인권	현금	마일리지			할인권	현금
2016년	127,446	61,930	49,692	12,238	-	-	-	-	-
	(100.0)	(48.6)	(39.0)	(9.6)
2017년	142,851	97,851	78,952	13,531	5,368	25,781	15,137	13,067	2,070
	(100.0)	(68.5)	(55.3)	(9.5)	(3.7)	(100.0)	(58.7)	(50.7)	(8.0)
2018년	204,625	119,432	73,239	30,554	15,539	50,511	24,004	21,003	3,001
	(100.0)	(58.4)	(35.8)	(15.0)	(7.6)	(100.0)	(47.5)	(41.6)	(5.9)

○ 지연배상 대상이 회원일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권을 자동지급 하고 있어 편리한 측면이 있으나 고객이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문제 발생

- 할인권 지급사실을 모르고 유효기간(1년)을 넘겨 사용을 못하거나, 현금 배상이 있음에도 열차 이용시만 사용가능한 할인권으로 지급

※ 할인권 지급율 : (철도공사)‘17년 : 81%, ‘18년 : 61%, / (SR)‘17년 : 86%, ‘18년 : 87%

- 철도회사가 배상 차원에서 지급한 할인권을 1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잔액이 남더라도 사용하지 못해 금전적 손해 발생

○ 한국철도공사는 현금·할인권 외에 마일리지를 배상방법에 추가하여 운영 중이나, 마일리지 배상기준(현금과 동일비율로 배상)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선택에 제한

※ 마일리지 배상기준 : (20~40분미만) 12.5% / (40~60분미만) 25% / (60분이상) 50%

▪ ‘18.7월 서울→김천구미행 열차를 탑승하였으나, 출발정시보다 15분 늦게 출발한데다  목적지에 1시간 15분 지연도착하였음. 하차 당시 구두로 안내를 못 들었을  수 있는데도 추가안내도 없었음. 평소 지연배상을 알고 있어서 앱에서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할인권과 동일할 것으로 인지하고 마일리지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할인권의 50%만 배상되어 황당함                  (’18. 7월 국민신문고)

▪ 지난 7월 부산에서 서울로 KTX 이용 시 신호고장으로 1시간 20분 지연됨.   지연배상 받기 위해 코레일앱에서 지연 할인증이 자동발급된 줄 모른채 메뉴에서 지연배상을 선택하니 마일리지로 배상되어 지연 할인증의 50%만 배상받아 불편할 뿐 아니라 불합리함                   (’18. 8월 국민신문고)

▪ 한국철도공사 지연배상방법은 현금, 마일리지, 할인권 등이 있음. 현금으로   배상할 경우 철도공사로 회수될 수 없기에 배상율이 낮으나, 마일리지는 할인권과 같이 철도이용에 쓰이게 되므로 현금과 동일한 배상 비율은 비합리적이니 배상방안 개선요구                        (’19. 4월 국민신문고)

▪ 작년 이용한 KTX가 지연되어 할인권으로 지연배상 받았으나, 별도의 안내가  없어 배상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할인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사용하지 못함                                        (’18. 11월 전화민원)

□ 개선방안 (조치기한 ‘19. 12.)

○ 열차 지연 시 지연배상 제도에 대한 현장안내 외에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안내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 철도회원에 대한 지연배상 시 지연배상 방법을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 사용횟수 제한 없이 금액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연배상 시 마일리지는 현금과 동일비율로 배상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상 배상방법 선택화면에 안내 (한국철도공사)

⇨ 여객서비스운영지침, 운송약관 등에 반영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2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고지 방법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 황

○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을 유지하다가 실직한 경우에 36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

○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여야 함

○ 공단은 임의계속가입 대상자에게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안내(일반우편, 월평균 25,000여건)’, ‘문자’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도록 안내

□ 문제점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다수의 불만 민원 발생

▪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예하는 제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음. 그러나 공단에서는 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가입신청 안내를 하였다고 하나, 위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은 우편물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는데, 위 제도를 인지한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제도개선 바람(’19.9월 국민신문고)

▪ 임의계속가입 안내만 통보받았어도 실직 후 갑자기 부담이 큰 지역보험료를 피할 수 있었는데, 위 제도가 있다는 것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음. 매월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몇 달씩 연체하여야 하는 형편이오니,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19.3월 국민신문고)

▪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고, 홍보물조차 받아 본 적이 없는데, 퇴직 후 1년이 지나 가입신청이 안된다고 함. 이런 좋은 제도는 만들어 놓았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퇴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19.3월 국민신문고) 등 다수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1.)

○ 실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서 홍보란에 ‘임의계속가입자’ 대상자로서 가입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임의계속가입신청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발송)

⇨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서’ 홍보란에 개선 내용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서 견본(뒷면, 관련 부분 발췌)	▪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서 견본(뒷면, 관련 부분 발췌)

3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인사혁신처)

□ 현황

○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제8장 휴가

(중략)

(라)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문제점

○ 배우자의 육아참여 보장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18년)되었지만, 연속 사용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특히, 개인 사정에 따라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연한 휴가 사용이 필요하다는 요구 증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명시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분할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남편의 역할이 별로 필요없는 반면,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할 때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 또한 출산 당일부터 연속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산후조리 및 보육의 사회현실에 맞게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19.8월 국민신문고)

※ 민간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중략)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5.)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1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

현행	개선안(예시)
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라. 특별휴가 (1) 경조사 휴가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라. 특별휴가 (1) 경조사 휴가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이하 생략)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이하 현행과 같음)

※ 지방공무원(행정안전부 소관)의 경우 제도개선 의견조회 기간 중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권고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