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지 이전에 따른 중 · 고등학교 전학시 인우보증제 폐지

(경기도·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현 황

○ 시·도가 다른 지역 또는 학군을 벗어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중·고등학교 전학은 전 가족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만 가능

*평준화정책에 따라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경우 특정학교 전학을 위해 가족 일부만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많아 전 가족 이전을 기본원칙으로 함

○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부 교육청은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인우인 보증서 제출 요구

*인우인보증서에는, 전입학 문제발생 시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보증인이 질 것을 서약하도록 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89조 및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 참고 : 부모가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제출서류 >

①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종사자’로 회사원 또는 사업자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전 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부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부모가 ‘이혼’한 경우(한부모가정)	학생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확인)
	학생의 비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확인) □ 친권자 자필 전학동의서 1부
④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 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 (학생)제적등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한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1부 □ 거주지 이전한 부동산 매매(전세)계약서 1부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인우인 보증서 1부(친구, 친척, 이웃 등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별거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인우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 □ 학생 자필 전학동의서 1부
⑦ 개인 신용 불량 및 파산 선고자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원에서 발행하는 개인 파산 선고자 확인서 □ 채무독촉장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 문제점

○  일부 교육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 별거 여부를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담임의견서 등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청은 보증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학부모들의 불만 민원 발생

-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 또는 혈연관계가 아닌 제3자 선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음

- 초등학교 전학의 경우 전입신고 만으로 초등학교가 배정되어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으나, 중·고등학교는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

	【국민신문고】
▪ 부모 중 한명이 사정에 의해 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함께 00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인우인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음. 인우인보증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식에는 “문제 발생 시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도 보증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상당함.(’19. 4월) ▪ 00시로 이사 와서 중학교 전학을 하는데 왜 여기 살고 있는 것을 보증인까지 내세워 확인을 시켜야 하는지 서류를 다 내지 않는 이상 전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됨.(’19. 2월) ▪ 아이 두 명을 가진 미혼모로 큰애가 중학교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인우증명서를 이장·동장에게 받아야 하고 이 서류가 없으면 학교에서 전학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는 방침은 옳지 않다고 생각됨.(’15. 8월)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규제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거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인우인 보증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교육청 시행계획에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 4.) 】

ㆍ 최근 3년간 인우보증서 제출 학생수(6개 교육청)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계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경기도 교육청	144	175	124	443
경상남도 교육청	33	35	36	104
울산광역시 교육청	39	43	14	96
부산광역시 교육청	28	26	19	73
광주광역시 교육청	1	6	2	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0	3	3	6
합계	245	288	198	731

※ 11개 교육청의 경우 인우보증서류 없이 담임의견서, 학교장추천서, 부와 모의 주민등록 초본,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등의 서류로 확인

□ 개선방안

○ 부모별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않고 전학하는 경우, 인우인 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규정 삭제 및 대체수단 강구

※ 11개 교육청(서울·강원·경북·대구·대전·세종·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사례 참고

: 담임의견서, 학교장추천서, 부와 모의 주민등록 초본,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등

⇨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계획」에 반영

2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 확대로 결핵감염 예방 강화

(보건복지부)

□ 현 황

○ 결핵의 집단발병 방지,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 종사자 등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 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대상

※ 다만,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 검진대상자 관련 고시는 없는 상태

□ 문제점

○ 결핵치료와 관련하여 간호조무사는 감염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기적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에서 제외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상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의 사각지대 발생,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로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 예방 필요(‘19.3월 국민콜 110 상담)

▪ 저는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작년 12월(환자가 타원에 입원하다가 결핵이 발견되어 그 전 병원인)우리병원 모든 의료진이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잠복결핵이 나왔다고 3개월이 지난 후 알려줌(요양병원 근무자의 열악한 감염관리, ‘19.4월 국민신문고)

※ 관련규정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03.)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지도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에 포함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개정(또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

현행	개정(안)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③ (생략)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의 의료인 중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라.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③ (현행과 같음)

3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자녀질병으로 결석시 출석 인정

(고용노동부)

□ 현 황

○ 구직자 및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구직자)와 능력 개발(재직 근로자) 기회 제공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제) 개요 >

• 지원대상

구직자	재직 근로자
√ 여성가장 * 배우자×, 부모없거나 부양능력없는 미혼여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개월중 10일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에서 * 기간제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육아휴직자 등
’17년 219,244명(여 74.4%, 남 25.6%) 지원	’17년 261,934명(여 64.7%, 남 35.3%) 지원

• 지원 내용 : 연 최대 200만원까지 사설 학원비의 20~95%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이수 조건 : 교육과정별 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해야 이수처리

※ 출석일수 부족 또는 부정출결 적발시 지원금의 차감 또는 지원 중단

(출처: 내일배움카드제 안내자료)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교육훈련 불참시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를 적용하여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 미수료 예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5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 >

구분	사유	출석인정일수
결혼	본인/자녀의 결혼	각 5일/1일
출산	배우자의 출산	5일
질병∙입원	본인 질병으로 인한 치료‧입원 *교육과정별 총 훈련일수의 10% 이내에서 허용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사망	사망자에 따라 차등 부여(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최소1일~최대5일
훈련∙시험 ∙공민권 등	예비군∙민방위훈련‧징병검사 등, 채용관련 시험응시 선거‧투표,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선수 참가 등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휴가	6개월 이상 교육과정 참여자에 한하여 인정	월 1일

(출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2 출석인정일수)

□ 문제점

○ 교육훈련생의 자녀 질병은 ‘결석시 출석인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자녀가 아플 경우 교육과정을 포기하거나 간호로 인한 결석시 교육시간 부족으로 미이수 처리됨에 따른 불만민원 발생

※ 현행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에 교육훈련생 본인의 질병‧입원만 허용

	【민원 사례】
▪ 구직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로 제빵학원에서 훈련중인 엄마임.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 3일동안 집에서 본인이 집에서 간호. 3일후 학원갔더니 모두 결석 처리됨. 아이가 또 아프면 그것도 결석 처리되고 학원 출석일수 부족으로 3개월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판임. 교육훈련 출결관리시 왜 아동 보육에 대한 불가피한 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는지. 이러고도 애 낳으라고 하는지. (19. 7월, 국민신문고)

- 저출산 시대에 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한 타 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점 발생

※ 참고 : 자녀보육을 위한 사회적 배려 정책

· 자녀 병원진료시 휴가 인정(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자녀의 법정 및 유행성 질병시 아동돌봄서비스신청 허용(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지침)

· 보육료지원시 아동 질병‧부상관련 어린이집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보육사업안내지침)

□ 개선방안 (조치기한 ‘20. 6.)

○ 교육훈련생 본인 외에도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

<예시>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 중 질병‧입원 항목에 ‘자녀’ 추가

현 행	개 선(안)
본인 질병으로 인한 치료‧입원 *교육과정별 총 훈련일수의 10% 이내에서 허용	본인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입원 *교육과정별 총 훈련일수의 10% 이내에서 허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5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에 반영

4	난임시술 지원비 우편정산 도입 및 상담자 프라이버시 보호

(보건복지부)

□ 현 황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 및 출산 유도

*난임치료 인원 : 21만 2천명(’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난임진단’ 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2인기준 월 5,232천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시술비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용 중 일부 지원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19.7월부터 연령제한 폐지, 지원횟수 확대(10회→17회)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5~7회	최대 40만 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 원
		4~5회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50만 원
		4~5회	최대 40만 원

￭ (지원절차 및 방법) 신청 희망자는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후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정통지서를 국가지정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후 시술

※ ‘20년 상반기 중 난임시술 지원관련 ’온라인‘시스템 구축 예정

신청 (난임부부)	➩	지원결정 (보건소)	➩	시술 (국가지정 병원)	➩	비용정산 (보건소)
보건소 방문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서류심사 *소득기준충족여부 *기존 시술 횟수 확인 -당일 ‘결정서’ 발급		난임관련 시술		①시술로 지원한도 모두 사용 ☞병원에서 서류 제출 ②시술비용외 약값등 으로 지원한도 맞춤 ☞ 개인이 보건소 방문 제출

(출처: ’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지침)

□ 문제점

○ 난임시술 완료후 지원한도를 시술에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보건소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지만, 시술비 외 잔액이 있을 경우 약값 등으로 사용할 시에는 개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민원 발생

	【민원 사례】
▪ 지원금액이 남아서 약제비등을 추가하여 지원금액을 맞출 경우, 비용정산자료를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 (’19. 5월, 국민신문고) ▪ 개인 비용정산시 보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제기하는 사례가 간혹 존재, 보건소에서는 신청방법에 준하여 방문제출로 운영. (’19. 7월, ○○보건소 등 권익위 실태 조사시)

○ 보건소 난임지원창구(모자보건실)에서 난임지원 외 출산모지원 신청도 함께 접수하면서 난임 상담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원자의 심리적 위축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불만민원 발생

	【민원 사례】
▪ 보건소에서 시술지원 신청서 작성시 일반 임산부들도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모자보건실) 에서 필요서류를 작성해야함. 얼마나 비참한줄 아는지.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 (’19. 7월, 국민생각함) ▪ 보건소 방문 신청시 공개장소에서의 난임관련 상담을 꺼려하거나 심리적 위축을 토로하는 민원 빈발. (’19.7월 ○○보건소등 권익위 실태 조사시)

□ 개선방안 (조치기한 ‘20. 6.)

○ 난임시술 지원비 개인정산 서류의 우편제출방식 도입

○ 난임시술 상담시 상담자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강구

<예시> 난임시술지원 신청자 상담창구를 출산모지원 신청자 상담창구와 분리 등

⇨ 「난임부부 시술지원 사업」 지침 등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