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주요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 권고 의결일 : ’13. 9. 23.

◼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권고 내용

①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②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③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④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⑤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 세부내용 >

권고내용

이행사항

1.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   지침 마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제정(`14.3.27) 및 시행

2.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    비교 등 할인율 비교 절차 마련

제8조(상품권 구입처 선정) ① 구입부서는 상품권 직접 구입액이 1,000만원 이상 구입시 종류별․구입처별로 견적서 비교를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구입처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정부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상품권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시행

제7조(상품권 구입)②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하고, 통합구매를 통해 할인율을 높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구입부서는 상품권 구입․사용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구입하여야 한다.

③ 자체 계획 등에 따라 전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사 구입부서에서 통합 구입하여 배포한다.

3.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제12조(관리대장 등의 전산관리) ① 구입부서는 공사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의서를 작성하며 제4조제3항제3호의 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대장    관리

제9조(상품권 추가 지급분 관리) 상품권 대량구매에 따라 발생한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는 본래의 구입내역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제12조(관리대장 등의 전산관리)② 구입부서는 상품권을 사용 및 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상품권 수령증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대장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에게 직접 자필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중간 수령자의 서명으로 배부할 수 있다.

☞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증빙 관리 철저

제13조(증빙관리 철저) 구입부서는 상품권을 물품 등으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경우 관련 증빙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도록 한다.

1. 상품권으로 물품 구입시 물품구입 영수증

2. 저소득층, 에너지빈곤층 등 특정대상에만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사회공헌 활동시 기부금 영수증 첨부 등

4.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 기관별 정기감사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

제15조(확인의무 등) ① 감사부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정성

2.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 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

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

☞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 실시

제15조(확인의무 등) ② 구입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구입 및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 즉시 중단

제11조(상품권 사용 제한) ① 예산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감독기관 또는 이해관리자 등에 대한 로비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상품권 대량구입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자체 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 실시

제15조(확인의무 등) ③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은 공사의 감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제16조(홈페이지 공개) 본사 총무부서는 매월 상품권 구입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