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주요사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 권고 의결일 : ’13. 1. 21.

◼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권고 내용

1. 법률고문·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투명성 제고

2. 청렴성 검증 강화

3.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4. 사후관리 강화

5.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 주요내용 >

권고내용

세부권고 및 이행사항

1. 법률고문·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투명성 제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규정」제정(`16.7.18.) 및 시행

①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제5조(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③ 외부변호사의 선임은 공개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절차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0조(고문변호사의 모집) ①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②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 기준 마련

제5조(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③외부변호사의 선임은 공개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절차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외부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대리 수임 제안서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및 수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방안 검토

제18조(고문변호사 운영)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2. 청렴성 검증 강화

④ 비위 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및 활동 제한

제19조(고문변호사의 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직자로 재직시 해임, 파면된 경우

2. 변호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견책, 과태료,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공직자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직자로 재직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4조에 따라 해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⑤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강구

제30조(이해충돌 방지) ① 공단의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는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2. 공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3. 이권개입 등 지위의 부당 이용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5. 기타 공단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등

②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공단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공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

3.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서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게 된 경우

4.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관련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게 된 경우

5. 해당 사안이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소송대리인 내지 고문변호사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3.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⑥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제31조(수의계약 제한) 공단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 변호사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와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식에 의한 소송사건 위임 및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한다. 다만, 수의계약 형식이 아닌 경쟁방식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수의계약 방식 적용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

제5조(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⑤ 외부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특정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소송위임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의 수행을 위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강화

⑧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 해촉 근거규정 마련

제17조(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평가) ①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 의견서를 수령한 이후,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법률자문 평가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또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 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

제13조(소송 종결 보고) ③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소송수행평가표를 작성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소송수행평가를 근거로 하여 향후 발생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실적이 저조한 소송대리인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5.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⑩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 공개

제32조(운영현황 공개) 공단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 및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⑩ 기관별 자체 홈페이지 법무 관련메뉴 마련 후 공개

☞ 공단 홈페이지(http://www.koelsa.or.kr)에 별도 게시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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