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규정

			제정 2016. 7. 18. 개정 2018. 10.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관련된 소송 및 법률자문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소송 및 법률자문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0. 1.>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이란 공단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공단의 임직원이 공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8. 10. 1.>

2. “법률자문”이란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단의「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소송사무(이하 “송무”라 한다)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공단의「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소송 또는 법률자문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고문변호사”란 공단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내변호사”란 공단의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단의 직원을 말한다.<신설 2018. 10. 1.>

7. “외부변호사”란 공단의 소송대리를 담당하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단의 직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 10. 1.>

8. “소송대리인”이란 공단 직원 중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거나 소송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 또는 외부변호사를 말한다.<개정 2018. 10. 1.>

제2장 소  송

제4조(소송수행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소가 필요하거나 피소사건의 응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송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송수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2. 소송의 필요성(소의 이익, 승소가능성 등 포함)

3. 이미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경우 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관할법원·당사자의 주장 등 사건에 관한 객관적 정보

4. 소송수행 세부계획(소송수행 방법 포함)

5. 소송수행에 필요한 예산

6. 기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제4호의 소송수행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소가(訴價), 해당 사건이 공단에 미치는 영향,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소송수행의 일부를 선조치할 수 있으며,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한다.<본조신설 2018. 10. 1.>

제5조(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① 이사장은 송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② 이사장은 송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부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

③ 외부변호사의 선임은 공개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절차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임보수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

3. 그 밖에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 등 수의계약 방식이 적절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외부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대리 수임 제안서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및 수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⑤ 외부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특정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소송위임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의 수행을 위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

제6조(소송대리인 선임 계약 체결 등)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소송대리인과 선임계약을 체결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

제7조(소송비용 등) ① 외부변호사에 대한 위임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하며, 각 심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 체결시 착수금은 원칙적으로「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에 따라 외부변호사와 협의하고 소관·주관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받아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

③ 성공보수는 소관·주관 부서의 장이 협조하여 외부변호사와 협의한 후 정하며, 승소 내지 승소에 준하는 결과를 얻은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18. 10. 1.>

④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그 보수는 외부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 9. 27.>

⑤  보수  이외에「민사소송법」,「민사소송비용법」및「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기타 소송 수행상 필요한 비용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한다.

⑥ 소송 등에 수반되는 예산은 주관부서에서 일괄 편성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대리인은 공단이 위임한 소송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 등 출석 및 진술

4. 소송 진행사항 수시 보고

5. 소송결과에 대한 통지

6. 기타 위임된 사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8. 10. 1.>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그 취하

제9조(협조의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

② 소송에서 직원이 증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 수행 보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이 행정소송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

제11조(소송 진행 보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 및 소송대리인의 협조를 얻어 소송진행 상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심급별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심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소송진행중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0. 1.>

제12조(상소) ① 소송에서 패소(일부패소 포함)하였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 및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검토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소를 하여도 승소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여 소송경제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8. 10. 1.>

제13조(소송 종결 보고) ① 진행 중인 소송사건을 조정, 화해, 중재 등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종결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

② 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의 확정이나 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소송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8. 10. 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소송수행평가표를 작성한다.<개정 2018. 10. 1.>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소송수행평가를 근거로 하여 향후 발생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실적이 저조한 소송대리인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

제14조(소송현황 등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각 소송사건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송기록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소송 관련 기록물을 보관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관련 기록물을 보관한다.

제3장 법률자문

제15조(법률자문 요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법률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법률자문 수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자문이 요청된 사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법률 질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법률 질의서를 작성하여 법률고문에게 송부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자문 요청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자문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7조(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평가) ①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 의견서를 수령한 이후,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법률자문 평가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또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고문변호사 등

제18조(고문변호사 운영) ① 공단은 법률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제19조(고문변호사의 자격)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2.「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직자로 재직시 해임, 파면된 경우

2. 변호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견책, 과태료,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공직자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직자로 재직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4조에 따라 해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고문변호사의 모집) ①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을 실시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공개모집시에는 변호사의 경력 및 자문 실적 등을 기재한 고문변호사 지원서 및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변호사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다.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라.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마.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2. 법무법인 등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담당변호사에 대한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제21조(고문변호사 심의위원회) ① 공단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연임,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부서 소관 상임이사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준비 및 내용의 기록·유지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고문변호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재심의·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공단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② 법률자문 계약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 공개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단의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자문 사항

2. 공단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계약서, 소송자료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4.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2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본인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4.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고문변호사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공단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등 기타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이 필요한 경우 추가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고문변호사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법률자문 평가표의 활용) 주관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종료 전에 제17조에 따른 법률자문 평가를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자문료 지급) 공단은 법률자문 계약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료를 지급한다.

제27조(사내변호사의 직무) 사내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된 직무로 한다.<본조신설 2018. 10. 1.>

1.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2. 사내 자문

3. 소송대리 및 송무관리

4. 준법경영지원

5. 외부변호사와의 협력

6. 그 밖에 공단의 법무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8조(사내변호사의 의무) ① 사내변호사는 변호사 윤리의 범위 안에서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내변호사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 10. 1.>

제29조(자격유지 등의 지원) ① 사내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소속 변호사단체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유지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격등록, 교육 이수 및 공익활동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내변호사의 자격유지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0. 1.>

제5장 보 칙

제30조(이해충돌 방지) ① 공단의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는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0. 1.>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2. 공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3. 이권개입 등 지위의 부당 이용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5. 기타 공단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등

②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공단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

1. 공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

3.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서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게 된 경우

4.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관련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게 된 경우

5. 해당 사안이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소송대리인 내지 고문변호사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1조(수의계약 제한) 공단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 변호사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와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식에 의한 소송사건 위임 및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한다. 다만, 수의계약 형식이 아닌 경쟁방식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운영현황 공개) 공단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 및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3조(임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공단은 임직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고문을 통한 자문, 소송수행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2. 소송 제기, 고소 및 고발의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법률적 지원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소송 결과 해당 임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신설 2018. 10. 1.>

⑤ 임직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해석의 협의결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제35조(위임사항)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4항 관련)

소송대리 수임 제안서

본 법무법인은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 수임을 제안합니다.

1. 법무법인의 개요

가. 법무법인(대표자명)

나. 설립일자

다. 변호사 수

라. 전문분야(환경, 지적재산권, 부동산, 금융 등)

마. 법인주소

바. 연락처

2. 소송수행 계획

가. 사건의 개요

나. 이 사건의 쟁점

다. 대응방안

3. 승소가능성 및 관련 근거

4. 수행 직무범위 및 소송비용

가. 직무범위

나. 소송비용(부가가치세 별도)

(1) 착수금 : 금          원

(2) 성공보수금 : 금          원 (일부 승소시 금          원)

5. 담당변호사 이력

가. 학력 및 경력

나. 유사 소송수행 관련 경험 및 승패율

6. 기타 제언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제22조제2항 관련)

청 렴 서 약 서

법인명(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위촉한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 법률고문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미공개 정보이용 및 우리 공단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제22조제2항 관련)

정 보 공 개 동 의 서

□ 공개내용

1.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및 자문건수

2. 소송 수임 현황 및 소송실적

3.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인적사항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

본 변호사(법무법인)는「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13조 관련)

소송수행 평가표

1. 사건명(사건번호) :

2. 위    임    일 :

3. 종    결    일 :

4. 담당변호사(소속) :

<평가내용>

평가기준	배점	점수
1. 사건에 대한 분석 및 이해 (쟁점에 대한 이해, 대응방안에 대한 안내의 적절성)	30
2. 소송 진행 과정의 성실도 및 수행능력 (서면의 준비, 주요 기한의 준수, 진행상황 보고 등의 성실도 및 소 송수행능력)	50
3. 소송 종료시 향후 안내 (소송종료시 관련 절차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20
총점	100
4. 기타의견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 속)

(성 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15조제1항 관련)

법률질의 의뢰서

작성부서				부서 지사	담당	검토	부서장
작 성 자
작성일자	년 월 일
제 목
목 적	(질의내용은 별지로 작성)
접수일자					접수자	확인	승인
접수번호
발송일자

[별지 제6호 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법률 질의서

발송일자 : 년 월 일					발송번호 :
수신 :	변호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TEL:				00시 00구 0000로 00길 00
	FAX:				TEL :
					FAX :
					부서명: 담당:
제 목
질의내용		별지참조
송신매수		(표지제외) 매

발송번호와 접수번호는 동일함.

[별지 제7호 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법률질의 관리대장

NO	접수		질의부서	질의내용	처리		비고
	번호	월/일			발송일	회신일

[별지 제8호 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법률자문 평가표

1. 자문건명 :

2. 의 뢰 일 :

3. 회 신 일 :

4. 고문변호사(소속) :

<평가내용>

평가기준						점수
정확성 (35점)	담당자의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법률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 (35점)	그렇다 (30점)	보통이다 (25점)	그렇지 않다 (20점)	매우 그렇지 않다 (15점)
유용성 (35점)	자문결과가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및 의사결정 방향에 도움이 되었는가?
	매우 그렇다 (35점)	그렇다 (30점)	보통이다 (25점)	그렇지 않다 (20점)	매우 그렇지 않다 (15점)
적시성 (30점)	자문의견의 회신이 시기적절하였는가
	매우 그렇다 (30점)	그렇다 (25점)	보통이다 (20점)	그렇지 않다 (1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0점)
	총 점
기타의견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 속)

(성 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표

▣ 변호사(법무법인)명 :

구분	평가기준		평 점
기본 (25점)	① 기본배점		25점
업무 수행 능력 (40점)	② 법조 경력 (변호사, 판․검사, 정부부처, 공공기관 경력 등 포함)		15년 이상		10년 이상 ~ 1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년 미만
			15점		12점	9점			6점	3점
	③ 관련분야 법률자문·소송 실적 “관련분야 소송 및 법률자문 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수행실적을 말한다.		40건이상		30-39건	20-29건			10-19건	1-9건
			20점		16점	12점			8점	4점
	④ 포상실적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자체	공공기관
			5점		4점	3점			2점	1점
윤리성 및 청렴성 (35점)	⑤ 징계전력 (※괄호안은 공무원법상 징계 종류에 해당)		없음 (없음)		견책 (견책)	과태료 (감봉)			정직 (정직)	- (강등)
			20점		16점	12점			8점	4점
	⑥ 종합평가 (지원동기 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5점		12점	9점			6점	3점
합 계			득점 : 점
평가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제14조제1항 관련)

소송기록부

1. 소 송 제 기					2. 심급별 판결내용
구분		1심	2심	3심	구분	판결일	송달일	상소일
① 소제기년월일					⑨ 제1심
② 관할법원					판결결과
③ 사건명
③ 사건번호					⑩ 제2심
④ 원고	당사자				판결결과
	소송대리인
⑤ 피고	당사자				⑪ 제3심
	소송대리인				판결결과
⑥ 소관부서					⑫비고
⑦ 청구취지					⑬변호사보수	제1심	제2심	제3심
⑧ 사건개요					착수금
					성공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