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주요사례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 권고 의결일 : ’13. 1. 21.

◼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권고 내용

1. 법률고문·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투명성 제고

2. 청렴성 검증 강화

3.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4. 사후관리 강화

5.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 주요내용 >

권고내용

세부권고 및 이행사항

1. 법률고문·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투명성 제고

○ 근로복지공단

「소송사무처리규정」개정(`19.6.12) 및 시행

①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제21조(자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② 제1항의 위촉심사대상 변호사는 심사위원회 개최 최소 10일 전까지 공단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일간지 등의 매체에 모집공고를 한다. 다만 공모방식만으로는 응모자 부족 등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관련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 변호사 추천을 의뢰하거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변호사의 위임) 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제한경쟁, 지명경쟁 포함)에 의하여 변호사를 위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 기준 마련

제23조(변호사의 위임) ➂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단 본부(중앙 선정단)와 지역본부(지역 선정단)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단을 구성한다.〈신설 2018. 6. 12.〉

1. 중앙 선정단: 위원장은 기획이사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본부장, 경영지원국장, 소송총괄부서장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부 위원 1명을 포함한다. 다만 위원이 수임 변호사와 제21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일 경우에는 구성에서 제외된다

2. 지역 선정단: 위원장은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경영지원부장, 송무부장, 소송원인부서장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부 위원 1명을 포함한다. 다만 위원이 수임변호사와 제21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일 경우에는 구성에서 제외된다

③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방안 검토

제21조의4(자문변호사 위촉기간 등)  ④ 자문변호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위촉 기간 중 자문변호사를 교체할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2. 청렴성 검증 강화

④ 비위 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및 활동 제한

⑤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강구

제20조(자문변호사의 직무 및 의무) ③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2. 공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및 개인정보 유출

5. 기타 공단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④ 자문변호사는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공단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사전에 신고하거나 직무회피를 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위촉 전 활동·경력사항, 이해충돌 사항 등을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법률자문, 소송대리 변호사를 해촉한다.

제21조(자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④ 자문변호사 위촉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내역 전력을 조회하고, 조회 결과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 관련시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자문변호사 해촉사유 등) ① 이사장 및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본부 자문변호사는 이사장, 소속기관 자문변호사는 지역본부장이 해촉할 수 있다.

3.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⑥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⑦ 수의계약 방식 적용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

제23조의2(소송의 집중 방지) ① 공단에서 퇴직한 변호사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과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식으로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경쟁방식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은 일부 자문변호사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변호사가 한 명인 지역본부는 적용하지 않으며 소송수행의 일관성을 위하여 동일 유형의 여러 사건을 위임할 경우에는 각 호 비율에 관계없이 위임할 수 있다.

1. 위임률(자문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30%

2. 보수율(자문변호사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30%

4. 사후관리 강화

⑧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 해촉 근거규정 마련

⑨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 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

제22조(자문변호사 해촉사유 등) ① 이사장 및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 자문변호사는 이사장, 소속기관 자문변호사는 지역본부장이 해촉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때

2. 공단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자문변호사 위촉 후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   정,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약속,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 선수령, 공단의 업무상 비밀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변호사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  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23조의3(자문변호사의 사후 관리) ① 자문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자문변호사 평가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위촉기간 만료 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각 호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각 호의 합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하이면 재위촉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1. 소송수행의 성실성, 전문성, 패소율

2. 자문 회신율 및 회신기간, 자문내용 등

5.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⑩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 공개

제23조의4 (소송운영현황 등의 공개) 공단은 매 분기별로 자문변호사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 위촉기간)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⑩ 기관별 자체 홈페이지 법무 관련메뉴 마련 후 공개

☞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 소송행정구제 절차 및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