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 규정

제    정 1995.  5. 19. 규정   제14호

개    정 1997. 12. 11. 규정   제81호

개    정 1998.  2. 23. 규정   제91호

개    정 1999. 12. 30. 규정   제50호

전부개정 2001.  6. 14. 규정  제189호

개    정 2005.  2.  7. 규정  제303호

개    정 2005.  3.  3. 규정  제304호

개    정 2007.  7.  6. 규정  제406호

개    정 2010.  3.  4. 규정  제523호

개    정 2010.  5. 10. 규정  제557호

개    정 2010.  6. 21. 규정  제562호

개    정 2013.  9. 27. 규정  제773호

개    정 2014.  6.  3. 규정  제811호

개    정 2015.  2. 25. 규정  제865호

개    정 2015.  9.  2. 규정  제889호

개    정 2017.  7. 26. 규정 제1025호

개    정 2018.  6. 12. 규정 제1076호

개    정 2019.  6. 12. 규정 제11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과 자문변호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이란 공단 또는 공단 이사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여 법률상 판결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 6. 12.〉

2. “소송수행직원”이란 공단 직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이사장의 지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자(소송수행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및 「정관」 제25조에 따라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자(법률상 대리인)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공단 관련 송무업무를 총괄하는 본부 부서를 말한다.

4. “소송담당부서”란 본부 소송총괄부서와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복지사업부 및 거점지사에서 수행하는 민사채권 회수관련 소송제외)을 담당하는 각 지역본부의 해당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 6. 3., 2015. 2. 25., 2019.6.12>

5. “소송원인부서”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해당 사건 관련부서를 말한다.

6. “제한경쟁”이란 공모대상을 공모일 당시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등록을 마치고 3년이 경과한 자 또는 소속 변호사가 50명 이상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로 한정하여 공모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3. 9. 27.>〈개정 2018. 6. 12.〉

7. “지명경쟁”이란 공모대상을 해당 소송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로 특정하여 공모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3. 9. 27.>

제2장  소송사무처리

제4조(소송총괄부서장의 임무) 소송총괄부서장은 공단 관련 소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사무에 대한 조사, 통계, 연구, 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교육

3. 소송통계의 작성, 유지

4. 소송사무의 보고

5. 그 밖의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소송원인부서의 임무) 소송원인부서의 장은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 소송담당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수집·제출

2. 중요소송에 대한 소송원인부서의 의견서

3.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소송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 6. 3.〕

제4조의3(법원문서의 처리) ① 소장, 판결문, 소송고지서 등의 법원문서가 해당 부서가 아닌 부서로 잘못 송달된 경우 그 문서를 송달받은 부서장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으면 소송고지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보조참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참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26.〕

③ 소송원인부서의 장은 소장 등 법원문서(복지사업부 및 거점지사에서 수행하는 민사채권 회수관련 문서제외)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즉시 소송총괄부서 및 소송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

제5조(중요소송의 사전지휘)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제기, 상소여부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본부, 고용노동부 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으로 인한 소송 중 그 결과에 따라 공단 사업에 미칠 영향이 큰 사건

2. 최초 소송 제기 시 소송가액이 3억 이상(다만, 구상금 회수를 위한 소송인 경우에는 최초 소송 제기 시 소송가액이 5억 이상)이거나 상대방이 10명 이상 또는 다수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건 <신설 2013. 9. 27., 2019. 6. 12.>

3. 소송대상이 주요일간지, 인터넷, 방송사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신설 2013. 9. 27.>

4. 그 밖에 정부 시책 및 공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관심대상으로 판단되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지휘를 받으려는 소속기관장은 소장, 답변서, 증거자료, 이유서, 판결문, 그 밖에 사전지휘에 필요한 자료를 붙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관계법령 해석, 증거자료 수집, 사실조사 등에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때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행상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

제6조(소송수행직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이사장은 공단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단 직원 중에서 소송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소송수행직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담당부서장이 법률상대리인으로 선임된 직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직원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정본을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임․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송총괄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 및 강제집행절차는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소송수행직원의 준수사항) ① 소송수행직원은 소송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하고 소송담당부서장 및 해당 검찰청의 장(행정소송의 경우)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송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소송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② 소송수행직원은 해당 소송과 관련된 법령 등을 검토하고 판례와 증거를 수집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또는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소송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3일 이내에 해당 검찰청의 장(행정소송의 경우) 및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직원은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해야 하며, 변론 및 소송 진행상황을 소송담당부서장 및 해당 검찰청의 장(행정소송의 경우)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직원은 판결, 결정, 명령 등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판결문 사본을 붙여 이사장, 지역본부장, 해당 검찰청의 장(행정소송의 경우)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⑤ 소송수행직원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와 동시에 판결문 정본을 붙여 소송원인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확정증명원도 첨부한다.<개정 2013. 9. 27.>

제8조(소송행위 승인) ① 소송수행직원은 공단 또는 이사장과 관련된 소송의 취하, 상소의 포기․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락 등의 행위를 하려면 지역본부장 및 해당 검찰청의 장(행정소송의 경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으려는 소송수행직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익법무관)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5.>

제3장  민사소송

제8조의2(민사소송의 수행) ① 민사소송은 소송원인부서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에서 수행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지역본부를 달리하는 소송원인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 9. 2.>

1. 소송원인부서와 소가 제기된 법원의 소재지를 모두 관할하는 지역본부

2. 소송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지정한 지역본부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지역본부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송원인부서 관할 지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

➂ 소송원인부서가 「직제규정」의 본부 소속인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중 소송총괄부서장이 지정한 지역본부에서 수행한다.〈신설  2018. 6.  12.〉

➃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수행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 <개정 2018. 6. 12.>

〔본조신설 2010. 3. 4.〕

제9조(소제기 전 조치) ① 「구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구상금 회수업무담당 부서장(소송원인부서로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민사채권 소송원인부서장은 수시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독촉하는 등 임의변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8. 6. 12.〉

②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될 경우 소송원인부서장은 즉시 가압류·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3. 9. 27.〕

제10조(소제기) ① 지역본부장은 구상금 회수 등을 위하여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소제기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또는 변제의무자 등의 주소(거소) 및 재산 파악, 구상금 납부최고, 형사기록 수집, 재산보전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③ 추심금 소송의 경우 소제기 전에 압류통지의 송달여부, 압류채권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주소 및 인지 등 보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④ 제1항에 따른 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⑤ 소속기관에서 소를 제기하려는 때에는 지역본부장 또는 본부 해당 사업 본부(실․국)장의 사전지휘를, 지역본부장이 소를 제기하려는 때에는 본부 해당 사업 본부(실․국)장의 사전지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⑥ 제1항에 따른 소 제기 시 소송수행직원은 변호사(공익법무관)의 자문과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소송물가액을 산정·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9. 27., 2015. 2. 25., 2015. 9. 2.>

제11조(소제기) 삭제 <2013. 9. 27.>

제12조(소송 진행) ① 소송수행직원은 변론기일마다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송 진행상황을 소송담당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차후 소송수행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이 패소 또는 일부패소할 경우에는 변호사(공익법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이 상소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2. 25.>

③ 소송수행직원은 소제기 이전 또는 소 진행 중에 소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공익법무관)의 자문과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소제기 후 청구금액 전액을 변제 받아 공단이 소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5.> 〈단서 신설 2018. 6. 12.〉

제13조(강제집행) ① 소송원인부서장은 소송담당부서장으로부터 소송이 종결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공단이 승소한 금액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8. 6. 12.>

② 소송원인부서장은 확정판결에 의한 승소가액보다 강제집행한 재산이 적을 때에는 잔여액의 집행보전을 위해서 분기별로 피고의 재산을 조사하여 확정채권 전액이 보전되도록 한다. <개정 2013. 9. 27., 2018. 6. 12.>

③ 재판에 의한 확정채권은 강제집행 등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계인수에 철저해야 한다.

제4장  행정소송

제14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행정소송은 소가 제기된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에서 수행한다. 다만, 서울지역본부가 관할하는 지역에 소재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건 중 소송원인부서가 경인지역본부 관할인 경우에는 경인지역본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5. 9. 2.>

➁ 공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권 있는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중 소송총괄부서장이 지정한 지역본부에서 수행한다.〈신설  2018. 6. 12.〉

➂ 행정소송 사건 중 검사 공동수행 사건은 소송수행직원이 검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검사지휘사건은 소송수행직원이 해당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다.〈개정 2018. 6. 12.〉

➃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직원으로 지정 받으면 즉시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소장, 답변서,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을 붙여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소송 접수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18. 6. 12.〉

➄ 판결문이 송달되면 소송수행직원은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판결문 사본을 붙여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8. 6. 12.〉

➅ 소송수행직원은 진행 중에 있는 소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원인부서장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원처분 취소권고에 대하여 소송원인부서장은 수용해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8. 6. 12.>

1. 동일유형의 반복패소사례

2. 사실관계 및 의학적 감정소견이 쟁점이 되어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개정 2013. 9.27.>

3. 법원이 조정권고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은 사건

➆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9. 2.>.〈개정 2018. 6. 12.〉

제15조(행정소송사건의 상소) 소송수행직원은 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포기․취하, 결정(권고)의 수용․이의제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문서(항소장, 이유서 등) 사본을 붙여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제15조의2(상소제기의 사전지휘) ① 소속기관장은 상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검찰의 지휘를 요청하기 전에 이사장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경우

2. 신종 직업병, 법령 개정 등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는 사건에 대해 판례 형성이 필요한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요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4. 처분 과정에서 다수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결정한 사안을 법원 감정의사 1명의 소견에 따라 판결한 경우

5. 서로 배치되는 감정 소견 중 법원이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한 경우

6.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상소 제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지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지휘에 필요한 자료를 붙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소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상소 의견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 지휘는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3. 9. 27., 제목개정 2015. 9. 2., 전문개정 2017. 7. 26.〕

제5장  소송비용

제16조(소송비용 지급) ① 법원 및 집행관에게 납부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회계담당자에게 지급의뢰하고, 회계담당자 및 소송수행직원은 신용카드(법인) ․ 계좌이체 결제 ․ 가상계좌번호 송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 군 법원 소송비용 등 불가피하게 법원보관금 등을 가지급 받은 경우에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2018. 6. 12.〉

② 송달료, 인지대, 법원보관금, 기타 소송비용 등의 환급을 위해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 공단의 환급계좌를 입력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그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3.>

제17조(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① 소송수행직원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역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이 10만원 이상(사건별 금액을 말한다)이면 「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54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 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6. 12.〉

1. 피신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소송비용을 확보할 재산이 없는 경우

2. 피신청인이 3년 이상 교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소송비용을 확보할 재산이 없는 경우

3. 신청하는 소송비용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비용보다 적은 경우

4. 피신청인이 국외로 이민을 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가능성이 없고, 소송비용을 확보할 재산이 없는 경우

5. 파악된 피신청인의 재산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등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송수행직원은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후 사정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포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정결정신청을 하는 소송비용액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 소송수행에 실제로 든 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⑤ 소송수행직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송달받으면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한 사건은 해당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과 집행문을 소송원인부서에 송부하고 소송원인부서가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7. 26.〕

제18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서장이 수행한다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원인부서장

2.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담당부서장(다만, 공단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원인부서장)

〈신설  2018. 6. 12.〉

➁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소송담당부서장(소송원인부서장)은 즉시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의 납부를 촉구해야 한다. <개정 2015. 2. 25., 2018. 6. 12.〉

➂ 소송담당부서장(소송원인부서장)은 피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소송비용을 회수한 후 세입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5. 2. 25., 2018. 6. 12.>

➃ 소송담당부서장(소송원인부서장)은 소송비용 채권의 관리·회수를 위하여 재산조사 등 재산자료의 확인을 분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9. 27., 개정 2018. 6. 12.>

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담당부서장(소송원인부서장)은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9. 27. 2014. 6., 2015. 2. 25., 2015. 9. 2., 2017. 7. 26., 2018. 6. 12.>

제18조의2(패소 시 소송비용 지급) ① 소송수행직원은 공단이 패소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소송비용액 지급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2.>

② 소송수행직원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서류를 받으면 즉시 소송비용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로 지급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부서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9. 27., 전문개정 2017. 7. 26.〕

제18조의3(소송비용에 관한 특례)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지침」에서 소송비용에 관하여 이 규정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7. 26.〕

제6장  자문변호사

제19조(자문변호사의 활용) ① 이사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변호사를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 및 지역본부장은 공단 업무와 관련된 소송업무 수행 등을 위해 제21조에 따라 위촉한 자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3자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수행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그 밖의 공단업무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할 때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자문변호사의 직무 및 의무) ① 자문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위임받은 소송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공단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준수사항에 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소송수행직원”은 “공단으로부터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변호사”로 본다.

③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3. 9. 27., 2015. 2. 25.>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2. 공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및 개인정보 유출

5. 기타 공단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④ 자문변호사는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공단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사전에 신고하거나 직무회피를 해야 한다. <신설 2013. 9. 27.>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위촉 전 활동·경력사항, 이해충돌 사항 등을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법률자문, 소송대리 변호사를 해촉한다. <신설 2013. 9. 27.>

〔제목개정 2013. 9. 27.〕

제21조(자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① 자문변호사는 65세 이하의 현직 변호사 중에서 자문변호사위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본부 자문변호사는 이사장, 소속기관 자문변호사는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9. 27.>

② 제1항의 위촉심사대상 변호사는 심사위원회 개최 최소 10일 전까지 공단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일간지 등의 매체에 모집공고를 한다. 다만 공모방식만으로는 응모자 부족 등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관련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 변호사 추천을 의뢰하거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9. 27., 2014. 6. 3., 2015. 2. 25.>

③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 시에는 변호사 경력, 전문분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서(별지 제19호서식)의 제출을 요구한다. <신설 2013. 9. 27.>

④ 자문변호사 위촉 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내역 전력을 조회하고, 조회 결과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 관련 시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9. 27.>

⑤ 자문변호사 위촉 시 사전에 위촉 현황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9. 27.>

제21조의2(자문변호사위촉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2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본부에 구성한다. <개정 2015. 9. 2.>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신설 2013. 9. 27.>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자문변호사 위촉기간중 자문변호사의 해촉(사직을 포함한다)으로 긴급하게 새로이 위촉하고자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 2018. 6. 12.>

1. 본부 각 실·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 사람

가. 전국단위 노동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전국단위 사업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각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기타 법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3. 9. 27.〕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자문변호사위촉 시에 위촉변호사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같은 사업소(법무법인 등)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된다〈신설 2018. 6. 12.〉

제21조의3(자문변호사위촉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위촉 기간 만료연도 12월 중에 개최하며, 연도 중 자문변호사의 해촉으로 새로이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촉 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개정 2018. 6. 12.〉

②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위원들은 제21조제3항의 별지 제19호서식과 제21조의4제3항제1호의 이력서를 검토하여 본부 및 지역본부별로 자문변호사를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변호사 선정은 위원들 간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9. 27.〕

제21조의4(자문변호사 위촉기간 등) ①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법률자문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촉한다. <조문이동 2013. 9. 27.>

② 지역본부장은 자문변호사를 위촉 또는 해촉하는 경우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다만, 재임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변호사 개업증명서 사본 1부

④ 자문변호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위촉 기간 중 자문변호사를 교체할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2018. 6. 12.〉

⑤ 자문변호사의 관할구역 및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자문변호사 해촉 사유 등) ① 이사장 및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 자문변호사는 이사장, 소속기관 자문변호사는 지역본부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때

2. 공단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자문변호사 위촉 후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약속,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 선 수령, 공단의 업무상 비밀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변호사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2013. 9. 27.>

4. 그 밖에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➁ 이사장 및 지역본부장은 자문변호사가 위촉기간중 사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변    호사로부터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8. 6. 12.〉

〔제목 개정 2018. 6. 12〕

제23조(변호사의 위임) 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제한경쟁, 지명경쟁 포함)에 의하여 변호사를 위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9. 27.>

1. 수임료(착수금)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3. 헌법소원심판 등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으로 관련 전문가가 한정되어 공개경쟁방식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사건의 특성상 공개경쟁 방식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변호사를 위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3. 9. 27.>

1. 소송대리를 원하는 변호사,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수임제안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 받아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위임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임제안서에 대하여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는 선정단을 구성하고 심사, 평가를 통해 위원들 간에 상호 협의하여 적격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개정 2018. 6. 12.〉

3. 평가 시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➂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단 본부(중앙 선정단)와 지역본부(지역 선정단)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단을 구성한다.〈신설 2018. 6. 12.〉

1. 중앙 선정단: 위원장은 기획이사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본부장, 경영지원국장, 소송총괄부서장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부 위원 1명을 포함한다. 다만 위원이 수임 변호사와 제21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일 경우에는 구성에서 제외된다

2. 지역 선정단: 위원장은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경영지원부장, 송무부장, 소송원인부서장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부 위원 1명을 포함한다. 다만 위원이 수임변호사와 제21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일 경우에는 구성에서 제외된다

제23조의2(소송의 집중 방지) ① 공단에서 퇴직한 변호사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과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식으로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경쟁방식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은 일부 자문변호사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변호사가 한 명인 지역본부는 적용하지 않으며 소송수행의 일관성을 위하여 동일 유형의 여러 사건을 위임할 경우에는 각 호 비율에 관계없이 위임할 수 있다.

1. 위임률(자문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30%

2. 보수율(자문변호사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30%

③ 법률자문계약 시 사전에 수임현황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쳐 수임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임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 9. 27〕

제23조의3(자문변호사의 사후 관리) ① 자문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자문변호사 평가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위촉기간 만료 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각 호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각 호의 합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하이면 재위촉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2. 25., 2018. 6. 12.>

1. 소송수행의 성실성, 전문성, 패소율

2. 자문 회신율 및 회신기간, 자문내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자는 본부는 온라인법률자문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전 직원으로 하고, 소속기관은 송무부 전 직원으로 한다. 다만 송무부 직원만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온라인법률자문을 의뢰한 타부서 직원을 평가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③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 각각의 변호사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7〕

제23조의4 (소송운영현황 등의 공개) 공단은 매 분기별로 자문변호사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 위촉기간)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9. 27〕

제7장  변호사 소송위임보수 등

제24조(변호사 보수) 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소송위임계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고, 소송위임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소송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산정된 착수금이 100만원 미만으로서 위임계약체결이 어려울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6. 12.〉

제25조(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협의결정) ① 소송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제24조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착수금을 30%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으며,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100% 범위 안에서 증액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사건이 특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2.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3. 처리 또는 심리에 뚜렷하게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제24조의 기준에 따르면 사건 수임이 곤란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적정한 범위 안에서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비재산권에 속하는 사건 및 재산권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민사소송사건

2. 비재산권에 속하는 행정소송사건

3. 형사소송사건

4. 기타특수사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변론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소취하(쌍불취하 포함)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2. 본안판결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 또는 소송가액이 큰 사건으로서 이사장이 특별히 지정한 사건은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위임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계속위임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위임사건을 상급심에서도 동일 변호사에게 계속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심 착수금 또는 승소사례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재소송 등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동일 목적물에 대한 재소송 또는 재심사건을 동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심 착수금 및 승소보수금의 2분의 1 이하 금액을 지급한다.

제28조(일부승소 사례금) ① 일부승소인 경우에는 승소비율에 따라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② 공단이 상고한 사건으로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본다.

제29조(보전사건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 ① 가압류 및 가처분사건의 착수금은 위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착수금의 2분의 1 이하 금액을 지급한다.

② 변론이나 신문절차를 거치는 가압류 및 가처분사건이 전부승소된 경우에는 위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③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및 담보취소 신청에 따른 비용은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및 일당을 지급한다.

제30조(강제집행사건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강제집행 및 그 집행정지사건의 착수금은 위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착수금의 4분의 1 이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강제집행사건의 승소사례금은 그 착수금 이하 금액을 지급한다.

제31조(소송비용) ① 소송비용 중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대, 예납금(송달료, 법원의 납부명령에 의한 검증, 감정료 등)과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한다.

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해서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2조(출장여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소송수행상 필요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공단 「여비규정」에서 정한 2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33조(소송물가액의 산정기준) 소송물가액의 산정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34조(사건기록)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 3. 4.>

제35조(장부의 종류)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지휘부(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1. 삭제 <2010. 3. 4.>

② 소송담당부서장은 다음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1.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6호서식)

2. 소송수행자지정․해임서발급부(별지 제12호서식)

③ 소송원인부서장은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는 사무자동화 또는 전산화로 관리가 가능하면 이로 대체할 수 있다.

제36조(소장 등의 송부) 삭제 <2013. 9. 27.>

제37조(보고) 소송담당부서장은 반기마다 소송상황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 7월 15일 및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8조(표창․징계 건의)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수행직원이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해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감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소송수행직원의 징계를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소송의 패소 원인이 소송원인부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 또는 소송담당부서장은 감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3. 9. 27.>

제39조(승소포상금 등) ① 공단 직원이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일부승소 및 조정은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승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포함)와 재판상 화해는 제외하되 소제기 후 채무자의 변제로 취하한 경우는 포함한다. <개정 2014. 6. 3.>

② 승소포상금은 선고일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지급한다.

③ 소송담당부서장은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승소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 회계담당부서장에게 승소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회계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40조(송무활동비) ① 행정소송이 신규로 제기되어 공단 직원이 본안소송(신청사건 제외)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5.>

② 송무활동비는 제소일(공단이 원고) 또는 소장송달일(공단이 피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41조(관계법령 준용)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2조(권한의 위임) 이 규정 이외의 자문 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본부 기획조정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43조 삭제 <2010. 5. 10.>

부칙 <개정 2007. 7. 6.>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7. 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는 2007. 1. 1.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3.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3. 5.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5.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5.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6. 2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5.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9.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9.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6.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6. 3.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9. 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중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사전지휘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소제기의 사전지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는 이 규정 시행 후 2심판결이 선고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항소제기에 관하여는 2016. 1. 1.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폐지) 지침 제2005-7호 소송고지서 등 법원문서 송달 시 처리요령은 폐지한다.

제3조(소송비용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포기하거나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 6.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6. 1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6.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 6. 12.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 <2010. 3. 4.>

【별표 2】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제24조 제2항 관련)

소송물가액	착 수 금	승 소 사례금
2,000만원까지 부분	(소가×10/100)	착수금과 동일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소가-2,000만원)×8/100]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소가-5,000만원)×6/100]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소가-1억원)×4/100]
1억5천만원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소가-1억5천만원)×2/100]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소가-2억원)×1/100]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소가-5억원)×0.5/100]
근거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18. 4. 1 대법원규칙 제2779호)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 문서번호 경 유 수 신 발 신 인 제 목 : 소송사무보고(통보) 민사 접수 다음 소송사건 진행(을)를 보고(통보)합니다 행정 결과
원 고			피 고
사건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검사			소송수행자 또는대리인
접수일자	. . . 응소 . . . 제소		공동수행해 당사항또는 소송물가액
사건개요
소송진행 사 항
선고일자 및 소송결과		판결문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 ․ 확정)
첨 부

2302-15D	190㎜ × 268㎜
81. 7. 24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9. 27., 2015. 2. 25.>

법 률 자 문 계 약 서

근로복지공단과(이하 “공단”이라 한다) 변호사 ○○○ 는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자문변호사 위촉) 본 계약 체결 일자로 “공단”은 “변호사 ○○○”을 “공단”의 자문 변호사로 위촉하고 “변호사 ○○○”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위임사무의 범위) “변호사 ○○○”은 “공단”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법률문제의 상담 및 의견서 제시, 계약서 등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법률 자문이 요청되는 제반 회의에 참석, 기타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소송, 비송, 심판, 중재, 화해, 조정 및 인․허가 신청사건 등에 관한 제반 신청 및 쟁송사건, 기타 변호사법상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공단”의 대리인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한다.

제3조(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① “변호사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공단”으로부터 수임한 사무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 ○○○”은 위 ①항의 사무 처리에 있어 변호사로서의 품위와 직업 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에 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법률자문 등의 보수) ① 비쟁송사건 : 아래 ②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사무처리에 대한 보수는 “공단”과 “변호사 ○○○”간의 계약의 유지 및 “공단”의 “변호사 ○○○”에 대한 계속적 자문 의뢰와 “공단”이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변호사 ○○○”에게 지급하는 월정자문료로 대체한다.

② 쟁송사건 : 소송, 심판, 중재 등 기타 모든 쟁송 사건에 관한 보수는 “공단”의 소송비용액지급요령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변호사 ○○○”에게 법률자문료로 매월 말일까지 일금 ㅇㅇㅇ원을 지급한다.

④ “공단”의 위임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사 ○○○”에게 발생된 제반 경비 및 비용 (제세 공과금, 출장비, 복사비, 텔렉스비, 시외․국제전화료 등)은 “공단”이 별도로 지급한다.

제5조(비밀유지) “변호사 ○○○”은 본 계약상 “공단”을 위한 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지득한 “공단”의 일체의 사업상, 재산상의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단”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해충돌의 회피) ① “변호사 ○○○”은 “공단”의 동의가 없는 한 이미 “공단”이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그 직접 상대방을 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해 충돌의 염려가 없거나 “공단”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떠한 사무에 관하여 “공단”이 “변호사 ○○○”에게 의뢰하기 전에 그 이해가 충돌할 염려가 있는 자가 동일한 사건을 “변호사 ○○○”에게 의뢰한 때에는 “변호사 ○○○”은 “공단”으로부터의 수임을 거절할 수 있다.

제7조(위촉기간) 본 계약에 의한 법률고문의 위촉 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부터 ㅇㅇㅇㅇ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분쟁)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과 “변호사 ○○○”은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현황의 홈페이지 공개 동의) “공단”은 자문변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매 분기마다 변호사 위촉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호사 ○○○”은 이에 동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공단” 과 “변호사 ○○○”은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근 로 복 지 공 단

( 주      소 )

이 사 장  ( ㅇ ㅇ 지역본부장)  ㅇ ㅇ ㅇ

ㅇ ㅇ 법무법인

( 주      소 )

담당변호사 ㅇ ㅇ ㅇ

【별지 제3호서식】

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보고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현 근무처	위촉(해촉)일자	위촉기간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13. 9. 27.>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07. 7. 6.>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3. 9. 27.>

소 송 위 임 계 약 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칭함) ○○○ 과  변호사 ○○○은 원고 ○○○ 과 피고 ○○○ 간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단”은 “변호사 ○○○”에게 위 사건의 제 ㅇㅇ심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별도로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2조 “공단”은 “변호사 ○○○”에게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제3조 “공단”은 “변호사 ○○○”에게 위임사무처리상 필요한 인지대, 예납금(송달료, 법원의 납부명령에 의한 검증료, 감정료 등), 기록등사료, 출장여비 등을 지급한다.

제4조 위임사무가 전부 승소일 때에는 “공단”은 “변호사 ○○○”에게 금           원의 승소보수금을 지급한다. 다만, 일부승소인 경우에는 “공단”과 “변호사 ○○○”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조 “변호사 ○○○”은 수임사항 중 소의 취하, 반소의 제기,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상소권의 포기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공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변호사 ○○○”은 수임사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변호사 ○○○”은 수임사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변호사 ○○○”은 업무상 지득한 “공단”의 기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9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공단의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며 “변호사 ○○○”은 동 소송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위임현황의 홈페이지 공개 동의) “공단”은 변호사 위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매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호사 ○○○”은 이에 동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공단”과 “변호사 ○○○”은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단) 주소 :

근 로 복 지 공 단 이 사 장        ㅇ   ㅇ   ㅇ (인)

(지역본부장)

(법무법인) 주소 :

변     호    사        ㅇ   ㅇ   ㅇ (인)

【별지 제7호서식】

소  송  지  휘  부

지휘요청일자	법 원 명	사건번호	요청 내용	회신일자	회신결과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07. 7. 6.>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07. 7. 6.>

【별지 제10호서식】삭제 <2007. 7. 6.>

【별지 제11호서식】삭제 <2007. 7. 6.>

【별표 제12호서식】

소송수행자지정․해임서 발급부

일련 번호	법원및사건번호	당사자	사건명	소송수행자	지정(해임) 일 자	지정(해임) 사 유	소관 부처	비고

2302-53C	268㎜ × 190㎜
81. 7. 24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삭제 <2007. 7. 6.>

【별지 제14호서식】삭제 <2007. 7. 6.>

【별지 제15호서식】삭제 <2007. 7. 6.>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0. 3. 4.>

소 송 비 용 회 수 부

일련 번호	본안최종사건번호	소송원인부서	상대방	원고/ 피고 여부	소송 수행 직원	본안 사건 확정 일자	회수 비용 결정액				결정문송무부발송일	소송비용회수일자	회수금액	완결일자	비고
							1심	2심	3심	계

	268㎜ × 380㎜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삭제 <2010. 3. 4.>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0. 3. 4.>

승소포상금지급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신청대상기간 :    .    .    .   ～     .    .    .

연번	구분 (행정/ 민사)	심급	사건번호	선고일	1심 결과	2심 결과	3심결과	신청금액	직급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붙임 :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부

작 성 자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13. 9. 27.>

자문변호사 지원서

성 명		생년월일
법무법인		전화번호
주 소
E-mail
최종학력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연도
전문분야
주요경력
주요 소송수행사례
지원동기
기타참고 사항
20○○ 년 월 일 지원자 : 〇 〇 〇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13. 9. 27.>

소송대리 수임 제안서

본 법무법인은 00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 수임을 제안 합니다.

1. 법무법인의 소개

2. 소송수행 계획

가. 사건의 개요

나. 이 사건의 쟁점

다. 대응방안

3. 승소가능성

4. 업무범위 및 소송비용

가. 업무범위

나. 소송비용

(1) 착수금 : 1심착수금은 금 〇백만원(〇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2) 성공보수금 : 1심 전부 승소시 금 〇백만원(〇원)(부가가치세 별도), 일부 승소시 금 〇백만원을 기준으로 승소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5. 담당변호사 소개

전문분야

학력 및 경력

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

6. 기타 참고사항(소송수행사례 등)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13. 9. 27.>

자문변호사 평가표

1. 자문변호사 :

2. 평가대상 기간 :

3. 평가표

□ 자문 만족도 평가

평 가 항 목

점 수

1. 자문의 정확성(25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25)           그렇다(20)             보통이다(15)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5)

2. 자문의 유용성(2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5)           그렇다(20)             보통이다(15)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5)

3. 자문의 적시성(2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5)           그렇다(20)             보통이다(15)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5)

4. 자문의 난이도(25점) : 자문 수행 건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떠하였는가?

매우 높다(25)             높다(20)              보통이다(15)                 낮다(10)           매우 낮다(5)

점 수  합 계

□ 소송수행 능력 평가(연도 중 위임한 사건이 있을 경우)

평 가 항 목

점 수

1. 소송수행의 성실성(20점) : 수임한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2. 소송수행의 전문성(40점) : 수임한 소송에 대한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가?

매우 높다(40)              높다(32)              보통이다(24)           낮은 편이다(16)           매우 낮다(8)

3. 소송의 승소율 (40점) : 수임한 소송의 승소율은 어느 정도인가?

매우 높다(40)             높다(32)             보통이다(24)             낮은 편이다(16)           매우 낮다(8)

점 수 합 계

※ 평가연도에 위임 사건이 없는 경우 및 당해연도에 위임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선고가 없으면 소송수행 능력 평가는 하지 않으며, 상기 평가는 소송 위임과 관련한 본부 소송총괄부서 및 송무부 관련 직원만이 수행한다.

평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서명)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업무 분장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업무 재산조회와 결손처리 업무의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