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주요사례

『대한석탄공사』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 권고 의결일 : ’13. 1. 21.

◼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권고 내용

1. 법률고문·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투명성 제고

2. 청렴성 검증 강화

3.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4. 사후관리 강화

5.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 주요내용 >

권고내용

세부권고 및 이행사항

1. 법률고문·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투명성 제고

○ 대한석탄공사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규정」

①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제5조(위촉 및 위촉해제) ①공사는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임함을 윈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성, 특수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3.「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등에 공고하되,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며, 송무심의위원회에서 청렴성, 전문성, 성실성 등에 관하여 심사·평가․ 선정한 후 위촉한다.

②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 기준 마련

제1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의 제기 또는 응소결정을 한 경우 소송대리 변호사를 공개로 모집하며, 소송수행계획,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담당 변호사 전문분야, 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이 포함된 수임제안서를 제출받아 송무심의위원회에서 평가ㆍ선정한다.

②공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1. 소송사건의 난이도나 중요도

2.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3. 소송의 관할 법원 등

③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방안 검토

제4조(정원 및 임기) ①고문변호사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2. 청렴성 검증 강화

④ 비위 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및 활동 제한

⑤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강구

제5조(위촉 및 위촉해제) ④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이나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한 경우

4.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 경우

5.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공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경우

7.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6조(위촉의 제한)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2. 공직퇴직변호사로서 공공기관에서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고문변호사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②공사는 법무법인의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공사의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3.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⑥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⑦ 수의계약 방식 적용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

제13조(소송 위임 건수의 제한) ① 사장은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1인당 소송위임 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단, 신규소송건수가 월간 1건 이하, 년간 누적건수가 12건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50%이하로 할 수 있다.

1. 위임율(고문변호사별 년간 소송위임건수/년간 총 소송위임건수) : 30%이하

2. 보수율(고문변호사별 년간 소송착수금지급액/년간 총소송위임착수금 지급총액) : 30%이하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전에 소송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는 유사소송 신규건수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위임할 수 있다.

4. 사후관리 강화

⑧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 해촉 근거규정 마련

⑨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 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

제5조(위촉 및 위촉해제) ③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송무심의위원회에서 청렴성, 전문성, 성실성 및 자문실적, 소송수행실적에 대하여 종합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④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5.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공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경우

7.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23조(설치 및 기능)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송무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선정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에 대한 평가

3. 소송대리 변호사의 소송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4.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재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

5.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⑩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 공개

제7조(위촉현황 공개) ①공사는 고문변호사 성명, 소속, 위촉기간, 소송위임 건수 등을 공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방법 및 장소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⑩ 기관별 자체 홈페이지 법무 관련메뉴 마련 후 공개

☞  홈페이지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