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주요사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 권고 의결일 : ’13. 9. 23.

◼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권고 내용

①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②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③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④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⑤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 세부내용 >

권고내용

이행사항

1.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   지침 마련

○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지침」제정(`14.4.4) 및 시행

2.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    비교 등 할인율 비교 절차 마련

제5조(구매절차 및 방법) ②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비교견적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 판매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시책 등에 따라 구매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상품권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시행

제5조(구매절차 및 방법) ① 상품권의 구매는 연간 수요량을 파악한 후 일괄통합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할인율이 전년도 회사자금 운용수익률보다 낮거나 통합구매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건별로 구매할 수 있다.

3.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제7조(상품권 관리대장) ① 인사처는 상품권(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부여받은 인센티브상품권 포함) 구매 시 상품권관리대장(별지서식 제1호)에 구매목적, 예산과목, 구매처, 구매수량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영관리실은 인사처로부터 인계받은 상품권관리대장(별지서식 제1호)에 예산과목, 수량, 일자, 수령인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대장    관리

제7조(상품권 관리대장) ① 인사처는 상품권(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부여받은 인센티브상품권 포함) 구매 시 상품권관리대장(별지서식 제1호)에 구매목적, 예산과목, 구매처, 구매수량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제8조(수령인 자필서명 및 사용증빙 관리) ① 각 부서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인은 상품권관리대장에 자필로 서명하고, 수령인이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에 최종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우편 또는 현장배부 등의 사유로 수령인이 상품권관리대장 또는 수령증에 자필로 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수령인이 서명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경영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증빙 관리 철저

제8조(수령인 자필서명 및 사용증빙 관리) ③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기부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물품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또는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 기관별 정기감사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

제10조(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실태점검) ② 감사실은 위법ㆍ부당한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감사시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 실시

제10조(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실태점검) ① 각 부서는 상품권의 구매·사용내역을 매월 말일까지 경영관리실에 통보하고, 경영관리실은 상품권의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내역을 분기별로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 즉시 중단

제9조(상품권의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한다.

1.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업홍보 등 간담회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3.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유용하거나 또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제6조에 의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 실시

제11조(징계 및 변상조치) 상품권을 위법ㆍ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징계규정」 및 「변상조치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하거나 변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제12조(구매 및 사용내역 공시) 경영관리실장은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의 구매ㆍ사용에 관한 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