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주요사례

『한국남부발전』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 권고 의결일 : ’13. 9. 23.

◼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권고 내용

①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②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③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④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⑤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 세부내용 >

권고내용

이행사항

1.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   지침 마련

○ 한국남부발전

「상품권 관리 지침」제정(`14.3.31) 및 시행

2.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    비교 등 할인율 비교 절차 마련

제3조(상품권 구입) ① 상품권 구입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시장조사, 계약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상품권 구입 시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선택

2.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선호도 등을 활용하여 선택

☞ 상품권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시행

제3조(상품권 구입) ②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집행부서의 구매수량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등 시기별로 집계하여 통합구매할 수 있다.

1. 명절, 생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2. 계획에 따라 전사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리부서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

3.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제6조(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 관리) ① 상품권을 구입 및 사용할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용도, 수량, 지급일자, 사용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품권 수령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수령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대장    관리

제7조(예산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① 집행부서는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여 그 대가로 받은 상품권 및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구입 및 사용대장에 기재한 후 정상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제6조(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 관리) ① 상품권을 구입 및 사용할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용도, 수량, 지급일자, 사용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품권 수령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수령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증빙 관리 철저

제6조(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 관리) ②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 기관별 정기감사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

제8조(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 점검) ① 관리부서는 집행부서의 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집행부서에서 상품권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와 관리부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 실시

제8조(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 점검) ② 집행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시 실태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간 실태점검결과를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 즉시 중단

제8조(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 점검) ③ 관리부서는 집행부서에서 상품권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제5조를 위배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용 중단과 관련 상품권 회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는 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 실시

제12조(회사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 차량, 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동산, 부동산,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지적재산권, 상품권 등 회사 소유재산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재산 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을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제30조(포상 및 징계) ① (생략)

② 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중략)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상벌 관련 규정 및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5.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제9조(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 공개) ① 집행부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매 익월 20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내역을 집계하여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사외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