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주요사례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 권고 의결일 : ’18. 12. 17.

◼ 권고 대상기관 : 공공기관

◼ 권고 내용

①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 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②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 세부내용 >

권고내용

이행사항

1.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 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정(`19.7월)

☞ 기관업무 수행 시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제19조(수당지급) ① 공사 주관의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 검토, 평가 등에 대한 수당은 외부위원에 한하여 자체 예산편성 범위내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임직원 행동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내부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 법령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제19조(수당지급) ② 외부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은 주무부처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과 주무부처 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개인의 담당업무를 포함한 공사의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