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근 거 : 예산부-1650(2019.07.11.)
	시행일 : 2019.07.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일반예산과 기금예산의 편성,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총괄부서”는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본사  예산부를 말한다.

2. “예산운영부서”는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담당하는 본사 처·    실·원의 각부서 및 독립회계 단위사업소를 말한다.

3. “법정검사사업”은 전기사업법 제61조, 제63조, 제65조에 근거한 정부위탁 전기설비 검사사업으로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사업용검사, 여러사람이용시설점검을 말한다.

4. “자가용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3조, 제78조, 정관 제4조에 근거한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또는 점유자 위탁에 의한 안전관리대행 및 진단사업을 말한다.

5. “일반용사업”은 전기사업법 제66조, 제78조, 정관 제4조에 근거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위탁 및 진단사업으로 정기점검, 사용전점검, 일반용안전진단을 말한다.

6. “정밀진단사업”은 엔진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전기사업법 제78조에 근거한 국내외 전기설비의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사업을 말한다.

7. “인증사업”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전기사업법 제74조에 근거한 제품안전인증 및 규격시험, 신뢰성시험 등 전기안전

인증사업을 말한다.

8. “연구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8조, 정관 제4조에 근거한 전기설비의 진단, 시험, 연구 용역사업 등을 말한다.

9. “교육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8조, 정관 제4조에 근거한 전기안전 전문가 육성 및 대국민 전기안전 교육사업 등을 말한다.

10. “일반관리”는 기관의 운영 및 경영활동, 제반 안전관리활동 지원 등을 위한 경상운영을 말한다.

11. “전기시설안전관리사업”은 전기사업법 제49조, 제66조의3 등에 근거한 국가 주요행사 및 취약시기 예방점검, 전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활동 등 국가 안전관리정책 수행 사업을 말한다.

12. “전기안전홍보사업”은 전기사업법 제49조, 제78조에 근거한 대국민 전기안전 홍보와 전기안전생활화 유도를 위한 전기재해 예방사업 등을 말한다.

13.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사업”은 전기사업법 제49조, 제66조 등에 근거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 사용전·사용중 현장점검과 취약계층 전기고충 해소 등 설비안전도 향상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예산 : 법정검사사업, 자가용사업, 일반용사업, 정밀진단사업,     인증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의 사업수입 분야 및 일반관리 분야

2. 기금예산 : 전기시설안전관리사업, 전기안전홍보사업, 일반용전기    설비안전점검사업 등 국고보조금 분야

제 2 장   예산 관리

제4조(예산의 초과집행) ① 일반예산 중 다음 각 호의 비목은 계상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

1. 퇴직급여

2. 제상각비

3. 세금과공과

4. 지급이자

5. 유형자산처분손실

6. 잡손실

7. 보상비

8. 전기오류수정손실

9. 단기차입금

10. 사외퇴직적립금

11. 기타 법률에 의거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

② 기금예산 사업별 비목에 대해서는 계상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전력기반센터)의 협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전담기관장이 협약을 대행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초 사업의 변경

2. 사업계획서의 사업비를 비목별 2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③ 전년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내 집행하고,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연도말 결산 시 당해 연도 성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할 성과급은 미지급비용 및 충당부채 등으로 추가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일반예산 : 지출원인 행위를 한 자본예산 중 공사·제조 또는 구매    중에 있는 예산으로 사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2. 기금예산 : 주무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이월승인을    받은 예산

제6조(예산의 조정) ①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분기간 조정 : 예산운영부서는 연간 예산운영계획에 의해 확정된     분기간 예산액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분기 예산액의 일정률      (50% 이하)을 현 분기로 조정, 집행할 수 있으나 예산운영부서 자체    분기간 조정은 반드시 해당 분기가 지나기 전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전산입력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50%초과 및 다음분기 이후의     분기간 조정은 예산총괄부서와 협의 후 사유 및 변동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부서간 조정 : 동일과목·동일사업부문의 예산에 대해 운용부서간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전결권한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본사는 예산총괄부서, 사업소는 지역본부가 조정 권한을 가진다.

3. 사업부문간 조정 : 동일과목 예산 일지라도 사업부문이 다른 경우    해당목적에 집행할 수 없으며, 조정은 예산총괄부서와 협의 후 사유    및 변동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적요간 조정 : 동일과목·동일사업부문의 예산 일지라도 적요가 다른    경우 해당목적에 집행할 수 없으며. 적요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적요간 예산집행 잔액의 일정률(30%이하)을 예산운영부서에서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조정,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적요간 예산집행 잔액의    30%초과의 조정은 예산총괄부서와 협의 후 사유 및 변동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총괄부서로의 예산조정 신청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매년 10월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11월 이후에는 인건비·인건비성 비용·사업추진 직접비용(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이외의 부서간·사업부문간·적요간 예산 조정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 소요 발생시 추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절감관리) ① 예산총괄부서와 예산운영부서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예산절감을 통해 공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예산운영부서는 경영환경 및 집행계획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찰차액에 따른 예산 회수를 제외한 자체 절감가능 예산을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예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절감가능예산 자율 반납은 수시 등록 가능하나, 당해연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10월까지 완료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률) ① 예산총괄부서와 예산운영부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집행으로 경영효율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예산총괄부서와 예산운영부서는 예산운영계획에 의해 배분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사업비 집행률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예산의 관리) ① 예산총괄부서와 예산운영부서는 기금사업의 추진사항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부된 기금예산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의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시스템의 예탁계좌 잔액과의 일치여부를 월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금예산 집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이외의 기금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 3 장   예산심의위원회

제10조(설치)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기획이사 / 부사장

2.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

가. 내부위원 :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1인

나. 외부위원 : 공사의 시민참여혁신단,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관련 지자체 담당자, 예산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 후보군을 구성하며, 위원회 개최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감독기관 공무원은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외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간사 : 예산담당 차장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 ① 예산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안건, 회의일시 및 장소 등을 7일전까지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위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긴급히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간사로 하여금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심의를 할 수 없다.

제14조(성립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며, 결정권자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편성(안)에 관한 사항

2. 심의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예산편성과 운영의 방향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조(회의록) ① 예산총괄부서는 제15조(심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하며, 위원으로부터 서명·확인토록 해야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행정정보공개지침」[별표1]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보안서약서 제출) ① 위원회에 참석한 구성원은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공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포하지 않아야한다.

② 구성원은 제1항을 위반할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의 조치(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외부위원 제척기준) ① 외부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충돌을 사전 방지하고자 제척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부서의 집행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기타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외부위원에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미회피시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지급) ① 공사 주관의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에 대한 수당은 외부위원에 한하여 자체 예산편성 범위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임직원 행동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내부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은 주무부처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과 주무부처 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개인의 담당업무를 포함한 공사의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집행)지침」,「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운영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19. 7. 11부터 시행한다.